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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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2026-04-06 17:41:25
신약 대신 공장…K바이오 판이 바뀌고 있다 [경제일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무게 중심이 신약 개발에서 위탁개발생산(CDMO)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대규모 수주를 확보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생산 능력과 수주 잔고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대형 수주를 확보하며 CDMO를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 생산 대행을 넘어 장기 계약과 전략적 협력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유럽 제약사와 약 2800억원 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5공장 가동과 함께 항체약물접합체 생산 설비를 강화하며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ADC는 항체에 강력한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로 평가된다. 셀트리온의 전략 변화도 뚜렷하다. 바이오시밀러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생산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모델을 본격화했다. 미국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뒤 약 6700억원 규모 CMO 계약을 따내며 초기 성과를 확보했다.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끌고 가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라쿠텐메디칼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DCAT 위크 2026’ 등 국제 행사에 참여하며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 항체 기반 치료제와 광면역치료제 등 고난도 생산 역량을 앞세운 전략이다. 오는 8월 인천 송도에 12만리터 규모 1공장 준공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있다. 미·중 갈등과 생물보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생산기지를 찾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품질과 생산 안정성을 앞세워 그 빈자리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계약 형태 역시 단기 생산에서 장기 협력과 공동개발 중심으로 바뀌며 수익 기반이 안정되는 흐름이다. 다만 경쟁 환경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론자 등 기존 글로벌 강자들과의 경쟁에 더해 국내 기업 간 수주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생산 능력 확대가 곧 공급 증가로 이어지면서 단가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기술 격차가 향후 판도를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CDMO는 이미 글로벌 제약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대규모 설비뿐 아니라 ADC 이중항체 등 고난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2 06:00:00
패트릭 쇠더룬드 넥슨 회장 "우유부단함이 비용 키웠다"…'효율성' 향한 대대적 수술 시작 [경제일보] 패트릭 쇠더룬드 넥슨 일본법인 회장이 취임 후 첫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던진 화두는 ‘비용’과 ‘결단’이었다. 쇠더룬드 회장은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넥슨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닌 ‘우유부단함’이었다”며, 2027년 매출 7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프로젝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넥슨이 그간 유지해온 ‘다작(多作)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으로의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넥슨은 2025년 사상 최대 매출인 4750억 엔을 기록하며 외형상으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핵심 IP(지식재산권)의 수익성은 여전히 탄탄하다. 그러나 쇠더룬드 회장이 진단한 넥슨의 속사정은 달랐다. “광범위한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경영 효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넥슨은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신작 출시를 위해 개발 인력을 대거 확충했으나 개발비 증가 속도가 매출 성장세를 앞지르며 영업이익률에 압박을 받아왔다. 여기에 신작 출시 지연과 ‘메이플스토리’ 관련 거버넌스 이슈는 넥슨의 신뢰도와 마진율을 동시에 갉아먹었다. 쇠더룬드 회장이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면 과감히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은 더 이상 ‘묻지 마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 ‘인력 동결’과 ‘슬림화’ 그리고 ‘맥락 있는 AI’ 쇠더룬드 회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명확하다. △인력 증원 동결 △비효율 프로젝트 취소 △지원 기능 슬림화다.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넥슨이라는 거대 조직을 기민한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AI 기술에 대한 그의 시각이다. 그는 많은 기업이 AI 도구 자체에만 투자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넥슨의 독보적 자산인 ‘장수 게임의 축적된 데이터와 맥락’에 AI를 접목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넥슨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게임 내 경제 지표와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함으로써 개발 효율은 높이고 서비스 운영 리스크는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범용적인 생성형 AI 도입을 넘어 ‘게임 특화 AI 에이전트’를 통한 자동화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체질 개선이 안착한다면 넥슨은 ‘고효율 고수익’ 구조를 회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특히 거버넌스 이슈를 겪었던 메이플스토리의 운영 방식을 이중 보고 체계 강화로 보완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재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된 자원을 글로벌 타겟의 신작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현재 ‘빅게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웰메이드 작품 하나가 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시기다. 넥슨은 이번 포트폴리오 정비를 통해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성공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해 마진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쇠더룬드 회장은 넥슨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하며 스스로 ‘구조조정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이는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넥슨의 뼈아픈 성장통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다. 2027년까지 7조 원 매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높은 벽이지만 쇠더룬드 회장이 제시한 ‘비효율 제거’와 ‘맥락 기반 AI 도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다면 넥슨은 단순한 게임사를 넘어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진정한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2026-03-31 18:53:29
"암 아니니 괜찮다?"…위 선종, 방치하다 암 된다 [경제일보]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위 선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대다수 수험생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암은 아니라는데 그대로 두자니 찜찜한 이 병변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문의들은 위 선종을 암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인 ‘전암 병변’이라 부른다. 지금 당장은 양성 종양일지 몰라도 방치하면 언제든 위암이라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위 선종이 무서운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신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검사 도중 시행하는 작은 조직검사에서 선종으로 진단되더라도 실제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 병변 전체를 떼어내 정밀 분석하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위 선종으로 진단된 병변 중 약 22%가 최종 조직검사에서 조기 위암으로 확인됐다. 즉 5명 중 1명꼴로 이미 암이 진행 중임에도 초기 검사에서는 선종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병변의 일부만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암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전체 병변을 제거해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선종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만성 위염에서도 흔히 나타나기에 환자가 스스로 선종을 의심해 병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 국가검진이나 개인 검진 중 우연히 발견된다. 문제는 육안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위 선종은 내시경 상에서 약간 튀어 올라 있거나(융기), 반대로 움푹 파인(궤양)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평범한 위 미란(점막이 살짝 벗겨진 상태)이나 장상피화생(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변하는 현상)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상 증강 기법’이 도입됐다. 특수 광원을 이용해 미세혈관 구조와 점막 표면의 패턴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광학 기법이나 병변을 수십 배 확대해 세포 수준까지 들여다보는 ‘세포 내시경’ 등이 동원된다. 김 교수는 “기기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미세한 병변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이 진단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위 선종의 표준 치료는 ‘내시경적 절제’다. 배를 가르는 수술 대신 내시경을 항문이나 입을 통해 삽입해 환부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내시경 점막 하 박리술(ESD)’이다. 이는 조기 위암 치료에도 쓰이는 표준 기법으로 내시경 끝에 달린 특수 칼을 이용해 병변 아래의 점막하층을 포를 뜨듯 정교하게 잘라낸다. 병변의 크기가 1.5cm 미만으로 작고 모양이 단순하다면 좀 더 간편한 ‘내시경 점막 절제술(EMR)’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시경 시술은 전신마취의 부담이 적고 흉터가 남지 않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위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암의 싹’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위 선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숙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위 환경 자체가 암이 생기기 쉬운 상태라면 언제든 새로운 선종이나 암이 돋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암 위험을 높이는 3대 요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흡연,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 꼽힌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위암 발생의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위 선종 절제 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추후 위암 발생률이 약 12%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짠 음식(고염식), 탄 음식, 가공육(붉은 고기) 등을 즐기는 식습관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들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세포 변이를 유도해 선종 발생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위 선종의 조기 발견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다.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을 통해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빠짐없이 받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만약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의 전단계로 알려진 ‘장상피화생’ 소견이 있거나 이미 위 선종을 제거한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검사 주기를 1년 단위로 좁혀야 한다. 장상피화생은 위 점막 세포가 오랫동안 염증에 노출돼 장 세포처럼 변한 상태로 암 발생 위험을 수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신희 교수는 “위 선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장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 수년 뒤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위암 상태로 병원을 찾는 사례를 경험한 적 있다"며 "검진 결과지에 ‘위 선종’이나 ‘위 이형성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3-29 07:00:00
화려한 광화문무대 뒤 묵묵히 땀 흘린 숨은 영웅들이 증명한 대한민국의 품격 [경제일보] 22일 아침의 서울 광화문광장은 언제 10만 인파가 몰렸냐는 듯 고요하고 정갈했다. 간밤 도심 한복판을 수놓았던 보랏빛 함성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마치 환영처럼 느껴질 정도다. 공연의 시작은 북악산을 넘어 경복궁을 비추는 웅장한 드론 샷이었다. 광화문을 거대한 액자 삼아 전통 갑옷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멤버들이 등장하는 순간 도심은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다. 발매 첫날 398만장이라는 초유의 판매고를 올린 글로벌 팝스타의 귀환치고는 무대가 품은 서사가 참으로 깊고 무거웠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은 뜻밖에도 긴 공백기 동안 잊힐까 두려웠다며 뼈아픈 진심을 고백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헤엄치면 해답을 찾을 것이라는 신곡 스윔의 메시지는 10만 아미의 불빛과 완벽하게 공명했다. 이들의 진심은 화려한 퍼포먼스 이상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190여 개국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거대한 서사를 완성한 것은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다. 당초 26만명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7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국제 행사 수준의 촘촘한 방어막을 쳤다. 31개 게이트에 설치된 80대의 금속탐지기는 단순한 전시 행정이 아니었다. 경찰의 철저한 검문검색은 공연 당일 전자충격기와 요리용 식칼 그리고 맥가이버 칼과 미용가위 등을 기어코 걸러내며 아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다. 제복 입은 이들은 멈추지 말고 이동해 달라고 쉴 새 없이 외치며 순식간에 불어난 인파의 병목 현상을 막아냈다. 소방 역시 800명의 인력과 100대의 장비를 전진 배치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완벽한 구조망을 완성했다. 가장 돋보인 것은 철저한 현장 관리다. 화장실과 길거리 위생은 서울시 소속 청결 특공대가 온전히 책임지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다. 시청 일대 70곳의 개방 화장실은 위생 관리 요원들의 땀방울과 단톡방을 통한 실시간 상황 공유로 물 막힘이나 쓰레기 적체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됐다. 밀려드는 관객으로 화장실 관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인근 카페 사장은 시에서 다 해주더라며 활짝 웃었다. 시시각각 어디에 쓰레기가 있는지 상황이 올라온다던 50대 여성 관리 요원의 자부심 섞인 목소리에서 우리는 공공 행정이 지향해야 할 진짜 서비스의 본질을 보았다. 기본을 지키는 묵묵한 노동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다. 오전과 오후에 투입된 600명의 자원봉사자는 국경을 넘은 언어 장벽을 완벽히 허물었다. 30%가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진 이들은 밤 10시까지 남아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객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연탄 봉사만 해보다가 이런 큰 행사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하던 스무 살 대학생의 헌신이 차가운 도심의 밤을 더욱 따뜻하게 덥혔다. 축제의 진짜 피날레는 공공 인력이 대부분 철수한 깊은 밤에 조용히 완성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뭉친 한국인 354명과 일본인 110명의 아미 자원봉사단이 구역을 나눠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내 최애의 무대를 내 손으로 가장 깨끗하게 돌려놓겠다는 이들의 헌신은 무대 위 아티스트의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우리가 즐겼던 자리가 끝까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한국 팬의 덤덤한 고백은 깊은 울림을 준다. 아티스트가 무대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팬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컴백 선물이라는 40대 일본인 자원봉사자의 미소는 국경을 초월한 성숙한 시민 의식의 결정체였다. 우리는 과거 도심 한복판에서 뼈아픈 인파 사고를 겪으며 참담한 좌절과 시스템의 부재를 뼈저리게 맛보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젯밤 광화문은 단순한 아이돌 공연장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과 무명 영웅들의 헌신 그리고 성숙한 대중의 시민 의식이 빚어낸 대한민국 역량의 총체적 증명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상식이 실천될 때 국가는 비로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했다. 두려움을 딛고 다시 헤엄치기 시작한 방탄소년단처럼 대한민국 역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전 세계에 당당히 선언했다. 어둠이 내린 광화문을 진정으로 밝힌 것은 아이돌의 조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묵묵히 쌓아 올린 품격의 빛이었다.
2026-03-22 10:53:21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3-21 17:48:51
갈지자 공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선거를 버리려 하는가 [경제일보]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원칙이다. 기준이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절차가 있어야 조직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바라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듯하다.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향도 기준도 없는 ‘갈지자 공천’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은 과연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패배를 예약하려는 것인가. 불과 며칠 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 방침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현직 광역단체장을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배제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습은 정치라기보다 즉흥적인 권력 놀음에 가까웠다. 공천은 정당 정치의 심장이다.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그 정당의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일 리 없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문제의 뿌리는 지도부가 내세우는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계파 정치에 있다. 당 대표인 장동혁은 겉으로는 과거 권력과의 단절을 말하지만 실제 공천 현장에서는 특정 세력과 극단적 지지층이 공천 판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며 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이미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진박 감별’의 광풍은 결국 보수 정치의 참패로 끝났다. 그때도 명분은 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권력 다툼이었다. 그 결과 보수 정당은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서울의 정치적 상징인 오세훈이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향해 경고를 던진 것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이 극단적 정치와 단절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 울리는 구조적 경고음에 가깝다. 정치가 상식에서 멀어질수록 유권자는 등을 돌린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한국 정치가 반복해서 보여준 냉혹한 법칙이다. 정당의 공천은 권력의 배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 힘 공천 과정에서는 책임 정치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어떤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고, 어떤 지역은 무더기 컷오프를 한다. 기준도 설명도 없다. 그때그때 권력의 기류에 따라 칼이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정치적 즉흥극에 가깝다. 정치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같은 교훈을 반복해 왔다. 권력은 원칙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준 없는 권력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혼란은 바로 그 전조일지도 모른다. 선거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지금 보수 진영은 구도에서도 불리하고 민심의 바람도 차갑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인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인물마저 계파 논리로 난도질하고 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 정당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원칙을 버리고 권력만 남길 때다. 지금 국민의힘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처럼 보인다. 정치의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수없이 보여주었다.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공천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공천의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계파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당은 간판만 남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의 또 한 번의 붕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26-03-19 06:00:00
아침마다 머리 무겁고 진통제 안 듣는다면…'뇌 속 시한폭탄' 뇌종양을 의심하라 [경제일보]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는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규정한다. 첨단 수술법과 방사선 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며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쪽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통칭한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20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는 ‘뇌수막종’이다. 전체 일차성 뇌종양의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40~50대 성인,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정도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다행히 이 중 85% 이상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다. 하지만 뇌종양은 조직학적 판정보다 ‘위치’와 ‘크기’가 훨씬 중요하다. 일반적인 장기의 양성 종양은 크기가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만 뇌는 다르다. 김종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 “뇌는 딱딱한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성격이 아무리 온순하더라도 크기가 커지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의 뇌 조직이나 주요 신경을 압박하고 뇌압을 상승시키면 마비, 의식 저하, 언어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양의 성격뿐 아니라 주변 혈관 및 신경과의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밀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호르몬 분비 기관인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이나 청신경 등에 생기는 신경초종 등이 주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반면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교종’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악성일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폐암이나 유방암 등 다른 장기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뇌로 전이되는 ‘뇌전이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뇌종양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가장 흔한 신호는 역시 두통이다.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혼동하곤 하지만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발생 시점’이다. 뇌종양 두통은 잠을 자고 난 직후인 아침에 유독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누워 있는 동안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가 세지고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다. 만약 두통과 함께 구토나 구역질이 동반된다면 이는 뇌부종으로 인해 뇌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발생 위치에 따른 특이 증상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유 없이 정신이 멍해지거나 일시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신체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이나 유즙 분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르몬 과다로 인해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말단비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뇌하수체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를 경우 양쪽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한다. 귀와 연결된 청신경 부위도 종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나 이명이 느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제대로 걷기 힘든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면 청신경초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뇌종양 치료의 근간은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다. 전통적인 ‘개두술’은 두개골을 절개해 종양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신경학적 악화를 빠르게 호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기법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것이 ‘뇌내시경 수술’이다. 코 안쪽이나 눈 주위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내고 내시경을 삽입해 종양을 제거한다. 뇌 깊숙한 곳을 직접 확인하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정상 뇌 조직을 건드리지 않아 후유증이 적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미용적 장점 덕분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수술과 함께 현대 뇌종양 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은 ‘감마나이프’다. 이는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듯 감마선을 종양 부위에만 정밀하게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종양을 위축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 ‘칼 없는 수술’로 불린다. 특히 수술적 절제가 어렵거나 환자가 고령이어서 전신 마취가 힘든 경우 감마나이프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여러 개의 종양이 발생하는 뇌전이암 치료에 핵심적이다. 최근 도입된 기기는 실시간 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0.15mm 수준까지 감지하며 나사로 머리뼈를 고정하는 대신 특수 마스크를 사용해 통증과 공포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원발성 뇌종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신경섬유종증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 외에는 환경적 요인이 명확지 않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예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조기 발견’과 ‘지속적 관리’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김교수는 “조기에 발견된 작은 종양은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크기가 작을수록 합병증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되거나 시력, 청력, 운동 능력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뇌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3-15 06:00:00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권노갑의 큰 정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다 [경제일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권노갑 백인평전』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한국 정치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한 장면을 보여 주었다. 국회박물관에 모인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권노갑이라는 인물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는 오랜 세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킨 정치인이자 민주화의 굴곡진 현장을 통과해 온 산증인이다. 그러나 그를 단지 ‘영원한 비서실장’으로만 부르는 것은 부족하다. 권노갑은 한국 정치가 잃지 말아야 할 기본과 원칙, 상식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될 만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축사에서 회고한 2000년 청와대 만찬장의 장면은 그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당시 정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권 고문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매우 냉혹한 장면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누구라도 격앙되거나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노갑은 달랐다. 그는 “내가 퇴진함으로써 대통령과 당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명’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다.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후배를 다시 품고 “더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한 대목은 더욱 인상적이다. 이것은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오늘의 한국 정치가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정치는 과도한 진영 대립과 적대적 언어, 그리고 단기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다. 정치는 본래 공적 책임의 영역인데도 현실에서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나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의 언어로 축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권노갑의 삶은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정치는 사람을 소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적 행위이며 권력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절제와 책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권노갑의 정치가 특별한 까닭은 오랜 세월 권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탐욕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대의를 앞세웠고 직함보다 역할을 중시했으며 사적 이익보다 공적 질서를 소중히 여겼다. 실제로 많은 인사들이 그를 두고 ‘선당후사’의 표상, 사람과 신의를 중심에 둔 정치의 실천자라고 평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관찰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평가를 여야를 넘어 함께 받는 인물은 결코 많지 않다. 그는 또한 정치의 가장 근본을 지킨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의 근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진리의 태도, 사적 이해보다 공적 기준을 앞세우는 정의의 감각, 서로 다른 의견과 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는 자유의 정신이 정치의 근본이다. 권노갑의 삶에는 이러한 요소가 비교적 분명하게 배어 있다.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곡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잃지 않았고 적지 않은 후배 정치인에게 울타리와 버팀목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개인 찬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가 권노갑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다. 정치는 결국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 위에 서야 한다. 순간의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가 아니라 긴 호흡에서 공공성을 지켜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권노갑이 보여 준 절제와 용서, 그리고 대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지금 정치권 전체가 되새겨야 할 덕목이다. 정치의 역할 역시 과거를 끝없이 응징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묶는 데 있어야 한다. 갈등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길을 찾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그치기 쉽다. 권노갑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는 없다. 정치인은 누구나 시대의 한계와 논란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긴 정치 여정이 오늘의 한국 정치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보다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더 크게 보이는 정치인, 자신을 겨눈 후배마저 품어 더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직위보다 도리로 기억되는 정치인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권노갑의 큰 정치는 과거의 미담이 아니라 오늘의 정치가 다시 세워야 할 이정표라 할 만하다. 한국 정치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한다. 거친 언어보다 절제된 판단이 진영의 흥분보다 공적 책임이 순간의 승리보다 오래 남는 품격이 절실하다. 권노갑이라는 이름이 다시 호명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백년 인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기록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는가를 보여 주는 한 사례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권노갑이 남긴 기본과 원칙, 상식의 유산부터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거운 출발점일 것이다.
2026-03-08 08:10:19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 96세 백인평전 출간…여야 원로 대통합의 장 [경제일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96세 생일을 맞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집대성한 전기 '권노갑 백인(百人) 평전'을 출간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정치 원로들과 현역 거물들이 총집결해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2026년 대한민국 정치권에 '통합'과 '신의'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장은 권 이사장의 9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전·현직 정치인 200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김덕룡, 김무성, 서청원 등 옛 상도동계(YS계) 인사들까지 참석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였다. 정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쇄신 정풍 운동을 주도하며 권 이사장의 2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했던 '악연'을 회고했다. 그는 "저는 당신을 향해 비정한 칼날을 던졌고 당신은 그 칼을 맞고도 저를 끌어안고서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신은 제가 평생 닮고 싶은 인생의 참된 거인"이라고 헌사를 바쳐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의와 포용을 실천했던 권 이사장의 '큰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 "역경 속 나침반"…문재인·권양숙도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권 이사장을 '든든한 나침반'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권 고문님의 우직한 헌신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숱한 시련을 딛고 지금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일깨워주신 가르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줬다"고 존경을 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제나 선당후사의 표상이셨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사람과 신의를 중심에 둔 정치를 행동으로 증명해 온 분"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많은 분이 권 고문님이 DJ를 평생 지켰다고 기억하지만 저는 권 고문님의 눈높이가 김 대통령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으로서 권 고문님 같은 삶을 사는 게 최고다. 정말 멋있게 걸어오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공개된 '백인평전'은 권 이사장을 지켜본 100여 명이 '내가 본 권노갑'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2014년 보낸 친전을 포함해 그가 걸어온 '신의의 정치'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이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종대 비서관은 "아버지(고 김홍업 이사장)는 동교동계에서 고문님을 '쑥구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쑥구'는 순박한 사람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으로 평생 주군을 향해 계산 없이 헌신했던 그의 우직함을 상징한다. 권 이사장은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학업을 놓지 않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83세였던 2013년 동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2015년엔 85세의 나이로 한국외대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권 이사장은 "20년, 30년은 더 살 것"이라며 "자신 있고 에너지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 좌중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권 이사장의 이번 행보가 여야 협치가 실종된 2026년 대한민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한다. 권 이사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통해 독재 정권에 맞서 연대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권 이사장이 향후 김대중재단을 중심으로 야권의 단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원로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야 갈등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권노갑이라는 거목(巨木)의 건재함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고 후배 정치인들이 '배신의 정치'가 아닌 '신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026-03-07 21:44:59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6-03-03 10:45:57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2026-03-02 12:45:27
설 명절 '식중독 비상'...장보기부터 조리·보관까지 위생 수칙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설을 앞두고 식재료 준비 단계부터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장보기부터 보관·조리·섭취 전 과정에 걸친 위생 관리가 안전한 명절을 위한 핵심이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에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을 먼저 고른 이후 냉장식품과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순서를 지키면 식품이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식중독균 증식을 예방할 수 있다. 장보기는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다. 냉장·냉동 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도 배송 상태를 확인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한 식재료의 보관 단계에서도 교차오염 방지가 중요하다. 바로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채소·과일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조리 과정에서는 손 위생과 도구 관리가 핵심이다. 생고기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채소용과 육류용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도구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냉동식품 해동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동한 식품을 재냉동하거나 온수에 장시간 담가 둘 경우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즉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명절 이동 중에도 음식 관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보냉 가방 등을 활용해 온도를 유지하고 이동 중 섭취할 경우 재가열 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나 어패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음식은 가족과 함께 나누는 만큼 장보기부터 보관, 조리, 섭취까지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이 안전한 연휴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2026-02-15 13:31:56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
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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