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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jpg)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2026-06-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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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역대급 폭락, 고삐 풀린 환율…李 "지금 환율 정상 아냐" [경제일보] 개장과 동시에 무너져 내리며 장중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8% 이상 급락해 결국 7500선을 내주며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또한 9% 넘게 하락해 1000선이 붕괴됐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0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일부 진정세를 보이며 1535원에 거래를 마쳤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급락한 7484.41로 장을 마쳤다. 이번 하락폭은 지난 3월 4일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당시 기록한 698.37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역대 9위에 해당한다. 이날 급격한 하락장 속 코스피의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결국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주식과 파생상품의 매매거래가 즉시 20분간 전면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이처럼 코스피가 급락한 것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따른 수급 쏠림 우려 등 복합적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인은 1조7631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543억원, 기관은 1조626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주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0.18% 하락한 29만5500원으로 거래를 마쳐 '30만전자'가 붕괴됐으며 SK하이닉스도 7.68% 하락한 191만1000원에 장을 마감해 '200만닉스'에서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우(-8.77%) △SK스퀘어(-11.13%) △현대차(-8.71%) △삼성전기(-5.29%) △LG에너지솔루션(-6.16%) △삼성생명(-8.97%) △삼성물산(-11.29%) △HD현대중공업(-6.48%) 또한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91.05포인트(9.08%) 하락한 911.39에 거래를 마치며 결국 10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또한 예외 없이 모두 하락했다. 종목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비엠(-11.33%) △알테오젠(-12.93%) △에코프로(-11.22%) △레인보우로보틱스(-8.68%) △주성엔지니어링(-12.95%) △코오롱티슈진(-9.98%) △리노공업(-9.56%) △HLB(-4.55%) △삼천당제약(-18.15%) △펩트론(-9.07%)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50원대까지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외환당국이 즉각 시장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오전 공식 메시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구두개입성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 환율은 상승 흐름이 꺾여 전장 대비 4.1원 내린 15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연이은 고환율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1500원대 중반의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풍부해 구조적인 환율 하락 요인이 크지만, 중동 정세 불안정이 단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환율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2026-06-08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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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2026-06-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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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비정상 정상화가 상승 동력"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에 관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 코스피 8000이 깨졌더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가 변동성에 관해 "주식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라며 "매일 오를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고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짚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상승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다"며 상승 배경에 대해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때문"이라며 "이게 정상화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2~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그간 과도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있었고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며 "잘해 봐야 60%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목표에 대해서는 반도체 특수 이전에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을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 코스피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신뢰 회복 조건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완화 △예측 가능한 산업·경제 정책 △주가조작 근절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6000~7000은 될 수 있겠다는 말은 차마 못 하고 소심하게 5000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났고 그 몫이 2000~3000포인트는 될 것으로 대충 본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주가 상승이 외환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찍 직선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며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도 제 말을 매매 참고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덧붙였다.2026-06-08 1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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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 국토 효율 활용"…부동산 범죄 엄단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거 수요와 교통망,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문제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국토 활용 전략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 투자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 용수,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 수요를 동반한다. 건설업계가 이번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벨트와 배후 주거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산업 기반시설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경우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허위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전세사기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불법·편법 거래가 방치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거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되면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영역이다. 주거비 부담과 지역 불균형,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부동산 범죄 피해가 모두 국민 삶과 연결돼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메시지가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지역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과 교통망 확충, 배후 주거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경우 관련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함께 제시된 만큼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부동산 메시지는 국토 활용과 시장 질서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산업 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건설부동산 시장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2026-06-0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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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8일 취임 1주년 회견…'대체불가 대한민국' 비전 제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비전을 제시한다. 회견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4대 목표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핵심 시각물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된다. 빛은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이번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행보를 담은 통계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경내 행사 250건과 지방 행사 178건을 소화했고 14개국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했다. 국내 이동 거리는 2만2929㎞로 지구 반 바퀴가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상외교 일정으로는 약 15만㎞를 이동해 지구 3.8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오갔다. 대표적인 소통 행사인 타운홀미팅은 총 12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행사를 통해 14개 시도 주민 3500여명과 만났다. 전통시장 방문도 24차례 실시했다. 2주에 한 번꼴로 시장을 찾아 골목상권과 민생 현장을 점검한 셈이다. 정상외교에서는 정상 간 통화 39차례, 외국 정관계·재계 인사 접견 26차례를 소화했다. 청와대는 국정 1년 차 기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활발한 정상외교였다고 강조했다. 경제 관련 일정도 병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행사를 7개국에서 8차례 진행했다. 동포간담회는 12개국에서 14차례 열렸다. 청와대는 동포사회 의견을 청취하고 재외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내 행사와 해외 순방을 통해 계엄으로 멈춰 선 대한민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섰다"고 말했다.2026-06-07 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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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