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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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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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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만 사면 끝?' SK AX, 공장 운영체계까지 바꾸는 '제조 RX' 띄운다
[경제일보] 제조업의 로봇 전환이 단순 장비 도입을 넘어 공장 운영체계 재설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SK AX가 로봇 도입 전 검증부터 현장 자율 제어, 공장 전체 통합 관제까지 묶은 제조 RX 사업을 본격화한다. SK AX는 제조 기업의 로봇 기반 운영 혁신을 지원하는 ‘제조 RX 풀스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RX는 Robot Transformation의 약자로 생산 현장에 로봇을 들이는 수준을 넘어 로봇과 설비, 생산관리시스템, 현장 데이터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SK AX 관계자는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 기술을 융합해 로봇 도입 과정의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 자율 제어와 공장 전체 통합 운영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며 “로봇과 생산관리시스템(MES), 설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면 공장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자율형 제조 환경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제조 현장에서 로봇 도입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설비 간 간섭, 물류 병목, 작업자 동선 충돌, 충전 대기, 돌발 장애물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물류 흐름이 복잡하거나 조선처럼 작업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기존 규칙 기반 자동화만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SK AX는 이 문제를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트윈 단계에서는 △실제 공장의 도면 △설비 배치 △작업자 동선 △자재 흐름 △공정조건에 따른 실시간 품질 변화 등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다.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수천 건의 주행·작업 시나리오를 반복 검증해 품질 제어 변수와 병목 구간, 충돌 가능성, 충전 스케줄링 등을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 투입 이후에는 VLA 모델 기반 피지컬 AI를 적용한다. VLA는 시각으로 보고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존 로봇과 달리 장애물이나 작업 환경 변화를 인식해 작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공장 전체 통합 운영이다. 미래 제조 현장에서는 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등 서로 다른 제조사와 운영체계를 가진 로봇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SK AX는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로봇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MES 등 생산 시스템과 연계해 작업 지시와 경로, 공정 흐름을 조정한다. 현재 제조 RX는 실증·개념검증(PoC) 단계에 있다. SK AX는 반도체 산업에서 현장 데이터 축적과 함께 디지털 트윈, 로봇 통합 관제 관련 모델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조선 산업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고객사가 실제 도입을 원할 경우 검증된 모델을 기반으로 언제든 상용서비스 전환이 가능하다. 김광수 SK AX 제조서비스부문장은 “제조업의 로봇 전환은 단순한 하드웨어 구매가 아니라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장 전체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운영 역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6-07-09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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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이어 버스까지…BYD, 한국 상용차 점유율 정조준
[경제일보] 중국 BYD가 대형 전기버스를 앞세워 국내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올해 승용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데 이어 고속·전세·시외버스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제품군을 넓히는 모습이다. 최근 기아의 버스사업 재편으로 생기는 시장 공백을 BYD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GS글로벌과 함께 12m급 대형 전기버스 ‘e코치12(eCoach12)’ 출시를 위한 사이버보안관리체계(CSMS)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국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3억원대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판매 중인 국산 대형 전기버스보다 약 1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e코치12는 457.8kWh 용량의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61㎞를 주행한다. ECAS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과 회생제동 시스템, EBS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했고 46인승 일반형과 29인승 우등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AEBS(비상자동제동), FCW(전방충돌경고), LDW(차선이탈경고), SCC(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했다. 수하물 적재공간은 5.5㎥로 20인치 캐리어 최대 65개를 실을 수 있다. BYD가 이 시점에 대형 전기버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국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승용차에서 상용차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BYD는 지난 2017년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한 이후 시내버스를 비롯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운행 실적을 쌓아왔다. 올해는 승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이를 발판으로 고속·전세·시외버스 시장까지 공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승용차 사업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상용차 시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시장 환경도 BYD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아는 최근 그랜버드 생산 중단을 포함한 버스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대형버스 시장을 양분했던 공급 축 가운데 하나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약 4만1000대다. 이 가운데 현대차 유니버스가 약 60%, 기아 그랜버드가 약 30%, BYD를 비롯한 수입 브랜드가 약 10%를 차지했다. 기아가 담당했던 공급 물량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BYD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재편기에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다만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 안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대형버스 시장은 차량 가격보다 운행 신뢰성과 정비 체계, 부품 공급,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는 사업자는 초기 구매 비용보다 총운영비용(TCO)과 차량 가동률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이다. BYD는 시장 안착을 위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 송도에 부품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약 7000평 규모의 부품 창고, 24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과 전국 협력 정비망을 마련했다. 차량 출고 후 운전자와 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의 사업 재편으로 기존 구매 수요가 다른 브랜드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동안 신규 브랜드는 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급 구조가 바뀌는 과도기인 만큼 BYD도 충분히 존재감을 키워볼 만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6-07-08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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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인프라 실적 쌓는 대우건설…알포 연결도로 최종 준공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포 신항과 움카스르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를 최종 마무리하며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수행 실적을 다시 쌓았다. 세계 최장 방파제와 침매터널, 항만 공사에 이어 핵심 물류축인 도로까지 준공하면서 알포 신항 개발사업의 주요 파트너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다. 최근 중동 재건시장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꾸린 만큼 이라크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시장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남부 알포 신항과 움카스르를 연결하는 총연장 62㎞ 규모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마치고 발주처인 이라크 항만청으로부터 최종 준공승인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공사비 4억4000만달러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프로젝트로 대우건설이 단독 수행했다. 공사는 2021년 8월 시작해 지난해 5월까지 45개월간 진행됐다. 이후 하자보수기간을 거쳐 최종 준공 절차까지 마쳤다. 연결도로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와 교량 2곳, 인터체인지 1곳, 회전교차로 3곳으로 구성됐다. 이번 도로는 단순한 항만 진입로가 아니다. 알포 신항과 움카스르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축이자 이라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 ‘Development Road’의 첫 구간이다. 특히 향후 터키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국제 물류망과 맞물려 이라크를 중동·유럽 물류 거점으로 키우는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시공 과정에서는 전체 구간 대부분이 평균 20m 두께의 연약지반 위에 놓여 있어 부등침하 관리가 핵심이었다. 대우건설은 연약지반에 맞춘 공법과 정밀 계측 시스템, 실측 자료 기반의 역해석 기술을 적용해 지반 안정성을 확보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 구간에는 50m 장경간 PSC 거더를 적용했고 도로 포장에는 대형 화물차 반복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포장 구조를 도입했다. 사업 중 외부 변수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근 국가 무력 충돌로 인한 물류 지연, 국경 이동 제한 등이 이어졌다. 이에 회사는 주요 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치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기능 인력과 자체 장비를 투입해 공정 차질을 줄였다. 핵심 공정을 직영으로 수행해 품질과 공기를 함께 관리한 점도 준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2014년 세계 최장 규모인 알포 방파제 공사를 시작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안벽·준설매립공사, 연결도로, 침매터널 등 총 9건, 약 37억8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수행했다. 현지 발주처와의 장기 협력 관계가 후속 수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이번 준공은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수행 이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알포 신항 개발사업에서 주요 공정을 연이어 마무리한 경험히 향후 중동 재건·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중동 지역 재건·개발 투자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건축 등 각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과 수주 기능을 연계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회사는 TF를 통해 중동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란 시장 재진출 가능성도 살필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국내 건설사들과 ‘팀 코리아’ 방식의 공동 진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기, 품질, 안전을 모두 만족시킨 대표적 해외 인프라 성공 사례”라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라크는 물론 중동 지역 대형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0: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