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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통과, 두나무는 왜 멈췄나…'금가융합' 첫 문 열렸지만 셈법 달랐다 [경제일보] 과거 17년 말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 이후 처음으로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결정적 배경에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 있었다. 반대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됐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이후 시장을 움직일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심사 속도를 가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두고 있어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심사받았다. ◆ 금가분리 9년 만의 변화…공정위가 코빗을 허용한 이유 공정위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와 코빗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곳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때 경쟁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빗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였다. 코빗의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거래소 경쟁을 좌우하는 유동성도 시장 판도를 바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다른 거래소나 금융회사를 배제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규정했다.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가 이번 승인을 금가융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가분리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결정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이해상충 방지 등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네이버·두나무는 다른 문제…플랫폼과 데이터까지 본다 시장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인허가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12월 말까지 밀렸다. 두 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지위다. 공정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은 인수 이후에도 시장을 좌우하기 어렵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네이버의 영향력도 증권사 투자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광고, 간편결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반과 이용자 데이터,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범위도 거래소 간 점유율 비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검색·쇼핑·콘텐츠 이용자를 업비트로 유도하거나 두나무의 거래 정보를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 비상장주식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가능성, 결제와 투자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빗과 두나무의 시장 지위가 크게 다른 만큼 두 기업결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코빗은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인수 이후 시장 구도를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이 작다. 반면 두나무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데이터와 고객 유입 경로가 특정 생태계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빗 인수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그대로 적용될 선례가 되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코빗 심사의 핵심이 금융회사와 중소형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었다면, 네이버·두나무 심사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이 결제·투자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 거래소 인수는 출발점…법인 ‘온보딩’이 진짜 승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미래에셋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코빗을 인수했다고 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객 보상, 거래 종목 확대 등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이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은 법인·기관 고객이다. 법인은 개인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 이사회 등 내부 승인, 투자 한도 설정, 자금 집행 권한, 자산 보관, 가격 산정, 손익 인식, 회계·세무 처리까지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의 주문 체결 기능보다 제도권 금융 수준의 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법인이 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위험 안내, 감사·보고에 활용할 거래 데이터, 월렛 키와 출금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와 자산관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이 거래·보관 인프라를 맡고 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법인 고객을 위한 리서치와 커스터디, 운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회다. 법인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소 경쟁 기준은 개인 고객 수와 수수료율에서 보관·보안·내부통제·사후관리 역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코빗이 개인 거래량 경쟁을 넘어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인 시장이 곧바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의 회계·세무 처리와 투자 한도, 내부통제 기준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금융 계열사와 거래소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커스터디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2026-07-12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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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 두나무는 왜 멈췄나 [경제일보] 가상자산 시장 재편에서 첫 문은 미래에셋이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를 승인하면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가 나왔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또 뒤로 밀렸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승인했다. 거래 금액은 약 1334억 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증권·자산운용 계열사가 있는 만큼 공정위는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코빗의 낮은 시장 영향력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코빗의 시장점유율은 약 0.5% 수준이다. 업비트와 빗썸 중심으로 유동성이 쏠린 시장에서 코빗 인수만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잇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함께 다루는 투자 플랫폼,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기반 ETF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사업화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당국의 후속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승인만으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문을 연 이유는 코빗의 점유율과 유동성이 작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코빗 지분 92.06%를 보유하게 되는 미래에셋컨설팅도 향후 지분 구조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은 훨씬 복잡하다. 네이버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주식교환일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늦췄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차이는 시장 지위다. 코빗은 0.5% 거래소지만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검색, 커머스, 결제, 금융 플랫폼이 결합하면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결제, 투자 서비스가 한꺼번에 묶인다. 공정위가 네이버·두나무 결합을 더 오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다. 거래가 완료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 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규제나 금융·가상자산 겸영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변수다. 한편 이번 결정은 작은 거래소를 통한 금융권 진입은 허용하되,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은 더 따져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의 출발점이 됐지만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플랫폼·금융·가상자산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르는 더 큰 시험대로 남았다.2026-07-09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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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4시간 고객센터로 거래소 신뢰 경쟁…KSQI 우수콜센터 선정 [경제일보] 빗썸이 24시간 고객 지원 체계를 앞세워 가상자산거래소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와 상장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던 거래소 경쟁이 고객 보호와 상담 품질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빗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KSQI는 고객센터의 응대 태도와 상담 역량 및 고객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 지표다. 이번 선정은 빗썸이 구축한 상시 고객 응대 체계가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빗썸은 24년 11월부터 전화와 채팅 및 게시판과 이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환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휴장 없이 움직이는 만큼 고객 문의도 특정 시간대에만 몰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4시간 상담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 구조에 있다. 가상자산 가격은 심야와 주말에도 급변한다. 입출금 지연과 이상 거래 감지 및 계정 접근 문제는 투자자 손실과 직결될 수 있다. 고객센터 운영 시간이 제한되면 이용자는 시장 변동성이 가장 큰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빗썸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을 강화해 응대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전화 상담 응대율은 98.9%를 기록했다. 전체 채널 평균 응대율도 9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변동으로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상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사와의 비교에서는 24시간 전 채널 운영 여부가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국내 주요 거래소도 고객센터와 온라인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개자료 기준으로 전화와 채팅 및 게시판과 이메일을 모두 24시간 운영하면서 응대율까지 함께 제시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빗썸이 이번 발표에서 응대율 수치를 내세운 것도 고객지원 역량을 거래소 신뢰 지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효과는 고객 이탈 방지와 사고 대응력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센터는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니다. 거래 장애와 입출금 문의 및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와 계정 보안 문제를 빠르게 걸러내는 1차 방어선이다. 응대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객 불안은 줄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빗썸은 앞서 ‘202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가상자산거래소 부문에서도 업계 최초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거래 상품 다양성과 콜센터·채팅 상담 및 안전성 등 세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KSQI 우수콜센터 선정은 고객 만족도 평가에 이어 상담 품질 경쟁력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빗썸은 AI 기반 AICC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반복 문의를 자동화하고 상담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의 해결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거래소 고객센터는 단순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AI 상담 지원이 실제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오답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이상 거래 대응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고객 지원 체계와 상담 품질 향상에 힘써왔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신뢰받는 거래 환경과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쟁은 거래 화면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가격이 급변하는 시장일수록 이용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결되는 창구를 원한다. 빗썸의 24시간 고객센터 전략은 서비스 품질을 비용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로 보겠다는 선택이다. 앞으로의 평가는 수상 이력보다 실제 장애와 변동성 국면에서 고객을 얼마나 빠르게 보호하느냐로 갈릴 전망이다.2026-06-25 0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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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367조 STO 패권 잡아라… 거래소 품고 독자 플랫폼 띄우는 증권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214622706594.jpg)
'367조' STO 패권 잡아라… 거래소 품고 '독자 플랫폼' 띄우는 증권가 오는 2027년 2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다. 초기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STO) 시장이 △회사채 △주식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정형증권 토큰화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선점이라는 목표 아래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독자 플랫폼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금산분리 완화 선제 대응'…거래소 지분 품으며 디지털자산·RWA 인프라 선점 주력하는 증권가 최근 주요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이뤄질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지난 9년간 시장을 억눌러온 금산분리(금가분리)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삼성카드와 삼성SDS 등 그룹 IT 계열사들과 함께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하던 두나무 지분 4%를 612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대규모로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9.84%로 늘리며 3대 주주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 벤처스와 함께 코인원 지분을 각각 20%씩 취득하며 주요 주주로 합류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분 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망과 실물연계자산(RWA)의 핵심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대형사 독자 플랫폼 구축 가속화…이중 규제 둘러싼 기술적 딜레마 여전 발행 플랫폼 구축을 둘러싼 인프라 쟁탈전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노선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코스콤이 주도하는 공동 STO 플랫폼에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참여를 결정하며 중립 인프라 모델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금융위 협의체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검토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은 일제히 독자 플랫폼 구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채권과 MMF 등 정형증권을 아우르는 통합 자체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정보기술(IT) 사업자들에게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삼성증권 역시 자체 플랫폼 개발을 위한 RFP 발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람다256과 플랫폼 기술 검증(PoC)을 마치고 자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4년 말 자체 STO 플랫폼 메인넷 구축을 완료하고 홍콩법인을 통한 디지털 채권 발행 등 해외 거점 중심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대형사들이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수하며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공동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투자자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금융사 고유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STO 생태계가 블록체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유통 체계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권 데이터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총량관리시스템과 의무적으로 1대1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탈중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을 가로막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령 주식 유통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막고 금융 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총량 합산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자도생' 특화 전략 나선 중소형사들…STO 시장 성공 위해선 입법 공백에 따른 양극화 해소 필요 이 같은 혼전 속에서 개별 증권사들은 각자의 자본력과 강점에 맞춰 세분화된 전략을 꺼내 들고 있다. DB증권은 플랫폼 직접 개발보다는 STO 발행 구조 설계와 주관 업무를 맡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 블록체인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수익권을 토큰화하고 나스닥 상장사 KWM과 협력해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기반 상품을 해외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실물자산 기반 조각투자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데이터젠과 협력해 발행한 '한돈 투자계약증권 2호'는 최종 청약률 350%를 기록하며 새로운 투자 모델의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교보증권은 오는 2029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진입을 핵심 경영 목표로 세우고 STO와 벤처투자 중심의 신사업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신사업의 공격적인 확장 이면에는 규제 공백에 따른 양극화의 그늘도 존재한다.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여파로 국회 내 디지털자산 후속 제도화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증권사 간 준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자금력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사들은 규제 공백기에도 멈춤 없이 투자를 전개하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담 인력 배정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유통망 구축과 상품 발굴을 위해 관련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대금 확보와 수익 모델 정착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 수준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과 철저한 인프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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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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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일부 매각…한투·OKX와 글로벌 동맹 [경제일보]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가 코인원(대표 차명훈)의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통 금융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이 동시에 코인원 주주로 합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확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컴투스홀딩스는 보유 중인 코인원 주식 6만889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총 346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코인원, 컴투스홀딩스,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가 체결한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에 따른 것이다. 투자는 코인원 최대주주인 차명훈 대표와 2대 주주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 일부, 코인원의 신규 발행 주식을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 이후 차명훈 대표는 지분율 30.36%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컴투스홀딩스는 자회사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율 24.54%로 2대 주주 지위를 이어간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20%의 지분을 확보해 공동 3대 주주로 합류한다. 이번 거래는 컴투스홀딩스 입장에서는 코인원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면서도 전략적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택이다. 코인원에는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글로벌 거래소의 운영 경험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OKX벤처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된다. 다만 코인원의 기업가치 제고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인원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문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소송과 규제 절차,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여부 등은 향후 사업 확장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도권 금융 역량, OKX의 글로벌 인프라,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코인원의 신뢰도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코인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코인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2026-05-29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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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동…가상자산 제재 소송전 확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멈춘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FIU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까지 포함해 약 9만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매매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코인원 한 곳의 제재 유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빗썸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이에 항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고객확인 절차상 하자가 영업정지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들은 제재 수위와 법령 해석, 의무 이행 기준의 명확성 등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코인원의 본안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독 권한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5-29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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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OKX, 코인원 지분 투자 협상…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전쟁' 확산 [경제일보]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가 두나무 지분 4% 취득을 결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도 코인원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시장 확대를 앞두고 금융권이 원화마켓 거래소를 미래 금융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OKX와 각각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 모두 코인원 지분 20% 안팎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OKX가 공동 투자자로 묶이는 구조라기보다 코인원이 각 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코인원 측은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완료되는 대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협상 이후에도 차명훈 창업자 겸 대표 중심의 경영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논의가 경영권 인수보다 전략적·재무적 투자 성격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의 주요 주주는 더원그룹, 컴투스홀딩스, 차명훈 대표, 컴투스플러스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관심은 증권업과 가상자산 사업의 접점 확대에 있다.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수탁,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 가상자산 연계 투자상품 등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OKX는 글로벌 거래소로서 국내 원화마켓 진입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크다. 국내에서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확보가 사실상 쉽지 않아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 지분 참여가 가장 현실적인 진입 방식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의 움직임은 이미 두나무를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이날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 주식 139만주를 6128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지분율은 삼성증권 2.0%, 삼성SDS 1.0%, 삼성카드 1.0%다. 삼성 3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삼성SDS는 블록체인·AI·클라우드·보안 인프라에서, 삼성카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에서 두나무와 협력할 수 있다.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삼성 금융·IT 계열사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반에 들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이유다.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 확보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 지분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의 지분율은 거래 완료 시 기존 5.93%대에서 9.84%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도 금융권 재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코인원, 두나무를 둘러싼 지분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주주 구도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제도 변화 기대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 법인·기관투자자 시장 개방 가능성 등은 거래소의 역할을 단순 매매 중개에서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확장시킨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거래소 지분을 확보해두면 향후 결제, 수탁, 발행, 유통, 데이터, 보안 인프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인프라의 결합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기관 수탁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사업을 넓히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들은 각국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지 라이선스와 파트너십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사가 직접 신규 거래소를 세우기보다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변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 요건 등을 정교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OKX처럼 글로벌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 주요 주주로 들어올 경우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국내 규제 준수 체계가 핵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코인원 협상과 삼성의 두나무 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별 점유율 경쟁을 넘어 ‘금융권 연합 구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삼성·하나·한화와 연결되고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OKX와 협상을 진행하며 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은 것은 각 거래소가 확보한 자본과 파트너십을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다.2026-05-28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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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 소송…3대 거래소 '소송 도미노'는 무엇을 말하나 [경제일보]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와 빗썸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코인원까지 같은 길을 택했다.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감독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제재 불복을 넘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코인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신규 가입자 입출금 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날 내린 결단이다. 이는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업비트와 빗썸이 선택했던 대응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다. 일단 제재의 효력을 멈춰 급한 불을 끈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차분히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법정 다툼 표면 아래에는 규제와 현실 사이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만 업계는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속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인 위험 평가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항변이다. 빗썸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듯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선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 감소와 평판 훼손 나아가 향후 법인 투자 유치 차질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주장한다. 이번 연쇄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빗썸과 코인원에 희망의 근거가 된다. 당시 법원은 규제의 불명확성을 일부 인정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래소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본안 소송에서는 결국 각 거래소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결을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존 금융의 잣대로 어디까지 재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까 혹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깊은 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까. 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산업의 미래 지형도 달라질 것이다. 시장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다.2026-04-28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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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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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CEO 13일 방한 가능성…업비트·빗썸·코인원 연쇄 회동 전망 [경제일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거래소와 금융사와의 협력 논의가 예상되면서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제레미 얼레어 서클 창업자 겸 CEO는 오는 13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연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일정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USDC의 국내 유통 확대 및 결제·송금 등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C 발행사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로 꼽힌다. USDC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송금, 디파이(DeFi)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클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와 협력하며 유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서클의 방한은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와 제도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거래소와 논의한다는 것이다. 두나무 역시 스테이블코인 및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두나무는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기와 체인'을 준비 중이며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스템인 '스코프'를 개발 중이다. 또한 하나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클은 이번 방한에서 두나무 외에도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와 국내 시장 상황 및 제도화 환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환경과 유통 방식, 협력 가능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클 경영진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히스 타버트 서클 총괄사장이 지난해 방한해 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을 방문하며 국내 시장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CEO 직접 방한이 협력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자들의 한국 방문은 단순 시장 탐색을 넘어 국내 파트너십 구축과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거래소 및 금융사와의 협력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6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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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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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차명훈 단독 경영 체제 전환 및 전면 조직 개편 단행 [경제일보]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공동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코인원은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차명훈 단독대표 선임 건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단순화한 쇄신 행보다. 코인원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차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를 이끌어온 1세대 최고경영자다. 2014년 설립과 동시에 11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8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 중장기 기술 비전 수립에 주력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12월 공동대표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 단독으로 경영 1선에 완전히 복귀하게 됐다. 오너의 강력한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조직의 전면적인 재정비도 마쳤다. 올해 초 구글과 SK 출신인 김천석 최고운영책임자를 전격 영입해 마케팅 조직을 그룹 단위로 격상시켰다. 기술 부문에서는 2017년 합류해 제품 이해도가 가장 높은 김영민 테크리더를 최고기술책임자로 승진 발령하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출신 임원들을 전진 배치한 것은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파격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사용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신임 최고기술책임자의 지휘 아래 웹3 생태계 확장에 발맞춘 독자적인 기술 인프라 구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영 체제 개편은 올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몰아칠 거대한 제도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두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 굳히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3위 코인원 입장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거래소의 생존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당국의 깐깐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완벽히 다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실행력이 필수적이다. 차 대표가 오랜 기간 쌓아온 블록체인 산업 이해도와 폭넓은 네트워크가 규제 당국과의 소통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차 대표의 단독 체제가 코인원의 시장 점유율 탈환을 위한 공격적인 신사업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중개업을 넘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1세대 거래소의 노하우가 집중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 측은 오너의 직접 경영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서비스와 기술 등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크립토 시장은 제도권 편입과 맞물려 새로운 부흥기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규제 장벽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차명훈 대표의 단독 조타수 복귀가 코인원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0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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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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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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