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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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2026-07-14 12:21:47
SKT, 휴가철 맞춤 혜택 강화…로밍·레저·숙박 한 번에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SK텔레콤이 해외여행객과 국내 여행 수요를 겨냥한 혜택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는 로밍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국내에서는 멤버십 기반 레저·숙박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SK텔레콤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T 로밍 프로모션과 국내 여행·나들이 고객을 위한 T 멤버십 혜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부터 워터파크, 호텔 등 국내 레저까지 아우르는 혜택을 통해 휴가철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내달 21일까지 최근 36개월 내 T 로밍을 이용하지 않은 1986~2006년 출생 고객을 대상으로 '첫 로밍 7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 고객은 바로(baro) 요금제와 바로 YT 요금제를 정가 대비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 멤버십 '클럽 T 로밍' 혜택을 통해 데이터 1GB 무료 충전과 귀국 후 제휴사 할인 혜택까지 받을 경우 체감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가족로밍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면 최대 5명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데이터 혜택도 확대했다. SK텔레콤은 '바로 6GB' 등 바로 요금제 4종과 '바로 YT 7GB' 등 바로 YT 요금제 4종 이용 고객에게 기존 요금 그대로 최대 16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여행 중 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여행객을 겨냥한 멤버십 혜택도 강화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T day Week2'는 '서머 럭키 위크'를 주제로 운영되며, T 멤버십 고객은 캐리비안 베이 대인 종일권 50% 할인과 재킷 무료 대여, 오션월드 이용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IP 고객을 대상으로는 '럭키찬스'를 통해 서울·부산·강릉·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 5성급 호텔 숙박권 응모 이벤트도 마련했다. 추첨을 통해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와 파크 하얏트 부산 등 7개 호텔의 숙박권을 총 1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T 멤버십 상시 제휴처에 해커스, 플래시백 계림, 오붓 등을 새롭게 추가해 자기계발과 문화 체험, 웰니스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최근 SK텔레콤은 단순한 통신 서비스 경쟁을 넘어 멤버십과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락인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로밍 시장 경쟁이 다시 활기를 띠는 가운데, 여행과 쇼핑, 문화생활 등을 아우르는 멤버십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SK텔레콤 역시 로밍 할인과 멤버십 혜택을 결합해 고객 체감 가치를 높이고 이용자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윤재웅 SK텔레콤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은 물론 국내 여행과 나들이를 즐기는 고객을 위한 맞춤 혜택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09:08:35
KB국민은행, AI 금융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AI 금융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8회 'Future Finance AI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Future Finance AI Challenge'는 금융 AI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열리고 있는 경진대회다. 올해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 확산에 맞춰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관련 서비스 구현'을 주제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금융감독원장상) 1팀을 비롯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등 총 5개 팀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약 2800만원 규모이며, 수상팀에는 KB국민은행 ICT 부문 채용 시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참가 대상은 지난 1997년 이후 출생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개인 또는 최대 3인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KB AI Challenge'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본선은 오는 9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열리는 'Future Climate Finance in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 컨퍼런스 제2부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금융을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금융 혁신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정보보호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카카오뱅크가 금융보안원이 주최한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 분야 정보보호 유공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금융 특화 AI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는 △금융 특화 AI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금융권 최초 AI 거버넌스 도입 등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 기술이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7:25:23
신현송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물가·집값 리스크 지목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개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판단 배경으로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를 언급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물가에 대해서는 높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진정됐더라도 그동안 높아진 비용 상승 영향이 이어지고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이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는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신 총재는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주택가격의 상승세 재확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며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6-07-09 10:52:35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00만명 돌파…3일 오후 6시30분 마감 [경제일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안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에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반영된다.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p)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가입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기여금·지급률은 그대료 유지된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7-02 14:57:31
오찬을 넘어 국정 협력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은 전·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넘어 우리 정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자리다. 여권 내부에서는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과 노선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는 정책 방향과 국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의 중심은 내부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섰다. 생성형 AI는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행정, 국방과 금융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 경쟁, 중동 정세의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공급망 재편,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정치 문법만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분적인 보수나 미세한 조정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내용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며, 산업과 교육, 행정과 규제를 미래 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집권 세력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선거를 치르는 정당과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세력은 역할이 다르다. 집권 이후에는 지지층의 기대를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국정 운영은 통합과 협력, 그리고 실용적 해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민주개혁 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국정 경험을 가진 전직 대통령의 조언과 협력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전임 정부의 성과와 경험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연속성과 시대적 혁신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다. 민주당 역시 내부 경쟁을 미래 비전 경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다양한 의견은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그것이 소모적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집권당의 책무는 정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의 성공이며, 국정의 안정이 곧 국민의 안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 시대 국가 경쟁은 더 이상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 교육 혁신과 규제 개혁,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은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사회 각계의 협력이 절실하다. 오늘의 오찬이 단순한 정치 일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신뢰를 쌓고, 미래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논쟁보다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이다. 정치는 갈등을 확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문 앞에 서 있다. 정치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때,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도 비로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2026-07-01 15:24:00
29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정부기여금 최대 12%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체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가입자는 갈아타기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핵심 혜택은 정부 기여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연령 요건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가입 심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뒤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최초 신청 기간에만 허용되는 전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이 단기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년 만기 구조라 장기 상품보다 부담이 작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와 납입 여력,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
2026-06-28 17:27:01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
2026-06-22 09:21:57
최대 연 19.4% 적금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 심사 과정에서는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 형태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다. 신청자가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와 정부 지원 혜택이 결합된 만큼 청년층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형성 계획과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2026-06-21 15:34:54
결혼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하면서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영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인 기간 제한으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의 청약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 역시 중앙정부 고시에 따라 운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나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4 16:35:17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2026-06-10 17:51:36
키움증권,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이 신규 가입자와 휴면 이용자를 위해 국내선물옵션 거래 수수료를 최대 90% 낮춰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린다. 혜택 대상은 선물옵션 계좌를 처음 만든 신규 가입자와 최근 6개월 동안 거래 이력이 없는 휴면 이용자다. 다만 직전에 열린 수수료 할인 행사에 참여했던 이용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를 신청한 이용자는 최장 2개월 동안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코스피200선물 기준으로 기존 수수료율 대비 약 90% 내려간다. 할인 적용 기간에 비대면 계좌를 기준으로 선물을 600억원 이상 매매하면 혜택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옵션을 10억원 이상 사고 팔아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장 4개월 동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주요 상품은 △지수선물옵션 △주식선물옵션 △통화선물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 거래를 개시한 한국거래소 야간선물옵션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키움증권에서 처음 국내선물옵션을 매매하는 이용자는 특정 요건을 채우면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선물옵션은 투자자에게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투자 수단"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수수료 할인과 키움증권의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증권, 비대면 신규 고객 대상 주식쿠폰 및 수수료 우대 이벤트 실시 KB증권이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을 위한 'KB와 시작하면 쏟아지는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참여 대상은 생애 최초로 비대면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KB증권은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혜택은 △참여자 전원 4만원 상당 주식쿠폰 지급 △1986년 이후 출생 고객 5만원 상당 주식쿠폰 지급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 우대 등이다. 평생 수수료 우대 혜택은 별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적용된다. 이 혜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KB 마블' 등 비대면 매체로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제공된다. 이번 행사로 고객들은 거래 비용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 신청은 필수 요건이다. 세부 사항은 마블 앱이나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최근 투자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자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과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매일 하나데이' 이벤트 실시 하나증권이 국내 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하나데이'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주식을 1주라도 매입한 고객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주식을 사들이면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경품 응모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고객은 행사 기간 매일 한 차례 응모할 수 있다. 행사 신청 이후 하나증권에서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한 고객은 추가 응모권 3장을 얻는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3만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 투자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당첨 여부는 응모 직후 곧바로 확인 가능하다. 제공되는 경품은 △삼텐바이미 43인치 △국내 주식 매수쿠폰 5천원권 △국내 주식 매수쿠폰 3천원권 △국내 주식 매수쿠폰 1천원권 등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소수점 거래는 이번 행사 대상에서 빠진다. 행사 기간 누적 응모 건수가 3만건을 채우면 행사는 일찍 끝날 수 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원큐프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손님이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국내주식 투자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신규 고객 대상 '업종 대표주로 여는 첫 투자'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이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고객을 위해 주식이나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사 모바일앱 엠팝에서 '업종 대표주로 여는 첫 투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새롭게 만든 고객이 대상이다. 행사 기간 안에 엠팝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선착순 1만5000명 안에 든 고객 중 당첨자는 국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중 1주를 받는다. 해당 주식은 당첨 다음 날 계좌로 들어온다. 주식을 받지 못한 미당첨 고객에게도 혜택이 있다. 이들에게는 국내 주식을 살 때 바로 쓸 수 있는 투자지원금 2만원이 즉시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이벤트 신청을 포함해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써야 한다. 기한 내에 쓰지 않은 금액은 신청일 기준 6영업일 오전에 자동 회수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위한 온라인 거래 수수료 할인 행사도 열리고 있다. 행사 기간에 처음 개설된 종합 비대면 계좌는 3개월 동안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엠팝을 확인하거나 패밀리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고객의 투자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6-06-02 13:52:16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열흘 새 13만건…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경제일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이 작년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다.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인용률은 87%를 웃돌았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출생 관련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이 8000건(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쿠폰에 비해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급증 배경엔 대상 기준 변화가 있다.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작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다. 올해 기준이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경계선에 걸린 신청자들의 이의 제기가 집중된 것이다.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뚜렷하다. 작년 2차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보료 조정 관련 민원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만 2만8000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항목 전체를 넘어섰다. 이의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처리 속도와 인용 기준의 일관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과 귀국자에 대한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31 14:33:41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
2026-05-21 09:04:52
BC카드, 韓금융사 처음으로 美 '레드햇 서밋'서 금융 에이전틱 AI 사례 발표 外 [경제일보] BC카드, 韓금융사 처음으로 美 '레드햇 서밋'서 금융 에이전틱 AI 사례 발표 BC카드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기술 행사에서 인공지능(AI)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BC카드는 지난 1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레드햇 서밋 2026'에 참석해 공동 구축한 '에이전틱 AI 운영 플랫폼'을 세계 무대에 최초로 공개했다. 레드햇 서밋은 매해 전 세계 IT 전문가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콘퍼런스다. BC카드는 국내 금융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행사의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행사장에서는 이태영 BC카드 AX팀장이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이다. BC카드와 레드햇이 지난 1년여간 함께 선보인 운영 플랫폼은 거대언어모델(LLM) 하나에 모든 작업을 맡기던 기존 방식을 탈피했다. 대신 영역별로 특화된 소형언어모델(SLM) 여러 개를 군집화해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이 방식은 느린 속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기존 LLM의 단점을 크게 개선했다. 특정 업무에 맞춰진 SLM을 활용해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면서도 추론 속도를 3배 이상 높였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소모량도 최대 70%가량 줄였다. 연간 100억건이 넘는 BC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가의 GPU 자원을 분산시킨 결과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비용은 대폭 낮추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크게 끌어올렸다. BC카드는 이 같은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실무 AI 서비스도 소개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을 끈 주요 서비스는 △실시간 소비 패턴 분석 후 맛집을 추천하는 Eat.pl △금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한 임직원 업무 지원 모델인 BCGPT △여러 AI를 연결해 업무 자동화를 구현한 MOAI 등이다. BC카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깅페이스에 자체 개발한 AI 모델과 한국 금융 특화 데이터셋 등 약 38개의 LLM을 오픈소스로 개방했다. 허깅페이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LLM 오픈소스 허브다. BC카드가 글로벌 LLM에 기여한 해당 자료들은 월평균 10만여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오성수 BC카드 AI데이터본부장은 "이번 레드햇 서밋에서의 발표는 BC카드의 글로벌 수준 에이전틱 AI 엔지니어링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국 금융권을 대표해 단순한 AI 도입 사례를 넘어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하는 기술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개시 하나카드는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명과 지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5월 8일 1차 신청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접수 첫 주일인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1차와 2차 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26년 3월 30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소득하위 70% 1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소득하위 70%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득하위 70% 대상자는 20만원에서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과 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하나카드로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편의 혜택은 △지급 확정 직후 즉시 사용 △보유한 모든 하나 신용·체크카드 사용 및 교차 사용 가능 △지원금 사용 금액의 카드 실적 인정 △기존 카드 부가 서비스와 혜택 동일 제공 △하나페이 앱을 통한 실시간 잔액 조회 등이다. 하나페이 앱에서는 지역과 위치 및 상호명 검색을 통해 지원금 사용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처 찾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가능하다. 접수 창구는 △하나카드 PC 홈페이지 △모바일웹 △하나페이 앱 △전용 ARS 고객센터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등이다. 하나카드가 없는 고객은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체크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신청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글로벌 금융기관과 AI 금융 혁신 경험 공유 KB국민카드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비사 마켓 아키타입(VISA Market Archetype) 행사에서 해외 금융기관 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룹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전략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비사(VISA)가 초청한 해외 금융사 경영진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한국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그룹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사례와 카드 사업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기술 활용법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에서 KB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 방향과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및 주요 추진 과제도 함께 전달했다. KB국민카드는 사업 영역에서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에이전트 도입 현황을 통해 카드 비즈니스에 기술을 접목한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KB금융그룹은 인공지능을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설정했다. 현재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주요 활용 분야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금융기관 임원들과 KB금융그룹의 AI 도입 사례 및 디지털 혁신 방향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5-18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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