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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10억건 지웠다"…카카오엔터,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 장기전 돌입 [경제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공개하며 콘텐츠 불법유통과의 장기전 양상을 설명했다.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 등 성과로 누적 삭제 건수가 10억건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불법 유통 방식이 은밀하고 파편화된 형태로 이동하면서 대응 전략도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활동을 담은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불법 콘텐츠 대응 전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함께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전략,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겼다. 피콕은 공식 출범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삭제한 글로벌 불법 콘텐츠는 총 10억407만53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를 하루 1만건씩 삭제한다고 가정하면 약 274년이 걸리는 규모다. 다만 최근 데이터 흐름에서는 변화도 나타났다. 불법물 차단 건수는 피콕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5차 백서(2024년 상반기)에서 반기 기준 약 2억7000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부터 차단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7차 백서(2025년 1~6월)에서는 1억6072만4021건, 8차 백서(2025년 7~12월)에서는 1억1127만889건의 차단 건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차단 건수 감소가 겉으로 보면 불법 유통의 소멸이 아닌 불법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전선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고 공개 웹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운영자들이 폐쇄형 커뮤니티나 해외 서버 등 추적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해외 사이트는 권리자의 대응을 피하기 위해 '게이트 키핑'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 키핑 방식은 신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색 엔진 크롤링을 차단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과거처럼 대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기보다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파편화된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형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과거의 대응이 가시적인 대형 표적을 대상으로 한 전면전이었다면 현재는 수면 아래 은닉된 유통망을 식별하고 차단해야 하는 보다 고도화된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불법 유통과의 대응 역량 필요성을 전망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불법 유통 대응 프로토콜인 'TTT(타게팅, 트레이싱, 테이크다운)'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특정하고 운영자를 추적한 뒤 폐쇄 및 법적 조치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로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불법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백서에서는 TTT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세부 대응 방식도 공개됐다. 소규모 불법 유통 그룹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과 대형 조직을 장기간 추적하는 '딥 리서치' 전략이다. 패스트 트랙은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해 최소 2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사이트 차단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고 딥 리서치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1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한 뒤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 대응 총괄 및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은 국내 콘텐츠 업계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지속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유관 기관 및 글로벌 단체와 적극 협업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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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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