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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리스크 자초한 DL이앤씨…입찰 도찰 논란 파장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DL이앤씨가 돌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찰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며 논란을 자초했고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스스로 리스크를 키운 셈이 됐다. 경쟁 한복판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1일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전달했다. ‘입찰마감 후 발생사안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논란과 관련한 경위와 입장이 담겼다. 사실상 사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입찰 마감 직후 발생했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마감된 뒤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관할 구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칫 입찰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행정 판단은 다소 신중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강남구청은 입찰 전 사전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정황이 아니라는 점과 서류 개봉 이후 발생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찰 무효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도 입찰 절차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예정된 총회 일정 역시 변경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이번 사안은 일단 절차적으로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DL이앤씨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박상신 대표이사는 공문에서 해당 사안을 개인의 과도한 업무 의욕에서 비롯된 일탈로 규정하며 조직 차원의 개입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어 제출 서류가 이미 개봉된 이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정보 취득이나 공정성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수주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압구정5구역은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상징성과 기준점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 논란이 향후 경쟁 과정에서 DL이앤씨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양강 구도로 진행 중이다. 논란이 일단락되며 일정은 유지됐지만 경쟁 한복판에서 스스로 리스크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DL이앤씨가 감수해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됐다. 향후 조합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은 압구정 한양 1·2차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합 측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2026-04-13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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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경제일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회사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내 메신저를 중심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인사 조치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영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026-04-13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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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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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는 풀고 OLED는 잠근다…LG디스플레이,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LG디스플레이가 저수익 LCD 특허는 개방해 로열티 수익을 늘리는 동시에 고부가 OLED 기술은 소송으로 방어하는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을 본격화하며 제조업의 수익 구조가 생산에서 기술 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사업 철수 이후 관련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회사의 특허 로열티 수익은 지난 2022년 124억원에서 2023년 163억원, 2024년 6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1100억~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LCD 영역에서 직접 생산 대신 기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LCD 패널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기존에 축적한 특허를 경쟁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티엔마를 상대로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이선스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자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동일 기업이 특허를 개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전략은 제조업 전반의 구조 변화 신호로 읽힌다. 과거에는 기술 확보 자체가 경쟁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술 활용 방식과 통제 역량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저가 공세로 범용 LCD 시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대표 사례로 꼽힌다. BOE·차이나스타(CSOT) 등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글로벌 LCD 공급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패널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며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범용 영역에서는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한편 OLED 등 고부가 제품에서는 기술 유출 차단과 특허 권리 행사를 강화하며 수익성을 방어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OLED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이 진행 중이지만 수율과 수명, 프리미엄 제품 적용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 종료 이후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OLED 비중은 지난 2020년 32%에서 2022년 40%, 2024년 55%, 2025년 61%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고부가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가 강화됐다. 2025년 4분기 면적당 평균판매가격(ASP)은 129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해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효과를 보여줬다. 회사는 2025년 연간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첨단 제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핵심 공정과 설계는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2026-04-10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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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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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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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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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외형 성장 속 수익성 '급락'…부채 3배 증가·이자비용 상승 [경제일보]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빠른 매장 확장과 함께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506억947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약 300억1574만원) 대비 약 69% 급증했다. 2024년 말 기준 14개였던 국내 매장을 2026년 4월 현재 27개까지 공격적으로 늘리고 일본 시장 등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8억2043만원에서 33억2933만원으로 74%나 급감했다. 한때 42%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단 1년 만에 6%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변화는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는 10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매장 확대에 따른 임차료가 12억원에서 88억원으로 7배 넘게 뛰었으며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재무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 규모는 209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24%에서 307%로 치솟았다. 늘어난 빚은 이자 비용이라는 추가 부담을 낳았다. 이자 비용은 6억원에서 16억원으로 커졌고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되면서 영업외비용도 대폭 확대됐다. 고정비 부담에 금융 비용까지 겹치며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적 위기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법적 리스크다. 블루엘리펀트는 현재 국내 아이웨어 1위 기업인 ‘젠틀몬스터(아이아이컴바인드)’와 약 31억원 규모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자사의 고유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블루엘리펀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젠틀몬스터의 인기 모델과 지나치게 유사한 제품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젠틀몬스터의 시그니처로 통하는 특정 로고의 위치나 프레임의 곡선 등을 교묘하게 비틀어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카피캣’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창의적인 디자인 자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블루엘리펀트가 배상금 부담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4-08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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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경제일보] 최근 삼천당제약의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인 '에스패스(S-PASS)'의 특허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장의 의구심이 증폭되자 삼천당제약이 일부 계약서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패스 기술 출원인으로 기재된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기술 출원인이 타사로 돼 있어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 근거를 제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삼천당제약은 "2018년 체결한 계약은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동물실험 비용을 자사가 전액 지급하는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이었다"며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는 삼천당제약에 귀속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원인인 ‘서밋’은 에스패스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국제 특허(WO 2025/255759 A1)의 출원인이 삼천당제약이 아닌 서밋바이오테크로 기재된 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삼천당 제약은 "연구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탁 연구(CRO) 통례상 자금 제공자가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 수익권 역시 자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확보로 삼천당제약은 오는 2045년까지 에스패스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에스패스는 ‘이중 경로 흡수 기전’을 적용해 기존 SNAC 기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사제 수준의 빠른 효과와 경구 복용의 편의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생리활성 물질과 생체고분자, 계면활성제를 결합해 나노 크기의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과 GLP-1 계열 약물의 체내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통한 투과성 증가와 특정 수용체 결합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흡수 경로’ 구조가 핵심이다. 이는 기존 SNAC 기술이 국소 pH 조절에 의존하는 단일 기전인 것과 비교해 차별화된 접근이다. 또한 오일이 없는 고체 제형으로 구현돼 제형 단순화와 보관 안정성,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실험 결과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이 기존 대비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서 유사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기술은 위산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슐린과 GLP-1뿐 아니라 mRNA, 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삼천당제약의 논란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으로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사가 호재성 공시 시점을 조절해 특정 세력의 차익 실현을 도왔다"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에스패스 기술은 실체가 없는 깡통 기술"이라며 삼천당제약에 대한 자극적인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법적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천당제약은 지난 6일 긴급 주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전인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2026-04-08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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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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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세금 2300억 부담에도…신뢰 훼손 대신 이자 부담 감수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82210287980.jpg)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세금 2300억 부담에도…신뢰 훼손 대신 이자 부담 감수할 것" [경제일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가 각종 의혹으로 급락세를 겪은 삼천당제약이 대규모 블록딜을 전격 취소하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과 계약 실체 논란에 대해 경영진이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6일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약 2500억원 규모의 블록딜을 철회했다”며 “대주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며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인석 대표는 증여세 및 양도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 계획을 공시했으나 이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삼천당제약은 올해 들어 글로벌 신약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닥 ‘황제주’로 부상했지만 최근 상황은 급변했다. 한 블로거의 의혹 제기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고 계약 실체 및 사업 모델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또한 거래소의 공시 관련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대표는 개인 세금 부담 규모를 약 2335억원으로 공개하며 블록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 대표는 “증여세와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주식담보대출과 추가 차입까지 감수하더라도 기업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딜은 시장에서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선택이었으며 잔여 자금은 재투자 계획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과 일부 시장에서 제기된 기술 및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전 대표는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삼천당제약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인 기술수출 기업과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전 대표는 글로벌 계약 구조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기술을 이전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개발·생산해 공급하는 회사”라며 “대부분 계약이 독점 공급과 이익 공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일스톤은 전체 계약의 본질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비용 보전 성격”이라며 “핵심 가치는 장기적인 매출과 수익 배분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계약 및 정보 제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라며 “특허와 파트너 정보를 조기에 공개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의 법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전략적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의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특히 기술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FDA 제네릭 승인에 대해 확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 대표는 “현재 세마글루타이드는 제네릭 승인 절차(ANDA 트랙)로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종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공시된 제네릭 계약의 ‘9대1’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제약업계의 이익 배분이 5대5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은 자사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기술적 차별성과 원가 경쟁력을 근거로 들었다. 전 대표는 “해당 제품이 기존 제형에 사용되는 흡수 촉진 물질을 대체하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통해 SNAC-FREE를 만들어 특허를 회피했다”며 “이로 인해 기존 경쟁사들이 제형 특허에 묶여 있는 기간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료의약품과 부형제 비용을 낮춰 생산 원가를 크게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보험 구조를 고려할 때 저가 현금 구매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실제 환자 부담은 낮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4-06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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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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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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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2026-04-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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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 취임 일성으로 '보안·네트워크 관제센터' 찾았다… "고객 신뢰의 본질은 통신" [경제일보] 박윤영 신임 KT 대표가 취임식이라는 관례적 행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과천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로 향했다. 31일 취임 직후 이루어진 이번 행보는 외부의 화려한 메시지보다 내부의 핵심 인프라를 먼저 다잡겠다는 ‘실무형 리더십’의 방증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지배구조 리스크와 지난해 발생한 크고 작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바닥까지 떨어진 고객 신뢰를 ‘통신 본연의 안정성’으로 회복하겠다는 박 대표의 승부수가 본격화된 셈이다.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조직 30%를 축소하고 ‘AX(AI 전환)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가 첫 행선지로 보안 관제센터를 택한 것은 ‘기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 국내 통신업계는 디도스(DDoS)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특히 KT는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40%대였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38%대까지 하락하며 ‘통신 종가’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철저하게 보안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고객 신뢰 회복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와 B2B 사업이라는 미래 먹거리도 결국 ‘단단한 통신망’과 ‘완벽한 보안’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 고강도 조직개편과 보안 거버넌스 통합의 메시지 이번 취임 첫 행보는 앞서 단행된 조직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KT는 이번 개편에서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전면 통합하고 금융결제원 출신의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영입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CEO 직속 수준으로 격상했다. 과거의 보안이 사고 후 복구(Recovery) 중심이었다면 박윤영호의 보안은 ‘사전 차단(Proactive Defense)’에 방점이 찍혀 있다. 24시간 불철주야 운영되는 과천 관제센터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AI 기반의 트래픽 패턴 분석과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를 수행하는 ‘사이버 방패’ 역할을 한다. 박 대표는 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무진에게 긴급 대응 체계의 즉각적인 가동과 프로세스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분산된 보안 조직을 하나로 묶어 결집력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현장 실행력’의 구체화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이른바 ‘AX 플랫폼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다. 데이터센터(AIDC) 비중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기반의 B2B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해커들이 노리는 공격 지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박 대표가 취임 직후 관제센터를 찾은 것은 이러한 미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KT는 5G·6G 통신 인프라 위에 AI 보안 기술을 입혀 ‘안전한 AI 데이터센터’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 보안까지 내재화된 ‘프리미엄 AX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번 인사를 통해 박상원 전무(AX사업부문장)와 이상운 전무(CISO)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KT의 기술 조직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는 혁신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윤영 신임 대표가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술은 화려할 수 있지만 신뢰는 기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현장을 누빈 ‘KT 정통’ 리더가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KT가 소홀히 했던 ‘현장의 목소리’와 ‘통신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전 국민의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사업자로서 보안 사고 제로(0)를 향한 박 대표의 의지가 훼손된 기업 가치를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지 시장과 주주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40년 이상 초장기 고객부터 2040 젊은 층까지 KT가 다시금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통신사’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박윤영호’의 성공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다.2026-03-31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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