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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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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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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發 '노조·주주 충돌' 본격화…성과급이냐 주주환원이냐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회사 대 노조'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노조 대 주주' 구도로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노조는 해당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은 주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임금협상 갈등과 달리 주주가 직접 노조와 이사회를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임금·성과급 문제를 두고 회사와 노조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주주와 행동주의 성향 주주단체까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표 종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이익이 배당·자사주 매입·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노조 측은 초호황 성과를 만든 임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DS 부문에 대한 파격적 성과급 구조가 포함되며 내부 사업부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안팎의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은 기존 OPI 체계만 적용돼 최대 수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성과급 논란보다 AI 시대 제조업의 이익 배분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내 초과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주주·미래 투자 간 이해 충돌 양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주주단체 반발과 관련해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결과가 확정된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노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2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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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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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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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44513189817.png)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2026-05-21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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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52505366516.jpg)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2026-05-17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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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노조는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15738533171.jpg)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노조는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경제일보] 정부가 결국 ‘긴급조정권’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두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 경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가 공개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까지 내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삼성전자 생산 차질 가능성은 한국 경제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투자 그리고 고용까지 국가 경제 전반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역시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것은 기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물론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다. 정당한 노동 조건 개선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권리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특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인 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맹자는 “대인은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고 했다. 공동체 전체의 안정보다 자신들의 이해만 앞세우는 순간 사회적 공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도 그런 불편함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움직임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국내 산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평균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복지 제도를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섭 결렬 이후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정부와 중노위의 추가 조정 요청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동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 역시 필요하다. 지금 국민 다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고 있다.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상당수는 삼성전자와 비교조차 어려운 처우 속에서 일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초고연봉 대기업 노조의 강경 파업이 얼마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미국발 통상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놓여 있다.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시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보여야 할 태도는 극한 대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협상이다. 기업 역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지만 노조 또한 국가 경제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채 파업권 행사 자체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긴급조정권은 결코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정부 역시 노동계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역대 정부들도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파업권 침해”를 주장한다.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긴급조정권 남용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권 역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균형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강경 투쟁이 과연 국민경제 부담까지 감수할 만큼 절박하고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이 걸린 싸움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만 노사 충돌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권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보다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2026-05-17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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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공급망 불안 악용…업무 메일 위장 피싱 주의보 [경제일보] 안랩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이슈를 악용한 피싱 메일을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단가 인상 공문’으로 위장한 업무 메일을 보내 첨부파일 열람을 유도한 뒤 가짜 로그인 페이지에서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 안랩은 최근 단가 인상 공문으로 위장해 계정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협력업체가 보낸 업무 메일처럼 꾸민 뒤 메일 제목에 ‘단가 인상 공문’을 사용했다. 본문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단가 인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신자가 첨부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했다. 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실행하면 공문 내용이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PDF 뷰어를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화면이 나타난다. 화면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사용자가 PDF 뷰어 다운로드 절차로 착각해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는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다. 탈취된 계정은 기업 내부 시스템 침투, 추가 피싱 메일 발송, 거래처 사칭, 내부 자료 유출 등 2차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피싱 공격이 단순한 악성 링크 유포에서 실제 업무 맥락을 정교하게 흉내 내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자재 가격 상승, 납기 지연, 단가 조정처럼 기업 실무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활용해 정상 업무 메일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피싱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메일뿐 아니라 문자, 업무용 메신저, 전화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하고 QR코드, 클라우드 공유 링크, 가짜 캡차 화면 등을 동원해 보안 장비 탐지를 우회하는 시도도 늘고 있다. AI 확산 이후에는 어색한 문법이나 오탈자만으로 피싱 메일을 구별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정 탈취형 피싱은 기업 보안에서 특히 위험하다. 공격자가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사용자를 유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 다중인증 코드까지 노린다. 계정이 한 번 탈취되면 공격자는 정상 계정으로 내부 메일을 보내거나 거래처를 속일 수 있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발신자 이메일 주소의 도메인이 실제 거래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URL은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 PC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 브라우저에는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업무 메일이라도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될 경우 반드시 URL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사내 시스템이나 거래처 포털이 아닌 낯선 주소에서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입력을 중단해야 한다. 메일 본문 링크를 통해 접속하기보다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임직원 보안 교육과 함께 메일 보안 솔루션, 웹 필터링, 다중인증, 계정 이상 행위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로그인 위치와 기기, 접속 시간, 대량 메일 발송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도 중요하다. 이익규 안랩 분석팀 매니저는 “최근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 메모리 가격 급등 등 업계 관심이 높은 이슈를 악용해 정상적인 업무 메일로 오인하게 만드는 피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 관련 메일이라 하더라도 발신자 이메일 주소와 첨부파일, URL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는 개인 및 계정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랩 V3 제품군과 샌드박스 기반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 MDS’는 이번 메일로 유포 중인 URL 탐지 기능을 지원한다. 안랩은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에서도 피싱 공격 동향과 보안 권고문, 침해지표를 제공하고 있다.2026-05-15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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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BL생명, 서울 마포에 한강·마포지점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73735901161.jpg)
ABL생명, 서울 마포에 한강·마포지점 신설 外 [경제일보] ABL생명, 서울 마포에 한강·마포지점 신설 ABL생명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한강지점'과 '마포지점'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강지점과 마포지점은 각각 ABL생명의 53번째, 54번째 영업거점이다. 이번 지점 신설로 ABL생명은 전국 54개 지점과 4개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ABL생명은 전속 채널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사와 지점 간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한 영업 전략 수립을 위해 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ABL생명은 지난해 12월 FC채널 조직 혁신 프로그램 'Great Growth' 설명회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FC채널 총 재적인원 4000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ABL생명의 재적 재무 설계사(FC)는 지난 2024년 말 2129명, 2025년 말 2288명, 2026년 4월 말 기준 2638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한강지점과 마포지점은 영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비롯해 고객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 이탈 방지 및 신규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해 신설됐다"며 "앞으로도 설계사가 고객에게 최상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회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신입사원 멘토링 연계 플로깅 활동 진행 DB생명이 지난 8일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플로깅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재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과 멘토 등 총 29명이 참여해 약 160 리터(L)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DB생명 관계자는 "신입사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보, 한국교총과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한화손해보험이 서울 영등포구 한화손보 본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손보는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교권 침해 분쟁 사안에 특화된 보험 상품 개발, 교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 상담 지원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변호사 상담 서비스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를 통해 교직원의 법률적 고민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최근 위축된 교육권 보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교육계의 고충을 세밀하게 살펴 보험사가 가진 전문 역량으로 교사들을 돕는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14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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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킹 인지까지 평균 106일…랜섬웨어·정보유출 집중 [경제일보] 중소·중견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1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과 인프라가 제한된 환경에서 탐지와 대응이 늦어지며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K쉴더스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침해사고 대응 조직 ‘탑서트’가 수행한 국내 기업 보안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최초 침투부터 침해 사실 인지 및 조사 착수까지 평균 106.1일이 소요됐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사례는 최장 700일까지 걸렸다. 90일 이상 대응이 지연된 사례도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장기간 머무르며 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의미다. 주요 침해 유형은 랜섬웨어와 정보유출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가운데 랜섬웨어는 44.9%, 정보유출은 42.9%를 차지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87.8%에 달한다. 암호화폐 채굴도 주요 침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초기 침투 경로는 시스템 취약점 악용이 많았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 20.8%로 가장 많았고 파일 업로드 취약점 18.9%, VPN 취약점 15.4%가 뒤를 이었다. 악성메일과 워터링홀, 외부 노출 URL도 주요 공격 경로로 분석됐다. 공격 시간대도 주목된다. 최초 침투 시점은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심야 시간대가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업무시간 외 보안 모니터링이 느슨해지는 시간대를 노린 공격이 많았다는 뜻이다. 다만 주간에도 해킹 시도가 계속 발생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분석 대상 침해사고 가운데 제조업은 47.4%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서비스업 15.8%, 금융업 10.5% 순이었다. 교육서비스업과 유통업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돼 보안 위협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생산 설비와 운영 시스템이 연결된 구조가 많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 배송 차질,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력사와 공급망 전반으로 피해가 번질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탐지와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최근 AI 확산도 보안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기업 업무 환경이 복잡해지고 공격 자동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한된 인력만으로 모든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보안 인력과 24시간 관제 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대응 지연 위험이 더 크다. SK쉴더스는 관리형 탐지·대응 서비스인 MDR과 공격표면관리 서비스인 ASM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보안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DR은 24시간 365일 위협 탐지와 분석,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ASM은 외부에 노출된 자산과 취약점을 공격자 관점에서 식별하고 위험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석은 중소·중견기업 보안의 핵심 과제가 단순 예방에서 탐지와 대응 속도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침투 자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공격 징후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내부 확산을 차단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SK쉴더스 관계자는 “AI 기술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제한된 인력과 자원만으로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도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보안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4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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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이메일 피싱 83억건…MS "사이버 공격, 계정 장악형으로 진화" [경제일보] 이메일 기반 사이버 공격이 악성코드 유포보다 계정 탈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R 코드와 캡차(CAPTCHA), 다중인증(MFA) 우회 기술 등을 활용한 탐지 회피형 공격이 급증하면서 기업 보안 전략 역시 네트워크 보호 중심에서 인증·사용자 계정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이메일 위협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탐지된 이메일 기반 피싱 공격은 약 83억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공격 규모는 지난 1월 29억건에서 지난 3월 26억건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공격 방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메일 위협 가운데 78%가 링크 기반 공격으로 이뤄졌고 전통적인 악성코드 배포 비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악성 페이로드 비중은 지난 1월 19%에서 지난 2·3월에는 1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자격 증명 탈취 목적 공격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격자들이 악성 파일 설치보다 로그인 정보 탈취를 통한 계정 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와 SaaS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이메일 계정과 협업 툴 계정 탈취만으로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QR 코드 기반 피싱 공격 증가세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다. 올해 1분기 QR 코드 피싱 공격은 전분기 대비 146% 증가했다. 지난 1월 약 760만건 수준이던 공격은 지난 3월 1870만건까지 늘며 최근 1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격자들은 이미지 형태 QR 코드를 이메일 본문이나 PDF 파일에 삽입해 사용자를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 보안 솔루션이 텍스트 기반 URL 탐지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노려 관리되지 않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QR 코드 공격 전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PDF 첨부파일 기반 공격이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에는 이메일 본문에 QR 코드를 직접 삽입하는 방식이 빠르게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메일 본문 삽입형 QR 공격은 전월 대비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증 절차를 악용하는 캡차 기반 피싱 공격도 급증했다. 캡차 기반 공격은 지난 3월 약 1190만건으로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격자들은 사용자가 정상 인증 절차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자동 탐지를 우회하고 악성 사이트 접근이나 로그인 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중 인증(MFA) 우회 공격도 주요 위협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비스형 피싱(PhaaS) 플랫폼인 '타이쿤2FA(Tycoon2FA)'가 꼽혔다. 해당 플랫폼은 중간자(AiTM) 공격 방식을 활용해 피싱 저항성이 낮은 MFA 인증을 우회하는 구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타이쿤2FA 조직을 '스톰-1747'로 추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유로폴 및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관련 인프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관련 이메일 공격 규모는 약 15% 감소했고 피싱 페이지 접근성 역시 크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격자들은 러시아(.RU) 도메인 기반 대체 인프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클라우드플레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호스팅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업계에서는 피싱 공격 역시 SaaS 형태의 플랫폼 산업 구조로 진화하면서 공격 도구 접근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공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BEC 공격 규모는 총 1070만건으로 집계됐다. 초기 접촉 이메일의 80% 이상은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대화형 메시지 형태였으며, 직접적인 송금 요청보다 신뢰 형성 이후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 계좌 변경 요청과 기프트 카드 요청 등 사회공학 기반 공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자들이 단순 기술적 침투보다 인간 심리와 조직 신뢰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격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메일 공격이 단순 악성코드 유포에서 인증 우회와 계정 탈취 중심 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업 보안 체계 역시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이메일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대응 한계가 커지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과 단말 보안, 브라우저 보호, 네트워크 통합 대응 체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패스워드 기반 인증 구조 한계가 커지면서 패스워드리스 인증과 조건부 접근 정책,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기술 도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XDR(확장형 탐지·대응)과 통합 보안 플랫폼 도입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메일 위협 대응 방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오피스365와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EOP) 기반 보안 설정 강화와 함께 사용자 인식 교육, 링크·첨부파일 보호, 네트워크·브라우저 기반 차단 정책 등을 권고한다"며 "또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 등을 통해 위협 분석과 자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5-14 0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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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보안 점검 넘어 실전 검증으로 전환해야" [경제일보] SK쉴더스가 기업 보안의 기준이 단순 점검에서 실전 검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와 외부 서비스 연동이 보편화되면서 보안 경계가 흐려진 만큼 실제 공격 상황에서 탐지와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K쉴더스는 5월 보안 인사이트를 통해 최근 사이버 보안의 핵심 화두가 ‘점검’이 아닌 ‘검증’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안 인증 보유 여부나 정기 점검이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침투 시도를 가정한 대응력 검증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유출 계정 악용, 자동화 공격, 다중 취약점 결합 등으로 정교해지고 있다. 클라우드 도입과 외부 서비스 연동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보호해야 할 공격 표면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방어벽이 얼마나 견고한가”보다 “공격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SK쉴더스는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 표면 관리, 모의해킹 기반 침투 검증, 탐지·대응 체계 연계를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외부에 노출된 서버와 계정 포트 등 공격 가능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취약점 점검을 넘어 실제 침투 가능 경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발견된 취약점이 보안관제와 사고 대응 체계 안에서 실제로 차단 가능한지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랜섬웨어 대응 전략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SK쉴더스는 랜섬웨어가 더 이상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예방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려운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은 정상 계정 탈취,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DP) 악용, 공급망 공격 등 다양한 경로로 침투해 장시간 잠복한 뒤 피해를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감염 범위를 빠르게 확인하고 내부 확산을 우선 차단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연관 계정과 시스템 범위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원격접속과 계정 권한, 네트워크 이동 경로를 통제해야 한다. 백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격자 관점의 보안 검증 방식인 레드팀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드팀은 해커의 시각에서 침투와 내부 확산 시나리오를 재현하며 조직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순 취약점 진단과 달리 피싱, 사회공학 기법, 내부 이동, 권한 상승 등 실제 공격 절차를 반영해 방어 체계의 허점을 찾는 데 초점이 있다. SK쉴더스는 기존 탐지·차단 중심 보안 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해커처럼 침투 가능 경로를 사전에 검증하고, 공격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기반 보안관제 자동화도 새로운 흐름으로 제시됐다. SK쉴더스는 최근 보안관제 환경에서 경보 분류, 조사, 보고 등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산출물은 참고자료나 초안 수준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보안 분석가가 검토·확정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이트는 기업 보안이 인증 취득이나 정기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공격자는 기업의 인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노출된 계정과 취약한 설정, 외부 연동 지점을 노린다. 따라서 보안 조직은 자산 식별부터 침투 검증, 관제 연계, 사고 대응까지 이어지는 실전형 체계를 갖춰야 한다. 향후 기업 보안 투자는 예방 장비 중심에서 검증과 대응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 표면 관리, 레드팀, 랜섬웨어 대응 훈련, AI 기반 관제 자동화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보안 수준을 실제 위험 감소로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외부 보안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전 대응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SK쉴더스측은 “정기 점검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봐야 할 때”라며 “공격자 관점에서 침투 가능성과 대응 체계를 함께 검증하는 실전형 보안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2026-05-13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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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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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여파에 1분기 영업익 30%↓…배당 확대로 주가 방어(종합) [경제일보] KT가 올해 1분기 해킹 사태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침해사고 관련 비용이 실적에 반영된 데다 지난해 1분기 일회성 분양이익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줄었다. KT는 12일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고객 신뢰 회복과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T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7784억원, 영업이익 4827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29.9% 감소했다. 별도 기준 매출은 4조8346억원, 영업이익은 313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악화에는 기저효과와 일회성 비용이 동시에 작용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일회성 분양이익이 반영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침해사고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 위약금 면제 기간 일부 가입자 이탈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무선 사업은 매출을 방어했다. 1분기 무선 매출은 1조75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2월 이후 순증으로 전환했다. 1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82.7%를 기록했다. KT는 지난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결합한 요금제와 구독 상품을 출시하며 구독 혜택도 확대했다. 유선 사업 매출은 1조3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인터넷 사업은 기가인터넷 중심의 가입자 증가와 부가서비스 이용 확대에 힘입어 1.8% 성장했다. 미디어 사업도 IPTV 가입자 확대와 프리미엄 셋톱박스 이용 증가로 1.3% 증가했다. 기업서비스 매출은 87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통신 사업과 AICC 등 신사업은 성장했지만 대형 구축사업 종료 영향이 컸다. KT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1분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과 금융권 AICC·클라우드 수주를 확보하며 향후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협업도 AX 사업 확대의 축으로 제시됐다. KT는 컨퍼런스콜에서 금융 고객을 중심으로 AX 신규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공공·제조·국방 등 산업별 레퍼런스를 축적해 B2B AX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기술 공급자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를 함께 만드는 ‘AX 밸류 파트너’를 지향한다는 구상이다. 고객 신뢰 회복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KT는 ‘고객보호365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방 중심의 고객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실시간 탐지, 원스톱 해결센터, 고객경청포럼 운영 등을 통해 고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상담·판매·개통·사후관리 등 고객 접점 전반에도 AI를 적용해 초개인화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룹사 실적은 일부 완충 역할을 했다.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수요를 바탕으로 1분기 매출 25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가산 데이터센터 가동률 확대와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AI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통해 공공·기업 AI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KT에스테이트는 대전 괴정동 아파트 분양 사업 공정률 확대에 따른 분양수익 증가와 호텔 사업 호조로 매출 23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했다. 콘텐츠 자회사도 광고시장 둔화와 플레이디 매각 영향에도 1.9% 성장했다. KT스튜디오지니는 프리미엄 오리지널 콘텐츠와 유통 다변화를 추진하고, KT밀리의서재는 가입자 증가와 구독 기반 매출 확대를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코스피 상장을 완료하며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3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8조2200억원,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신규 고객은 54만명으로 총 고객 수는 1607만명으로 늘었다. KT는 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를 막기 위해 중기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별도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비현금성·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조정 기준으로 환원 규모를 산정해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올해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은 기존 1960원에서 2400원으로 높였다. 1분기 주당 배당금은 60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27일, 지급일은 6월11일이다. KT는 지난 2월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고 3월부터 6개월간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다. KT의 1분기 실적은 침해사고 이후 비용 부담이 본격 반영된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객 신뢰 회복 비용이 수익성을 누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안 체계 고도화와 AX 전환 성과가 실적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박윤영 신임 CEO 체제의 경영 방향은 ‘단단한 본질’과 ‘확실한 성장’으로 요약된다. KT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정보보안 혁신과 네트워크 품질 강화, IT 인프라 고도화로 통신사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B2C·B2B 통신과 AX 신사업에서 성장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병 KT CFO 전무는 “1분기는 고객 침해사고에 따른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B2C·B2B 사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한 시기였다”며 “앞으로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 아래 AX 기반 성장을 지속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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