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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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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희비 엇갈린 하이트진로·롯데칠성, 4분기 성수기 반등 열릴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류 양강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가 올해 3분기 실적 희비가 갈렸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소주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롯데칠성음료는 제로 슈거 소주를 중심으로 주류 부문 이익을 확대했다. 연말 모임과 외식이 늘어나는 4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두 회사의 실적 격차가 더 벌어질지, 계절 특수가 완충 역할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695억원, 영업이익은 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 22.5% 감소했다. 순이익은 339억원으로 20% 이상 줄었다. 맥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8.9% 줄었다. 소주 부문 매출은 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2.5% 감소했다. 또 비용 측면에서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매출원가율이 56%까지 높아지며 수익성 악화폭이 확대됐다. 판관비 절감 노력에도 원가·물류 부담이 이어지며 실적 방어에 한계가 나타났다. 반면 롯데칠성음료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3분기 매출은 1조792억원으로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18억원으로 16.6% 늘었다. 순이익은 39.3% 늘어난 620억원을 기록했다. 음료 부문은 제로 탄산과 에너지음료 판매가 성장을 이끌었다. ‘칠성사이다 제로’를 중심으로 고마진 제품 비중이 높아지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해외 법인도 필리핀·중동 등 주요 지역에서 탄산·커피 제품 판매가 증가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류 부문에서는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캐릭터 마케팅이 젊은 층 소비를 유입시키며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맥주 부문은 부진했지만 소주 수익성과 비용 효율화로 주류 전체 이익 기여도는 유지됐다. 3분기 실적이 엇갈린 만큼 통상 최대 성수기로 분류되는 4분기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회식·모임·연말 행사 수요가 집중되고 외식 채널 판매 비중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물가와 소비심리 약화, 유통채널 간 판촉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전년 대비 성수기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이트진로는 4분기 판매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테라·켈리 중심의 브랜드 노출을 강화하고, 편의점·대형마트·유흥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으로 점유율 방어에 나선다. 해외 법인은 소주 수출 물량 증대를 통해 내수 부진을 상쇄한다는 전략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수익성 중심 전략을 강화한다. 제로 탄산·에너지음료 등 고성장 품목 비중을 확실히 늘리고, 주류 부문에서는 새로 브랜드 캠페인과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해 젊은 층의 충성도를 끌어올린다. 해외 법인은 탄산·커피 제품 판매 증가로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는 전통적으로 주류 판매가 가장 늘어나는 시기지만, 최근에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상승 폭이 예전만 못하다”며 “올해도 성수기 효과는 기대되지만 실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19 17: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