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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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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IP, 세 가지 콘텐츠…카카오엔터 IP 밸류체인 전략 가속
[경제일보] 콘텐츠 산업에서 하나의 지식재산(IP)을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는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드라마, 웹소설, 웹툰, 음악 등 서로 다른 콘텐츠를 연결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팬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콘텐츠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자체 플랫폼과 제작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들이 IP 밸류체인 전략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와 음악, 웹소설을 연계한 IP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미디어, 뮤직 사업을 아우르는 구조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IP 밸류체인을 구축해 왔다. 웹소설·웹툰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사업과 드라마·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미디어 사업, 아티스트와 음원 제작을 담당하는 뮤직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13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세기 대군부인' 세계관을 확장한 웹소설 '21세기 대군부인 in 왕립학교'를 오는 내달 16일 카카오페이지에서 독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품은 드라마와 동일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스핀오프 형태로 제작되며 드라마 미공개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웹소설은 '21세기 대군부인'의 극본을 맡은 유지원 작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해 드라마와의 연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작품은 총 30화 분량으로 전개되며 드라마 주요 캐릭터들의 과거 이야기가 함께 다뤄진다. 드라마 본편에서 다루지 못한 설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으며 드라마 종영 시점에 맞춰 공개되는 만큼 팬덤 유지와 콘텐츠 확장 효과도 전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뿐 아니라 OST 제작과 유통도 맡으며 IP 확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작품 OST에는 우즈, 키키, 하츠웨이브, 라이즈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드라마와 음악, 스토리를 연결하는 콘텐츠 확장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드라마와 웹소설, OST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콘텐츠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드라마 방영 이후에도 웹소설과 음원을 통해 IP 활용도를 높이고 팬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IP 밸류체인 전략의 강점으로 꼽힌다. 콘텐츠 기업들이 IP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제작비 상승과 경쟁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도 세계관 확장 전략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플랫폼 기업 중심의 IP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드라마와 OST 제작에 이어 웹소설 공개까지 이어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밸류체인 시너지"라며 해당 산업 구조를 평가했다.
2026-04-13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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