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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경제일보]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
2026-05-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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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경제일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며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12명 가운데 6명은 사고 직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차량 1대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렸다.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도 사망했다. 부상자 4명 중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분 뒤인 오후 2시37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력 출동시키는 경보령이다. 소방은 차량과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 주변 접근을 막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사고 현장 인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고가 하부에 철도 구간이 있어 추가 낙하물이나 구조물 불안정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장 브리핑에서 철도 구간 작업은 새벽 1시30분부터 4시까지만 하도록 협의돼 있었고,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9구역 경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중 슬라브에 약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고,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거더 붕괴가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 공중비계와 거더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인명 구조와 사고 원인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도로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철거 계획을 발표하며 서소문고가차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철거가 추진됐다. 서울시 안전 분야 공지에도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지어진 길이 335m, 폭 14.9m 규모의 구조물로,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주요 부재 손상과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미달’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안전진단 이력에는 B등급과 D등급이 모두 등장한다. 2019년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 후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철거 결정의 직접 근거는 D등급 판정과 반복된 구조 손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고는 노후 인프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철거 공사는 신축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크다. 기존 구조물의 균열, 철근 부식, 절단 순서, 임시 지지 구조물의 안정성, 철도·도로와 맞물린 작업 제한 시간이 모두 사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소문고가는 도심 교통과 철도 구간이 겹친 복합 현장인 만큼, 작업 중지 이후 안전진단과 재작업 판단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단차, 공사 중단 뒤 안전진단 절차, 거더 붕괴 원인, 현장 통제와 대피 조치,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26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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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장은 선거 현수막 위에 지어지지 않는다
[경제일보] 선거철만 되면 기이한 신기루가 피어오른다. 삽을 뜰 부지도, 흘려보낼 물도, 끌어올 전기도 없는데 현수막 위엔 어느 날 갑자기 ‘삼성 반도체 유치’라는 거창한 활자가 박힌다. 기업의 의사조차 묻지 않은 일방적인 구애이자 선언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공장은 태산처럼 무겁다. 표는 오늘 당장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팹(Fab)은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유기체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다투어 내놓는 반도체 공약은 위험천만하다. 대구와 광주, 전남 등지에서 들려오는 ‘10조원 규모 시설 유치’ 소식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현장은 비명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과 평택을 축으로 수백조원대 투자를 확정하고 초격차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기업의 경영 논리와 정치의 선거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산업을 말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소멸의 절벽 앞에서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지역의 미래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의 천박함에 있다. 정치가 기업을 부르는 것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표를 구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다.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몇 개 넓이의 땅에 콘크리트 건물을 세운다고 돌아가는 단순 시설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폐수 처리, 송전망과 협력사 생태계,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인재와 교육·의료·주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인공 도시’다. 팹 하나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의 거대한 혈관계를 새로 이식하는 일과 같다.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이 복잡한 산업 생태계가 한 줄의 시원한 구호로 증발해 버린다. “우리 지역에 삼성을 가져오겠다”는 호언장담 뒤에 실질적인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 자료가 증명하는 숫자의 무게를 보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53년까지 필요한 전력은 10GW(기가와트) 이상이다. 하루에 쓰이는 물만 133만 톤에 달한다. 인구 300만 인천시민이 쓰는 물의 양을 반도체 공장 하나가 삼키는 꼴이다. 송전선로 하나를 까는 데만 수조 원의 예산과 주민 설득이라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이 엄중한 숫자 앞에서 정치인의 ‘공장 유치’라는 말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10GW의 전력은 말로 끌어올 수 없고, 100만 톤의 물은 현수막 사이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산업정책에는 정교한 지도가 있고, 냉정한 숫자가 있으며, 명확한 비용 분담과 책임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반면, 선거용 공약에는 오직 ‘이름’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어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합해 환상을 팔 뿐이다. 하지만 자본은 애향심이나 표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고객과 납기, 수율과 원가, 전력의 안정성이라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만 투자의 발길을 옮긴다. 그 계산기에서 숫자 하나만 어긋나도 수십조의 투자는 멈춰 선다. 지방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수도권의 비대화가 지역의 골목을 비워내고 있는 현실은 뼈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의 투자 결정을 선거용 땔감으로 쓰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기업의 이름보다 ‘조건’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송전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용수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대학은 어떤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 이 치열한 고민이 빠진 유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자(孔子)는 일찍이 ‘정명(正名)’을 말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일이 성취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명이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마치 지자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름부터 틀렸다. ‘유치’라고 부르기 전에 ‘조성’이라 해야 하고, ‘공장’을 약속하기 전에 ‘인프라’를 약속해야 한다. ‘삼성’을 외치기 전에 ‘전기’를 말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마디는 기업에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처가 바뀌느냐고 묻고, 협력사는 짐을 싸야 하느냐며 동요한다. 기업이 사실무근이라 밝히면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꼴이 되고, 침묵하면 거짓 공약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 기업 관계자들이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본업을 망칠 지경이라는 토로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이제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 첫째, 특정 기업명을 적시한 공약은 반드시 사전 협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산업 공약에는 전력·용수·재원 계획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첨부돼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 기구가 이러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의 위상을 빌린 공약이라면, 그에 걸맞은 무게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는 인프라를 닦고 규제를 걷어내는 조력자여야 하며, 기업은 그 토대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 산업정책은 계획경제의 아류가 되고, 선거 공약은 경영에 대한 오만한 월권이 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맞짱’ 뜰 수 있는 마지막 성벽이다. 이 성벽은 정치 구호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다. 엔지니어의 밤샘과 장비의 정밀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고독한 결단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다. 그 숭고한 성벽을 선거판의 배경 그림으로 소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례한 일이다. 정치가 할 일은 삼성을 현수막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땅에 더 깊고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력과 물, 그리고 사람의 길을 여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은 표밭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다. 선거가 끝나고 후보가 떠나도 송전탑은 서 있어야 하며, 구호가 사라져도 엔지니어는 출근해야 한다. 정치권에 묻는다. 진정 반도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업의 이름부터 내려놓고 전력망 도면부터 펼쳐라. 그것이 산업을 대하는 정당한 ‘상식’이다.
2026-05-08 1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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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줄폐업 현실화…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진다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하단에서 시작된 충격이 자재 공급과 고용, 본공사 일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6만6368개사 가운데 약 4.5%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도장, 방수, 토공 등 개별 공종을 맡는 업체들이 중심이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공사를 움직이는 실무 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업 증가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주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산업 파산의 17.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 건수는 391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영국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2%를 차지했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국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로는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자금 여건이 꼽힌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대금 회수와 금융 접근성, 원가 전가 능력에서 모두 취약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먼저 수행한 뒤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거래 특성상 미수금 위험도 크다.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몇 건의 대금 지연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상당수는 은행권 대출보다 개인 자금이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기에는 같은 충격에도 부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 부실은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현장 근로자 고용, 공정 일정까지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종 업체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느냐가 생존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지연 지급 모니터링, 미수금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수익성, 운영 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활용해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거래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업종 특성상 부실 기업 정리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현장의 하단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은 결국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
2026-04-23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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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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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성료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했다. 접합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과 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개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다.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과 자회사 GPC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으며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GS건설 관계자는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고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프랑스 ‘퐁피두센터 한화’ 리모델링 공사 완료 쌍용건설은 ‘퐁피두센터 한화(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최근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1152㎡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생명과 한화문화재단이 발주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4년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퐁피두센터 한화’ 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해외 분관이다. 서울 도심에서 피카소·샤갈·미로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유럽 공공미술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빈 방한 중 현장을 방문하면서 ‘퐁피두센터 한화’ 는 글로벌 문화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물인 63빌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철거, 구조보강, 전시공간 조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 고난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쌍용건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정 간섭을 최소화 해 단기간 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구조 측면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허공법인 MPT 보강공법을 적용해 구조 내력을 효과적으로 증대시켰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보강 방안도 실시간 수립함으로써 시공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장 공사에서는 전통 기와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색 곡면유리를 적용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에서 고난도 문화시설의 특화 외장과 정밀 MEP 시공에 BIM 및 레이저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트윈 관리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독보적인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합문화시설 수주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지자체 협력 ‘만원임대주택’ 실질적인 주거 복지 모델로 안착 부영그룹은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전남 화순군을 비롯해 여수, 나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된 만원임대주택 2차분 공급 결과 총 100세대 모집에 청년 436명, 신혼부부 53명이 신청해 각 8.8대 1,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구 유입 효과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40%에 달하는 199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본 사업이 젊은 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부영아파트 25세대를 만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결과 79명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를 확인했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으로 경제 안정과 미래 설계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6-04-14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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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2026년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 공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은 브랜드 체험 공간인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집'이라는 공간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오감으로 표현한 감각 체험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Apartment of Life'를 콘셉트로 집이 개인에게 갖는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조명하는 몰입형 체험 전시다. 방문객들은 컬러·향기·오브제 등을 다르게 활용한 온기·설렘·여유·위로 4가지 테마의 멀티센서리(Multi-sensory)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집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ABTI'도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브랜드 체험(BX)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 ‘래미안 스쿨’에서는 로블록스 기반 공간 설계 체험 '래미안 로블록스 스쿨'과 건축물을 만들어보며 건축용어와 원리를 배우는 '래미안 건축 스쿨: 아치 무드등 만들기'를 운영한다. 성인 대상 ‘래미안 살롱’에서는 미니 정원에 직접 조향한 향기를 더하는 '스톤 테라리움'과 인문학 콘텐츠 프로그램 '래미안 인문학 살롱'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이세돌 前 프로 바둑기사의 '흔들리는 세상 속 나를 지키는 힘'을 시작으로 다음 달 이광민 정신과의사의 '집에서 시작되는 가족 소통의 심리학', 6월 정우철 도슨트의 '집이라는 작은 세계-나를 닮은 명화 한 점'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래미안갤러리는 주거 공간을 보여주는 곳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감정·취향을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임직원과 함께하는 ‘Nature’ 프로젝트 첫 삽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Nature’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회사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우건설 Natur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의 하천 정화, 식생 복원,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일에는 성수동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 인근에서 ‘대우건설 Nature’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다. ‘대우건설 Nature’은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으로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황금조팝, 꼬랑사초, 촛대바람꽃 등 3종의 식물을 식재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물을 추가 도입하고 중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를 알리는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장소를 이동해 중랑천 인근에서 플로깅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중랑천 일대 시민 공원을 따라 가볍게 걸으며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2분기 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대우건설 Nature’ 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랑천 인근 하천정화 작업과 생태교란종 제거를 병행하고 식재 활동 및 철새 쉼터 조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도심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ESG 실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중랑천 일대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초고층 시공 혁신 콘크리트 업무협약 체결 GS건설은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에서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생고뱅코리아홀딩스와 함께 ‘초고층 시공혁신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이동하는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개발, 성능 검증, 시험 시공, 현장 실증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GS건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시험 시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증을 총괄한다.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는 점성은 낮추고 강도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를 개발하고 최적의 배합설계와 생산기술을 검증한다. 생고뱅코리아홀딩스는 글로벌 초고층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혼화제의 개발 및 최적화를 담당한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초고층으로 배합된 시멘트의 이동이 쉽도록 저점성 고유동 콘크리트 기술 확보에 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를 이동하는 압송 과정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초고층 상층부까지 안정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공성 향상은 물론 품질 안정성 제고, 공기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확보한 기술을 기존에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부산 시민공원촉진1구역 재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 참여 예정인 성수전략1구역 재개발, 여의도 삼부 재건축 등 주요 랜드마크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서 상층부까지 콘크리트를 안정적으로 압송하는 동시에 강도와 성능을 확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라며 “시멘트, 배합설계, 혼화제 개발과 시공성 검증 전반을 고도화해 GS건설의 초고층 건축물 시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7 0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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