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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비용 전략 엇갈렸다… 거래 침체에 과세·규제 부담까지 겹쳐 [경제일보]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비용 전략이 엇갈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광고와 전산 운영, 매출 연동 비용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고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거래대금 감소라는 본질적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1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반면 빗썸의 1분기 영업비용은 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빗썸은 판매촉진비를 67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고 광고선전비도 96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용 흐름은 실적 부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두나무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빗썸도 1분기 매출이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8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두나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연동수수료다. 1분기 매출연동수수료는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 원화마켓 입출금 수수료와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 등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는 이용자 대신 거래소가 부담하는 가스비 성격이 있어 가상자산 시세와 네트워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마케팅비와 달리 거래대금과 반드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다. 전산 운영비도 양사 모두 증가했다. 두나무의 1분기 전산운영비는 약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회사 측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 비용 증가 영향을 설명했다. 빗썸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전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전산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이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시세 처리, 대량 주문 대응, 지갑 관리, 보안 관제, 이상거래 탐지, 트래블룰 대응 등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줄어도 기본 인프라 비용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시장 침체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게 압박한다. 광고비 전략은 정반대였다. 두나무의 1분기 광고선전비는 약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이 위축된 국면에서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비용 집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빗썸은 광고선전비를 53% 줄였고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십 리워드 중심의 판매촉진비도 73% 축소했다. 문제는 거래소 비용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대금과 보유금액이 동시에 줄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 집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대금은 22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8% 감소했다. 4월 거래대금은 550억9000만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도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기대감, 대형주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과세 불확실성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투자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 논의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거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과세지만 과거 세원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세를 먼저 도입한 뒤 소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단기 매매와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 방식이 소득세든, 거래세든 제도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빗썸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 운영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제재 중심으로 기울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거래소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는 과세·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와 빗썸의 비용 전략 차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다. 두나무는 침체기에도 광고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와 이용자 접점 확대를 택했다. 반면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손실 확대를 막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코인 과세 논란, 규제 강화,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비용 전략만으로 실적 반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투기 억제 대상으로만 보고 과세와 제재를 앞세울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시장 유동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활성화 정책과 세제 논의가 병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과세 시행과 제재 강화 신호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규제 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투자자 참여와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 부진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썼느냐, 리워드를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과세·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 활력이 약해진 결과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비용 효율화만으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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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로 그린워싱 잡는다…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 [경제일보]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 AX가 AI 기반 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광고와 마케팅 문구를 넘어 ESG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AI 기반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 20일 SK AX는 그린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AXgenticWire Compliance(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과 공시 활동도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총 2528건으로 지난 2020년 110건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ESG 관련 규제가 단순 광고 심의를 넘어 기업 공시와 투자자 대상 자료, 홈페이지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40여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ESG 표현 전반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홍보 문구와 ESG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규제의 강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 AX가 공개한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는 제품 소개서와 ESG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입력하면 위반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3400건 이상의 판례와 심의 결정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며 법적 리스크 수준에 따라 대응 방향도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서비스는 위험도를 '명확한 위험', '경계성 위험', '낮은 위험' 등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한다. 과징금과 벌금,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표현부터 행정 제재 가능성이 있는 사례까지 분석하며 문제가 되는 표현을 대체할 문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안한다. SK AX는 해당 서비스를 자사 ESG 관리 플랫폼 '클릭 ESG'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클릭 ESG는 국내 3400여개 기업이 사용하는 ESG 관리 플랫폼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핵심지표 분석과 동종 업계 비교, 개선 영역 도출 기능 등을 지원한다. 최근 ESG 규제 강화와 AI 기반 문서 작성 확대 흐름 속에서 향후 AI 컴플라이언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K AX는 향후 글로벌 규제와 해외 사례 데이터까지 확보해 수출 기업 대상 ESG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성 SK AX 제조서비스2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문구 하나에 행정적, 금전적 제재는 물론 ESG 평가 점수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법령·규제 및 사례까지 확보해 국내 수출 기업들도 그린워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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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밋 서울 개막 D-1…AI·클라우드 기업 총출동 [경제일보] AWS의 AI·클라우드 행사인 'AWS 서밋 서울 202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을 둘러싼 산업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IT·클라우드 기업들도 AI 보안과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대거 공개하며 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AWS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AWS 서밋 서울 2026'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약 2만5000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AI·클라우드 컨퍼런스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업 혁신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등이 기조연설에 나서며 리테일·금융·게임·통신·제조·공공 등 산업별 AI 혁신 사례가 공개된다. 첫째 날인 '인더스트리 데이'에서는 산업별 AI 활용 전략과 기업 사례가 집중 소개되며 둘째 날 'AI 데이'에서는 에이전트 AI와 AI 인프라, 데이터 전략, 보안·거버넌스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다. AWS는 이번 행사에서 100개 이상의 세션과 워크숍, 엑스포를 운영하며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기업 실무 중심 행사로 규모를 확대했다. 국내 클라우드·보안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맞춰 AI 보안과 에이전틱 AI 전략을 공개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클라우드 전문기업 솔트웨어는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 '사피가디언'과 AWS 보안 평가 서비스 'SCR(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리뷰)'를 선보인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 확산과 함께 민감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사용 전 구간을 통제·모니터링하는 AI DLP(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사피가디언은 프롬프트 입력과 파일 업로드, 응답 출력 등 생성형 AI 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며 개인정보와 내부 문서, 기술자료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을 문맥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솔트웨어는 생성형 AI 사용 이력 관리와 정책 통제 기능을 통해 기업 보안 거버넌스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함께 공개되는 SCR은 AWS 환경 보안 상태를 자동 점검하는 서비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P 2023 기준 기반으로 총 103개 보안 항목을 자동 진단하며 AWS 환경 내 보안 취약점과 규정 준수 상태를 시각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솔트웨어는 기존 보안 점검 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행사에서 '에이전틱 AI' 전략을 핵심 화두로 제시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Your Agentic AI Advantage, Engineered for Scale'을 주제로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운영 효율화,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AI 서비스 브랜드 'AIR'와 보안 브랜드 'HALO',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솔루션 '하이퍼마이그' 등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AI·클라우드 운영 전략을 소개할 전망이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에이전트 코딩 핸즈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피지컬 AI 기업 아비타(AVITA)와 협력해 AI 로봇과 다국어 AI 상담 서비스 데모도 공개한다. 행사 첫날에는 공성배 메가존클라우드 최고 AI 책임자(CAIO)가 에이전틱 AI 시대 기업 운영 전략을 주제로 브레이크아웃 세션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AWS 서밋 서울은 단순 클라우드 행사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AI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등 기업 AI 전환 전략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도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뿐 아니라 보안과 비용 최적화, 운영 자동화까지 포함한 통합 AX 전략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근 솔트웨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들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단순 도입을 넘어 안전한 운영과 통합 보안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AWS 서밋 서울 2026'을 통해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클라우드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안 운영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9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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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아이패스, 에이전틱 AI 자동화 플랫폼 한국 리전 출시…금융·공공 AI 자동화 시장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22920975519.jpg)
유아이패스, 에이전틱 AI 자동화 플랫폼 한국 리전 출시…금융·공공 AI 자동화 시장 공략 [경제일보] 글로벌 자동화 기업 유아이패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한국 시장에서 에이전틱 AI 자동화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유아이패스는 1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유아이패스 퓨전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유아이패스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한국 리전 출시 계획과 ‘오토메이션 스위트’ 기능 확장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한국 리전 출시는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도 데이터 저장 위치와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가 국내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면 고객 데이터가 한국 내에 저장되고, 물리적 거리가 줄어 지연 시간도 단축된다. 유아이패스는 이를 통해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배포 기간을 수 주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는 기업 내 자동화 워크플로우, AI 에이전트, 로봇,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 데이터 통합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SaaS 플랫폼이다. 특히 마에스트로, 에이전트 허브, 서버리스, 시맨틱 서비스 등 에이전틱 자동화에 필요한 주요 스택을 포함하며, AI 및 에이전트 워크로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와 연계된다. 유아이패스는 금융, 공공, 헬스케어처럼 보안과 규제가 중요한 산업군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산업은 AI 도입 수요가 높지만 데이터 주권, 컴플라이언스, 내부 보안 정책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 기반 AI 활용에 제약이 컸다. 유아이패스는 국내 리전과 자체 호스팅 옵션을 함께 제공해 이러한 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형원준 유아이패스 코리아 지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이 고규제 산업의 국내 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에이전트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이패스가 의뢰해 IDC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약 24%는 이미 에이전틱 AI를 도입했으며, 약 67%는 향후 12개월 안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이패스는 이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단순한 AI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단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니스 브루스타스 유아이패스 제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기업 자동화가 단순 업무 처리 중심에서 지능형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업무 자동화를 넘어 에이전틱 AI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내 AI 자동화 시장이 단순 RPA를 넘어 AI 에이전트 기반의 업무 실행·관리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이패스는 한국 리전 출시와 오토메이션 스위트 확장을 통해 금융·공공 등 보수적인 산업에서도 대규모 AI 자동화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5-19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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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바이낸스 크립토 기관화 이미 진행 중…스테이블코인 성장 더 빨라질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35939748036.jpg)
바이낸스 "크립토 기관화 이미 진행 중…스테이블코인 성장 더 빨라질 것" [경제일보] "지난 5년 동안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10배가량 증가했고 앞으로 이런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 14일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 부문 총괄이 서울시 강남 에피소드 262에서 열린 '제4회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캐서린 첸 총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관 투자 확대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비트코인 ETF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기관 자금 유입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기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 자산 결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자산이나 크립토의 기관화 즉 기관 도입에 대해서 '이제 시작 하나' 아니면 '가속화가 이제 되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가속화가 분명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를 한다"며 "지난 2021년부터 이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막 시작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첸 총괄은 최근 기관 투자 확대의 분기점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꼽았다. 그는 "블랙록이 처음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던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며 "비트코인 ETF가 역사상 가장 어떤 자산군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ETF가 도입이 되면서 해당 자산군의 적법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비트코인은 적법성이 대중화가 되면서 기관들이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최근 시장 핵심 화두로 떠오른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전망도 제시됐다. 캐서린 첸 총괄은 과거 토큰화가 단순 유동성 확대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존 자산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의 토큰화 상품들은 전통 금융상품들(채권, MMF, 주식 등)을 토큰화시키는 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거래량이 촉진되고 완전히 시장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캐서린 첸 총괄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결제 수단들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특히 송금 등이 많이 사용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비 움직임도 기관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명확화했다"며 "유럽 지역과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기관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한눈에 보고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Q&A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와 해외 거래소 송금 규제 이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거래소에 일정 금액 이상 송금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과 관련해 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캐서린 첸 총괄은 글로벌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긴밀히 대화하고 협업하고 있다"며 "정말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저희가 목소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내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할권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활동을 저해하는 법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 결과로 그 지역의 시장이 약화되고 모든 자본이 빠져나갔다"며 "한국도 굳이 그런 방향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ETF 시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위험 선호 성향을 언급하며 장기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여건이 마련된다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다른 상품들도 고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바이낸스는 기관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강화 노력도 강조했다. 캐서린 첸 총괄은 "사내에서 가장 큰 팀 중 하나가 컴플라이언스 팀"이라며 "지난 2013년 이후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2억1300만 달러(약 32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2026-05-14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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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자바,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개발 표준으로 활용된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표준화를 위해 오라클 자바 SE 유니버설 서브스크립션을 도입한다. 전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오라클 자바 기반으로 통합해 IT 운영을 단순화하고 핵심 업무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오라클은 12일 삼성전자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화를 위해 오라클 자바 SE 유니버설 서브스크립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전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오라클 자바로 통합하고 IT 운영 복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사업장과 임직원 규모가 큰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단일한 개발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자바 SE 유니버설 서브스크립션은 라이선스 관리를 간소화하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응하며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이번 도입은 반도체 개발과 같은 핵심 업무의 연속성과도 맞닿아 있다. 반도체 개발 환경은 민감한 설계 데이터와 미션 크리티컬한 내부 시스템을 다루는 만큼 보안 패치와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 오라클은 이번 구독이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최신 보안 패치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오라클 자바 지원 조직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자바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활용돼온 개발 언어이자 플랫폼이다. 글로벌 제조 기업에서는 여러 사업장과 조직이 각기 다른 버전과 배포판을 사용할 경우 보안 패치 적용 시점 라이선스 관리 장애 대응 방식이 분산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전사 표준화를 추진하는 배경도 이런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 특히 오라클 자바 SE 유니버설 서브스크립션은 서버와 데스크톱 환경에서 자바 SE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과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오라클 라이선스 문서에 따르면 구독이 활성화된 기간 동안 관련 자바 SE 업데이트가 포함되며 구독 종료 후에는 해당 구독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바 라이선스와 보안 업데이트 관리가 점점 중요한 IT 거버넌스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발 조직이 임의로 다양한 자바 배포판을 쓰면 비용과 보안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반대로 표준 플랫폼과 공식 지원 체계를 도입하면 보안 업데이트 추적과 감사 대응, 장애 발생 시 지원 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는 이번 도입이 단순한 개발 도구 선택을 넘어 글로벌 엔지니어링 환경의 표준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도체 개발은 장기간 축적된 소프트웨어 도구와 내부 시스템, 자동화 환경이 결합된 영역이다.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환경을 맞추면 협업 효율과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유료 구독 모델은 비용 관리와 사용 범위 통제가 함께 필요하다. 오라클 자바의 엔터프라이즈 지원은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조직에서는 적용 대상과 라이선스 범위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표준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내부 개발 환경 현황 파악과 버전 관리, 패치 정책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반도체 개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경쟁이 제조 공정과 장비를 넘어 설계 자동화 개발 플랫폼 보안 운영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개발 인프라는 기술 경쟁력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이근호 삼성전자 AI센터 부사장은 “자바 SE 유니버설 서브스크립션 도입으로 내부 엔지니어링 조직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오라클 자바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라이선스 관리를 간소화해 지속적으로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크 링호퍼 오라클 글로벌 자바 비즈니스 부문 수석 부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바 플랫폼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누리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그중 하나”라며 “오라클 자바로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팀의 반도체 기술 혁신을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026-05-12 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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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보안실 중심 고강도 보안 혁신…AI 시대 맞춰 보안 체계 재설계 [경제일보] KT가 정보보안 조직을 전면 재편하고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 구축에 나서며 전사 차원의 고강도 보안 혁신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사의 보안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보안을 단순 지원 기능이 아닌 핵심 경영 체계로 격상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7일 KT는 새롭게 구성한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전사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분산 운영되던 기존의 보안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인력·예산·운영 체계를 하나로 묶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중심의 실행형 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앞서 KT는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전면 통합하고 금융결제원 출신의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영입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CEO 직속 수준으로 격상한 바 있다. CISO 중심의 통합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전사 보안 리스크를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 조직 확대를 넘어 통합 보안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IT와 네트워크, 서비스 조직 전반의 보안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고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 역시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최근 AI 전환(AX)과 데이터 기반 사업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보안 체계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통신사는 이동통신망뿐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금융, AI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개인정보와 네트워크 보안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 보안 구조에서 벗어나 제로트러스트 기반 예방형 보안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트러스트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지속 검증하는 방식으로 최근 글로벌 빅테크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차세대 보안 체계다. 특히 KT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 해킹과 AI 기반 보안 관리 체계도 확대한다. 실시간 위협 탐지와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 댁내 단말과 기지국,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자산 전반에 대한 보안 통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보안 역시 강화해 각종 장비 도입 단계부터 취약점 검증 절차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역시 함께 재정비한다. KT는 개인정보 최고책임자(CPO)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사회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확대 적용한다. 이번 KT의 조치는 단순 보안 투자 확대를 넘어 고객 신뢰 회복 전략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기반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최근 출범한 '고객보호365TF'와 정보보안실을 연계해 고객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고객 개인정보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조직·프로세스 전반에서 고객 보호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학계와 협력하는 보안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내부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보안 체계 재설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상운 전무는 "보안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고,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상시 예방·선제 대응 체계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고객의 일상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신뢰 기반을 확립하고 AX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07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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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확산에 민관 맞손…카카오·경찰청 선제 대응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경찰청과 협력해 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 보안 대응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메신저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경유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카카오는 경찰청과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운영 체계를 연계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경찰청이 보유한 최신 범행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에 반영해 의심 계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확보한 범행 이용 전화번호 정보를 카카오에 공유하고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동일 수법을 활용한 추가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력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는 피해 발생 이후 신고와 수사를 거쳐 계정이나 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MOU를 통해 카카오는 데이터 연계를 진행하고 의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즉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신저 기반 대화,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협력 역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계정 인증 강화, 의심 활동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고 이번 MOU를 통해 정부·수사기관과의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플랫폼 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심 메시지 탐지, 이용자 신고 시스템 운영, 계정 제재 강화 등 자체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왔고, 이번 경찰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는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탈취와 금전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꼽힌다. 특히 비대면 금융 거래와 모바일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범죄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과 예방 중심의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석영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6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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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상생 경영’의 모델을 정립한 데 따른 성과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거머쥔 핵심 배경은 ‘자율적 상생’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겪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였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적립금 기준)까지 확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지난 2024년 8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준법 감시를 넘어 사전 업무 협의 체계 구축과 사규 제·개정,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의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했다. 이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카카오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상생 모델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판로를 열어주었다. 이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처럼 카카오 역시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연결’의 가치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향후 카카오의 상생 전략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카카오가 ‘자율준수’를 증명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상생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넘어 다른 결제 플랫폼과 커머스 영역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향후 당국과의 규제 이슈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의 미래는 얼마나 ‘착한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카카오가 보여준 상생 노력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과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표준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1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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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기 주총 개최…AI·보안 중심 이사회 재편 단행 [경제일보] "통신사업의 체질 개선과 AI 사업의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 26일 SK텔레콤이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개최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진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 총 8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재헌 CEO는 사내이사로 뽑힌데 이어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AI·보안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규 이사 상당수가 AI와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최근 보안 이슈 대응과 미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총 5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정재헌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윤풍영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임태섭 성균관대학교 GSB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두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도 함께 맡으며 이사회 감독 및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재무 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위한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SK텔레콤은 자본준비금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재원은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배당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비과세 배당 추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25년 연결 재무제표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17조992억원, 영업이익은 1조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1660원으로 결정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은 전체 발행주식의 0.84% 규모인 자기주식 179만7787주 가운데 19만6475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와 AI 중심 성장 전략,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에서 보안과 AI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구성 변화 역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본론적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객의 신뢰 속에 단단한 내실을 갖춘 SK텔레콤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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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남형두 의장 체제 출범…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비되도록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남형두 신임 의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22년부터 LG유플러스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회사 안팎에서는 남 의장이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의 공정성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등에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주요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을 지배구조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사외이사 의장 체제 도입이 관련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의장 선임에 더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얼마나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형두 이사는 법적 책임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윤리성과 거버넌스 이해도를 갖춘 적임자"라며 "사외이사 의장 선임을 계기로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남형두 이사 주요 프로필 경력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LG유플러스 사외이사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現)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공법학 학사)2026-03-24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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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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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가상화폐 시대…K금융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3538826248.jpg)
AI·가상화폐 시대…K금융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경제일보] 영국의 대형 시중은행 로이즈가 스스로를 “영국 최대의 핀테크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은 전통 금융 산업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은행이 더 이상 자신을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술 기업’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이즈는 2800만 고객의 익명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앱 862개를 폐기하고 데이터센터 15곳을 폐쇄하는 대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통제 역시 상당 부분을 기계 학습 기반 자동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 목표는 분명하다. 은행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을 판매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거대한 경쟁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부상이다. 런던의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는 이미 전 세계 7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기업 가치도 750억 달러에 이른다. 전통 금융기관이 기술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금융의 본질이 자본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은행의 경쟁력은 지점망과 자금 규모였다. 그러나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이다. AI와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이 금융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한국 금융 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도 결제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비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데이터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솔루션과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의 흐름을 인식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한국 금융 산업의 변화 속도는 글로벌 흐름에 비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금융은 여전히 규제 중심 구조에 묶여 있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데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금융 산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안정 지향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 그리고 장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을 향한 집요한 도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금융 산업에서는 왜 이러한 도전이 어려운 것인가. 공자는 『중용』에서 “군자지도(君子之道)는 조조연연(造造然然)하여 일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멀리 이른다”고 말했다.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다. 지금 금융 산업이 맞이한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작은 혁신이 축적되어 산업의 구조를 바꾸게 된다. AI와 가상화폐, 데이터 경제의 시대는 금융 산업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 은행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중개기관이 아니다. 데이터 기업이며 기술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다. 금융의 미래는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금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데이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영역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세계 금융의 경쟁은 단순한 은행 간 경쟁이 아니다. 기술 경쟁이며 데이터 경쟁이다. 금융과 IT의 경계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전통 은행이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시대에 한국 금융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문다면 미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갖고 있다. 모바일 금융과 전자결제 분야에서도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 금융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용기다. 기술 변화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 산업 역시 혁신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AI와 가상화폐 시대의 금융은 더 이상 과거의 은행이 아니다. 이제 한국 금융도 안정만을 지키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경쟁에 뛰어드는 산업으로 변해야 한다. **K반도체가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었다면 K금융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할 때다.2026-03-12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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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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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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