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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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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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우루과이에 수소전기트럭 8대 투입…중남미 탈탄소 물류 첫 상용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트럭을 앞세워 중남미 친환경 물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우루과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탈탄소 물류 프로젝트에 차량 공급과 함께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로 참여하면서 수소 상용차 생태계 확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우루과이 친환경 물류 프로젝트 ‘카이로스(Kahirós)’에 투입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8대를 현지에 공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며, 목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민간 협력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차량 공급을 넘어 수소 생산과 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구조로 설계됐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은 운송 과정에 수소전기트럭을 도입하는 동시에 태양광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해 물류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에는 4.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구축됐으며, 연간 77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와 수소충전소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생산된 수소는 물류 운송에 투입되는 차량에 직접 공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규모는 총 4000만 달러로, 우루과이 현지 기업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벤투스가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운영을 맡고, 물류 기업 프레이로그가 운송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현대차의 현지 파트너인 피도카는 차량 도입과 인증, 정비를 포함한 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재원 조달에는 글로벌 금융기관도 참여했다. 스페인 산탄데르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국제금융공사(IFC)와 유엔 재생에너지 혁신기금의 지원이 더해졌다. 민간·금융·에너지 기업이 결합된 형태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구조다. 이번에 투입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총중량 37.2톤급 트랙터 모델로,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 모터가 적용됐다. 수소탱크 10기를 통해 총 68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720km 주행이 가능하다. 장거리 물류 운송에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면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급된 8대 가운데 6대가 우선 목재 운송에 투입되며, 연간 총 주행거리는 약 100만km 수준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대는 향후 물류 수요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중남미 지역에서 수소전기트럭이 상업 운송에 활용되는 첫 사례다. 기존에는 실증이나 제한적 운행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물류 시스템에 수소 상용차가 편입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중남미 시장에서 수소 기반 상용차 수요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사업 확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차량 공급뿐 아니라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와 연계된 사업 모델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이미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누적 주행거리 1000만km를 돌파했으며, 현재 유럽 전역에서 165대가 운행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주행거리는 2000만km를 넘어섰다. 북미 지역에서도 항만 탈탄소 프로젝트인 ‘NorCAL ZERO’,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물류 체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에서 총 63대가 운영 중이다. 이들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올해 1월 기준 100만마일(약 160만km)에 도달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급처를 확대해 물류 분야의 탈탄소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HTWO를 통해 그룹사 역량을 결집하고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는 국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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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 본격화…정유업계 가격 인상 편승 단속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를 주문하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유업계에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평상시 국제유가와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도 자리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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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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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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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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