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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자율주행 실증지 첫 범부처 점검…상용화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자율주행 선도국인 중국에 범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파견한다.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는 기술·제도·실증 운영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해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범부처 정책 연구단을 파견한다. 연구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단위로 해외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중국을 방문한 배경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차가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AI 기반 모빌리티 산업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실증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술 수준뿐 아니라 실제 도심 운행 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단은 현지에서 중국 교통·치안 당국과 면담을 갖고 자율주행 관련 정책 체계와 지원 제도, 산업 육성 방식 등을 점검한다. 특히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 운영센터를 방문해 차량 관제, 원격제어, 무인 모니터링,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등 운영 구조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 점검도 병행된다. 연구단은 바이두와 포니닷에이아이(Pony.ai)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해 일반 도로 주행 상황을 확인한다. 차량 간 혼재 주행, 위험 상황 인지 및 회피, 안전 대응 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며, 참여 기업 선정과 운영 구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선도국의 정책 패키지와 민관 협력 모델을 확인한 뒤 이를 국내 실증 환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방문 이후 미국 현장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 경쟁이 기술뿐 아니라 제도, 데이터 확보, 도시 단위 실증, 안전 규제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실증 인프라 확대와 안전관리 체계 정비, 기업의 데이터 확보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3-18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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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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