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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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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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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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금융지주, 올 3분기 최대 이익 15조원...부실 대출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과 기업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15조원을 넘는 최대 이익을 거둔 동시에 부실 대출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저성장·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당분간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합은 18조349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4대 금융지주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요주의 단계보다 부실이 더 심한 고정이하여신(NPL·연체 3개월 이상)도 9조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금융지주 출범 이래 가장 많았던 2분기(9조3042억원)보다는 360억 정도 줄었지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 말(7조8651억원)보다 18%나 늘어 여전히 역대급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대출) 중 NPL 비율(단순평균·0.72%)도 최고 기록인 올해 1분기 말(0.74%)이나 2분기 말(0.74%)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실 감당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의 단순평균 NPL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은 123.1%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작년 3분기 말(141.6%)과 비교해 1년 사이 18.5%포인트(p)나 급락했다. 충당금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는 총 5조6296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2019년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해 1∼3분기에 걸쳐 모두 4조6461억원어치 부실 채권을 상·매각했는데 이는 2018년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기록이다. 업계는 부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도 "부실 우려 자산과 관련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적극적 상·매각을 통한 NPL 감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9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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