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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확대…LG CNS,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주사업자 참여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기관용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단계로 확대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급에도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 토큰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디지털화폐 상용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LG CNS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1단계에 이어 이번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프로젝트 한강'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과 정부, 은행권이 협력해 예금 토큰을 새로운 결제 수단이자 재정 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 중인 사업이다.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한 '예금 토큰'을 활용해 실제 결제 환경에서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2단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적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예금 토큰을 국고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착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예금 토큰으로 지급될 경우 집행부터 사용, 최종 정산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또한 기록을 통해 보조금 사용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지급 대상, 사용처, 기간, 금액 등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 토큰 기반 결제는 기존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 대비 중간 결제 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제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대형 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QR 기반 결제와 즉시 정산 등 새로운 결제 경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G CNS는 2단계 사업에 앞서 예금 토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기능 개발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생체 인증 기반 로그인과 개인 간 송금 기능,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기능 등을 추가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가맹점도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금융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권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QR 코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용처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편의점, 마트, 커피숍, 서점 등 생활 밀착형 매장을 중심으로 예금 토큰 결제 환경이 구축되며 실제 소비 환경에서 활용성이 검증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가 기존 결제 수단을 보완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된 1단계를 넘어 일반 소비자와 실제 재정 집행에 적용되는 만큼 기술 안정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LG CNS는 향후 디지털화폐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참여 기관 확대, 결제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예금 토큰 기반 금융 서비스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이 본격적인 실거래 단계로 확대되면서 향후 금융 인프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은 "공공 재정과 민생 전반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며 "예금 토큰 중심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구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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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료 할인부터 연금 세율 인하까지...내년 보험제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연금 소득 세율 인하 등 보험 제도가 변경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상생금융 차원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가 출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보험료 부담 감축이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도입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금감원이 첩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의 민원을 보험협회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했으나 내년부터 판매 상품 범위가 간병보험을 제외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부 보험사에서 선행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부터 전 생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2025-12-30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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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전기차 로드맵' 앞서가는데…속도 벌어지는 한국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중심의 전환 속도를 높이며 내수 시장과 산업 전략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시점과 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는 구조를 제도화하며 시장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중심의 보급 정책이 자리를 잡았지만, 장기 전환 시점이나 공공·법인차 중심의 시장 설계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환경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신에너지차 중심 전환을 국가 로드맵으로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학회가 공개한 기술 로드맵 3.0에는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승용차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오는 2040년에는 신에너지차 비중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도심 지역에는 번호판 정책과 운행 규제가 결합돼 전기차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구조가 이미 안착했다. 배달·물류·택시 등 고주행 운송 부문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도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산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배터리·핵심 소재·재활용 체계를 생산·보급 정책과 함께 운영해 전기차 생태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중국 특유의 구조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도 내연기관 신차의 단계적 퇴출을 제도화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자동차 패키지’는 집행위 내부 조율과 업계 의견 반영 과정에서 16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기업 차량을 중심으로 저배출차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공공조달에서 전기차·지역 생산 비중 우대를 검토하는 조항, 충전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입법 과정에 있지만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시장 전환의 선도축으로 활용하고, 배터리·저탄소 소재·인프라까지 전기차 정책과 일괄적으로 연동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전환 정책이 소비자 보조를 넘어 산업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이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보조금·세제 혜택과 충전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주행거리·효율·안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청년·다자녀·저소득층 추가 보조와 아파트·주거지 충전기 설치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비가격 인센티브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장기 전환 시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공·법인차를 초기 시장 기반으로 삼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도입 목표는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으로 작동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도심 교통·주차 정책과 전기차 우대 제도의 연계도 부족해 구매 이후 사용자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충전 인프라와 전력망 강화를 장기 계획으로 묶는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성차 기업의 투자 흐름은 국내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10년 간 총 109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35조8000억원을 전동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2026년까지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전기차 생산시설·배터리·소프트웨어 정의차(SDV)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미국·중국의 규제 대응과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을 염두에 두고 전동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정책보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반면 사세가 작은 일부 완성차는 전기차 투자 방향이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모습도 보인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중국 배터리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배터리팩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악화와 EV 화재 이슈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팩 관련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완성차 간 재무여력과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차 투자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정책 설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이 보조금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중국과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기반으로 수요를 설계하고, 배터리·충전·소재·재활용까지 장기 산업 전략과 묶어 설계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개인 구매 지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매년 달라지는 보조금 기준과 지원 상한도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원대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환 시점의 명확한 제시, 법인·공공차 중심의 리드마켓 전략, 배터리·전력망과 연동된 장기 패키지 구축 등 후속 정비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수 정책이 제조·공급망 전략과 얼마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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