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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다. 대표팀의 성적 부진은 감독 책임론에 머물지 않고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감독 선임 과정, 선수단 관리, 유소년 육성 시스템, 축구 행정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 국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축구는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행…커진 ‘책임 회피’ 논란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홍 전 감독의 출국이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지난달 30일 귀국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2일 미국으로 떠났다. 홍 전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분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귀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의 규율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출국 시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출국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체위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등의 출석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홍 전 감독의 미국행을 두고 ‘청문회 회피성 출국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물론 홍 전 감독의 출국을 곧바로 ‘도피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공식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고 출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개인 일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팀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외로 떠난 것은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감독이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지금의 논란은 출국 자체보다 설명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구 행정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홍명보 전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선수단 갈등설까지…쌓였던 불신 폭발 이번 월드컵 부진은 경기력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홍명보호는 대회 전부터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 이후 대표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새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력강화위원회와 협회 수뇌부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왜 홍 전 감독을 최종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그동안 축적된 불신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선수단 내부 갈등설도 논란을 키웠다. 홍 전 감독은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팬들의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손흥민 등 핵심 선수 기용 문제,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귀화 선수 활용과 규율 관리, 전술적 일관성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팀 내부 사정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된 것은 그 자체로 대표팀 소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성적이 좋았다면 묻혔을 문제가 성적 부진과 결합하면서 감독 리더십과 협회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청문회 추진…정몽규 체제도 심판대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적정성이다. 또 월드컵 준비와 대표팀 운영의 책임 소재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와 정몽규 회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축구계에서는 청문회가 단순한 망신주기식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 선임 과정의 회의록 △후보군 평가 기준 △협회 내부 의사결정 라인 △대표팀 지원 체계 △기술위원회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누가 사과하고 물러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협회 운영 구조와 대표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앞세운 혁신위 출범…‘보여주기식 쇄신’ 넘을까 문체부도 별도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도 혁신위가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단순 감사 차원이 아니라 구조개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 실패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흐려지고 제도 개선은 미뤄졌다. 유소년 육성, 기술 철학 정립, 지도자 시스템 개선, 협회 투명성 강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바꾸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한국 축구의 상대는 이제 ‘불투명한 시스템’ 스포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위기’로 본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월드컵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사후적으로 설명되는 구조에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협회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국회와 정부의 개입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세 개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따지려 한다.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홍명보 전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실종된 한국 축구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장면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월드컵은 끝났지만 한국 축구의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됐는데 상대는 더 이상 조별리그 상대국이 아니다”라며 “불투명한 감독 선임, 폐쇄적 협회 운영, 책임 없는 리더십, 반복되는 임시방편이 한국 축구가 넘어야 할 진짜 상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성적 부진을 몇몇 개인의 사퇴로만 봉합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6-07-03 15:36:44
사상 최대 해외 결제에 카드사 '트래블카드' 전쟁 고물가·고환율 기조 속에서도 내국인 출국자와 해외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단기 수익 악화를 감수한 카드업계의 출혈 경쟁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결국 선점한 충성 고객을 향후 어떻게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연계할 지가 시장의 최종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여행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내국인 출국자와 해외 결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수료 혜택을 앞세운 해외용 체크카드 중심의 카드사간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의 출혈 경쟁은 여행 전 과정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자사 종합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장기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833만1000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5.5%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3241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3% 늘었다.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결제 금액도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개인 해외 이용 금액은 9조8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증가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은 61억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1억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1.3% 감소했지만 체크카드 사용액은 20억300만 달러로 2.4% 늘어났다. 전업 카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총 9곳의 올해 1분기 체크카드 해외 결제액은 1조98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1% 급증했다. 해외 결제 시장 규모가 커지자 카드사들은 앞다퉈 특화 카드를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현재 관련 시장은 하나카드의 독주 속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는 지난달 기준 가입자 수 1117만명을 돌파하며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다. 하나카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체크카드 해외 이용 금액 점유율 42.33%를 차지했다. 트래블로그 주요 혜택은 △58종 통화 무료 환전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이다.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내놓은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역시 누적 발급 50만좌를 넘어섰다. 신한카드는 쏠트래블 체크카드를 내세워 점유율 30.99%를 기록하며 하나카드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이 카드는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해외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 할인 등을 담았다. KB국민카드는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통해 56종 통화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행 전후 국내 교통비나 외식비 할인 혜택을 더했다. 우리카드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해 환율 우대와 여행 플랫폼 연계 예약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삼성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글로벌 카드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연동 비접촉 결제 기능과 더 그린 에디션3 카드의 여행 영역 포인트 적립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카드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결제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수익성은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 직구 시장마저 위축된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직접 구매액은 13억50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3.1% 줄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카드업계가 출혈 경쟁을 감수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귀국 후 일상생활로 돌아와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자사 플랫폼 안에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환전 내역이나 현지 결제 동선 같은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등 생태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선점한 미래 충성 고객을 어떻게 실질적 수익 모델로 연계할지가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넘어선 트래블로그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여행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최근에는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연장돼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다"며 "일본 여행에 특화된 트래블로그+ 신용카드 출시와 대표 체크카드 3종의 '트래블로그 스위치' 서비스 확대 등 독보적인 혁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트래블카드 시장의 1등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2 08:56:54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6-06-15 09:52:52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경제일보] 대법관까지 지낸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 선거 준비와 당일 대응을 보여줄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공적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라는 점은 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말은 사소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가 표를 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준비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다. 유권자 명부, 투표소, 기표대, 투표함, 투표용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국가 절차다. 그중 투표용지는 선거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가장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다.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의 돌발 상황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권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수습했다. 투표소 현장의 실무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의 준비, 점검, 보고, 대응 체계 전반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송부의 실무 주체를 구·시·군선관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역 실무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거관리 기준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책임을 피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신뢰다. 그 신뢰가 투표소 앞에서 무너졌다. 노 전 위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법원 주요 보직을 거쳤고, 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법부 엘리트가 밟을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 공직의 장면으로 남긴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출국금지라면, 국민은 그의 공직 생활 전체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선관위에서 어떤 긴장감으로 일했는가. 물론 이번 사태만으로 과거 판결까지 싸잡아 의심할 수는 없다. 판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법관 출신에게 기대했던 공적 자세와 관리 능력이 이번 사태에서 너무 초라하게 드러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서 법과 절차의 무게를 다뤄본 경력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 기관의 수장이 됐다면 적어도 선거의 기본 절차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온 뒤에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선거 전에 예상 투표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쇄 매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점검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위원장에게 이번 일이 처음 맞은 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뒤 조직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 속에서 자리에 올랐다. 그 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터졌고, 선관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사과는 반복됐고 쇄신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바뀐 선관위가 아니라 또 무너진 선관위였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책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 문화, 독립성을 말하면서 내부 통제를 미루는 관행, 선거가 끝나면 논란도 지나간다는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외부 감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무능을 덮어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헌법기관일수록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의 사퇴도 충분하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시작일 뿐이다. 사퇴했다고 해서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의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예산과 인쇄 물량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선이 실무자 몇 명에서 끊겨서도 안 된다. 실무자는 지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을 세운 사람, 점검하지 않은 사람, 위험 신호를 놓친 사람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부른다. 법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이다. 작은 송달 하자 하나, 증거조사 절차 하나, 기일 통지 하나가 재판 전체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법관이다. 그런 법관 출신이 선거관리 기관의 정점에 있었다면 투표 절차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불신으로 번지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은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사과문을 읽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자리다. 노 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했는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파적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실패를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쟁화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책임 규명을 흐려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도 전국 50곳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조직 내부 감사나 위원장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태악 개인의 불명예로만 볼 사안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경력과 실제 관리 능력은 같지 않다. 법복의 권위가 행정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사실이 현장의 위험을 읽는 감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조직의 보고서와 의전 뒤에 숨어 현장의 균열을 놓치기 쉽다. 그 균열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터졌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로 포장도, 재난 구조도, 산업 정책도 아니다. 선거가 본업이다. 그런데 본업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노 전 위원장은 사과했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공적 실패가 있다. 이번 일이 그렇다. 합수본 수사는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투표율 예측, 투표용지 인쇄 기준, 예비 물량 관리, 지역 선관위 보고 체계,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중앙의 지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모두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소 문이 열리고, 유권자가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때 지켜진다. 그 기본 절차가 멈추면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관리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뢰 상실이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이 질문은 한 사람을 겨냥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책임 공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사법 엘리트의 권위가 실제 행정 실패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충분히 낮은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투표용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선관위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노태악이라는 이름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진 화려한 경력의 끝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답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느냐고.
2026-06-13 12:32:19
中 자동차 내수는 주춤, 전기차 수출은 급증…로봇까지 제조업 새 축으로 [경제일보] 중국 자동차 시장의 내수는 주춤했지만 전기차 수출과 로봇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중국의 성장축이 전기차와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5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62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4.1% 증가해 단기 회복 흐름은 유지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수출이다. 5월 자동차 수출은 93만대로 전년 대비 68.7% 늘었다. 두 달 연속 90만대를 넘어서며 해외 시장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5월 신에너지차 수출은 44만6000대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신에너지차는 전체 신차 판매의 56.9%를 차지하며 중국 자동차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자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본다. 가격 경쟁력에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며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흐름이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1.2%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하락했지만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지탱했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16.1% 떨어지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강한 내수 회복보다 소비 수요가 아직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첨단 제조업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이 처음으로 산업용 로봇 순수출국에 오른 것이다. 중국 국가데이터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로봇 수출은 48.7% 증가하며 수입 규모를 넘어섰다. 산업용 로봇 생산은 28% 늘었고 서비스 로봇 생산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330종을 넘는다. 제조 현장 자동화와 물류, 서비스 산업 수요가 맞물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제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전기차와 로봇은 중국 제조업의 방향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산업으로 꼽힌다. 자동차 내수 부진과 낮은 물가가 경기 회복의 부담을 드러내는 반면, 수출과 첨단 제조업은 중국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6-10 17:40:46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 [경제일보] 중국이 관광 소비와 차세대 통신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잇따라 새 서비스를 내놓으며 디지털 경제 기반을 넓히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AI 데이터 처리와 문서 인식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중국 최초의 온라인 출국 세금환급 매장을 개설했다. 해외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호텔 등 지정 장소에서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상품이 주된 환급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로 환급 범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동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 구매 단계에서 여권과 출입국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 환급 신청서와 영수증이 자동 생성되는 방식이다. 현재 온라인 세금환급 매장에는 휴대전화, 디지털 제품, 사무용 컴퓨터, 생활가전 등 6개 분야 약 300개 세부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어디서 구매하고 어디서 출국하더라도 환급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앞서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적용 기준을 낮추고 환급 가능 매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자 면제 확대와 모바일 결제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시대를 겨냥한 새 기술이 공개됐다. 중국모바일은 산둥성 칭다오에서 S+C+L 3개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초저손실 다심 광케이블 상용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S+C+L은 광통신에서 활용되는 서로 다른 파장 대역을 뜻한다. 여러 차선을 동시에 쓰듯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넓히는 기술로 이해하면 쉽다. 중국모바일은 이번 기술을 통해 기존 광섬유보다 더 넓은 대역폭과 높은 전송 용량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AI 데이터센터와 초대형 연산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전국 단위 연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바이두가 문서 인식 모델 ‘패들OCR-VL-1.6(PaddleOCR-VL-1.6)’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일반 문서뿐 아니라 수식, 표, 고문헌, 차트 등 복잡한 자료 분석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패들OCR-VL-1.6은 문서 분석 성능 평가에서 96.33%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문서 인식 AI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기술을 넘어 금융, 법률, 행정, 제조 등 여러 산업에서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정리에 활용될 수 있다. 복잡한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표와 차트까지 이해하는 기술은 기업의 내부 업무 효율화와도 연결된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소비 활성화와 첨단 기술 투자를 함께 추진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관광객에게는 온라인 쇼핑과 세금환급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는 AI와 초고속 통신망을 결합한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내수 회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소비와 디지털 산업을 동시에 키우려 하고 있다. 온라인 세금환급과 차세대 광통신, 문서 인식 AI가 각각 다른 영역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비와 데이터, 기술 인프라를 하나의 성장 기반으로 묶어가려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02 17:48:41
"호르무즈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에너지·통상 전문가들, 공급망 취약성 경고 [경제일보] “호르무즈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20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차 기후경제통상포럼: 호르무즈 쇼크와 에너지 지정학, 한국의 생존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한국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에너지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정 원장은 호르무즈 사태가 단순한 원유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전반의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수급 불안이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이고, 헬륨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인다. 원유 수송 차질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특정 국가와 특정 운송 경로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는 결국 다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룰 기반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급망 재편 과정은 “달리는 자전거를 갈아타는 것”에 비유됐다. 기존 거래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입선과 운송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뿐 아니라 LNG와 석유제품의 주요 운송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NCC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나프타 가격이 오를수록 원가 부담이 커지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이미 수익성이 낮아진 화학업계에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LNG 가격 상승도 제조업 전반의 전력 비용과 연결된다. LNG는 국내 발전 연료 중 하나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 전력 도매가격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차·3차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가 상승은 식량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저 케이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원유 수송 차질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자원 패권 경쟁도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중동 분쟁에 대한 전략적 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에 비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앞세워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도 쓰이는 핵심 자원이다. 미국조차 희토류 공급망 탈중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도 높은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방식도 과거보다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희토류 통제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며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략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자원 확보 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은 전략 비축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다른 대응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자원 조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원유와 LNG 공급 불안이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있고, 나프타와 헬륨 수급 차질은 석유화학·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원가와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호르무즈 위기가 단기적인 국제 유가 급등 이슈를 넘어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핵심 자원 확보 △비축 체계 강화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6-05-20 17:32:04
BYD는 오프로드로 넓히고 소비는 온라인으로 이동…중국 내수·기술 전략 동시 가속 [경제일보] 중국 자동차와 소비 시장이 첨단 기술과 관광 소비 확대를 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자율주행과 드론 기술 결합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고 소비 시장은 온라인 중심 재편과 관광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고급 브랜드 포뮬러바오(Formula Bao)는 최근 ‘바오8’ 초급속충전 모델과 ‘바오5 윈녠’ 초급속충전 모델을 공개했다. 두 차량에는 세계 최초 스마트 유압 차체 제어 시스템인 ‘윈녠-P 울트라’가 처음 적용됐다. 차량 높이와 균형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험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높이는 기술이다. 비야디는 이를 통해 고급 전동 오프로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차량에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전동 오프로드 플랫폼,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함께 탑재됐다. 특히 바오8에는 화웨이 자율주행 시스템과 듀얼 라이다 기술이 적용됐다. 여기에 중국 드론 기업 디제이아이(DJI)와 공동 개발한 차량용 드론 시스템까지 장착되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기술 융합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단순 생산 경쟁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스마트 기능 중심으로 경쟁 축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 시장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6조49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외식 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농촌 소비 증가 속도는 도시를 웃돌았다. 온라인 소비는 계속 확대되며 전체 소매판매의 25%를 차지했다. 반면 백화점과 브랜드 전문점 등 전통 오프라인 유통은 여전히 부담을 안고 있다. 시장에서는 소비 중심축이 온라인 플랫폼과 즉시 배송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광 소비 확대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출국 세금환급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거의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급 이용객은 27만명 수준으로 늘었고 환급 가능 매장도 1만4000곳까지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환급 절차 간소화와 비자 정책 완화, 면세 소비 확대 정책 등을 연계하며 해외 관광객 소비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며 내수 기반 안정화와 산업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18 18:01:01
미국 쿠팡·하이브 안정 보장 요구, 내정간섭 아닌가 [경제일보]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가까운 동맹이라 해서 그 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를 함께 지키고 경제를 함께 키우는 관계라 해도 상대국의 사법 절차와 공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결과를 요구하는 순간 관계의 성격은 달라진다. 우호는 특권이 아니고 동맹은 면책 조항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쿠팡과 하이브 논란은 그 기본선을 다시 묻게 한다. 미국 측이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 보장 문제를 거론했고 한국 정부는 안보 협의는 이 사안과 분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이 출국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알려졌다. 사안별 세부 경위는 더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큰 줄기는 이미 선명하다. 한국 안에서 진행되는 문제에 미국이 직접 이해를 표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당연한 반응이다. 이는 감정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반미 정서와도 다르다.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적 문제의식이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한국의 수사기관은 한국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한국 법원은 한국 헌정 질서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은 여기서 출발한다. 물론 미국에도 논리는 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고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연결돼 있다. 하이브 역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힌 기업이다. 자국 시장과 연계된 기업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관심을 전달하는 일 자체를 모두 비정상이라 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 정부든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면 움직인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까지가 보호이고 어디서부터가 개입이냐는 데 있다. 우려 전달과 결과 요구는 다르다. 기업의 애로를 설명하는 것과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더구나 안보 협의나 통상 현안과 연결된 메시지로 비칠 경우 상대국 국민은 이를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힘 있는 나라가 힘의 무게를 실어 요구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번 사안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상이 인도주의 문제나 긴급한 공공 현안이 아니라 특정 기업과 특정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가깝기 때문이다. 동맹의 이름으로 안보 의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개별 기업 사안이 거론된다면 동맹의 품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사 협력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 기업의 방패가 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외교 채널 역시 양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다루는 자리이지 개별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안보 협의와 기업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옳은 대응이다. 국가는 상대가 누구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미국이라서 예외가 되고 다른 나라라서 강경해진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눈치 보기다. 원칙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한국 사회 역시 함께 돌아볼 대목이 있다. 외국 정부가 한마디 하면 국내 제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듯 받아들이는 태도다. 우리 스스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단단하다면 과도하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 수사는 증거로 말하면 된다. 행정은 법률로 설명하면 된다. 법원은 판결문으로 답하면 된다. 외부의 시선이 거셀수록 내부 시스템은 더 차분하고 단단하게 작동해야 한다. 기업도 새겨야 할 점이 있다. 세계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규모가 커졌다고 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관계를 등에 업고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시장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다. 한미동맹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자산이다.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동맹의 무게를 기업 현안 해결에 끌어다 쓰는 순간 정작 필요한 안보 신뢰는 닳기 시작한다. 국민이 동맹을 지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켜야 할 예의도 깊어진다. 상대국 제도를 존중하는 일은 외교의 출발점이다. 동맹은 서로의 법 위에 서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법을 존중하는 관계다. 쿠팡이든 하이브든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된다. 다툴 일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판단받으면 된다. 정부는 정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기업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 역시 감정적 대응도 저자세도 버리고 기준대로 대응하면 된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강대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장면도 아니다.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그것이 주권이고 그것이 국가의 품격이다.
2026-04-23 07:54:18
중국 공연·관광 소비 늘고 둥관 수출도 증가…내수와 교역 동시 확대 [경제일보]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공연과 관광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 도시인 광둥성 둥관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대외 교역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소비와 제조업 수출이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연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2025년 중국 공연시장 총매출은 837억22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5.19% 증가했다. 공연 횟수와 관객 수도 함께 늘며 문화 소비 수요가 이어졌다. 시장 확대는 특정 장르에 그치지 않았다. 대형 콘서트와 뮤지컬, 연극, 소극장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었다. 지역 축제와 실감형 콘텐츠, 팬미팅 등 새로운 형태의 공연도 늘어나며 소비층이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문화산업에서는 공연이 단순 관람을 넘어 관광과 쇼핑,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소비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대형 공연 개최 지역 주변 숙박과 외식, 교통 소비까지 함께 늘어나는 연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출국 세금환급 제도를 개선하고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세금환급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구매한 상품을 출국할 때 일정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베이징 대표 상권인 왕푸징에서는 모바일 기반 간편 환급 서비스가 도입됐다. 관광객은 전용 창구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이후 2025년 환급 대상 상품 판매액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비자 면제 확대와 세금환급 간소화가 중국 여행 수요와 소비 확대에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입국 절차와 쇼핑 비용 부담이 동시에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외 교역에서는 광둥성 둥관의 성장세가 이어졌다. 둥관의 올해 1분기 수출입 규모는 3737억3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둥관은 중국의 대표 제조업 도시로 전자제품과 부품, 기계, 소비재 생산 기반이 집중된 지역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해 왔으며 중국 주요 무역도시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도 5위를 기록했다. 성장세는 민영기업이 주도했다. 둥관 전체 교역에서 민영기업 비중은 63%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소비전자 제품 수출도 증가하며 교역 확대를 뒷받침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내수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연·관광 소비 확대와 제조업 수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일부 분야에서는 회복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 소비와 생산, 교역이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2026-04-22 17:22:55
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6-04-21 14:45:15
美대사관까지 움직인 방시혁 출국 요청…수사 원칙과 K팝 산업 충돌 [경제일보]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의 미국 방문을 두고 법 집행 원칙과 산업 경쟁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 대사관이 출국금지의 일시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기업인의 해외 일정이 외교 사안으로 번졌다. 방 의장 개인의 이동 문제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과 사법 원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묻는 사건이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하이브 의 위상이 달라졌기에 가능했다. 하이브는 국내 연예기획사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했다. 공연과 음반 사업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과 현지 레이블 투자까지 영역을 넓혔다. 주요 경영진의 해외 일정 하나가 투자 협상과 사업 계약, 대형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 측이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방탄소년단 미국 투어 협의를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유다. K팝 공연은 이제 문화 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수만 명 관객이 이동하고 항공·호텔·유통·관광 소비가 함께 움직인다. 대형 투어 한 번이 도시 경제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내는 만큼 미국도 이를 경제 현안으로 바라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편에는 수사 원칙이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전망을 다르게 알리고 특정 투자 주체가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섯 차례 소환 조사 뒤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증거 인멸 우려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유명 기업인에게만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해득실도 뚜렷하게 갈린다. 출국이 허용되면 하이브는 대외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다. BTS 투어와 같은 대형 사업이 속도를 내면 협력업체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적 위상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법 집행의 신뢰는 지킬 수 있다. 자본시장은 공정한 정보와 같은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상장 과정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만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일반 투자자 보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단기 사업 이익보다 시장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 반응도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총수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콘텐츠 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한 만큼 최고 책임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른 한쪽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우선 출국금지의 예외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제안보나 대규모 투자 협상처럼 공익성이 있는 일정까지 폭넓게 인정할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경찰 수사 결론의 속도다. 처분이 늦어질수록 경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하이브의 대응이다. 특정 인물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장기 경쟁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2026-04-20 16:05:13
이재용·정의선·구광모 총출동…인도·베트남 '경제사절단 200명' 출격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며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경제외교에 힘을 보탠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경제사절단 일정에 합류했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길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구성한 이번 경제사절단은 약 200명 규모로, 인도와 베트남 현지에서 비즈니스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 정·재계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첫 방문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 총수들이 현지 경제인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는 연평균 7% 수준의 성장률과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내수시장을 갖춘 대표적 신흥시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이미 현지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지는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합류해 경제사절단 활동을 이어간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주요 그룹들이 생산·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해 핵심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생산시설과 R&D센터를 운영 중이며 SK그룹은 발전소 및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 역시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거나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현지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주요 그룹의 추가 투자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린 상황에서 인도·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전략이 한층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에 도착해 인도 외무장관 접견과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으며 오는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4-19 14:39:10
이재명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조선·AI·방산 '전략 협력' 시동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에 나서며 조선·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 산업 중심의 경제외교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통해 5박 6일 일정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은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만찬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조선·해양, 금융, AI,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도 일정을 마친 뒤 21일 두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순방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19 14:22:58
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항공권 가격 상승과 노선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여행 수요 위축과 항공업계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10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항공권 가격을 확인한 승객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일본 나고야행 항공권을 알아봤다는 한 시민은 “일주일 사이 10만원 넘게 올라 당분간 여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가격 인상 전 급하게 예매했지만 저가 항공권이라 일정 변경이나 취소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부 승객에게 나누는 장치다. 최근 한 달 평균 항공유 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단계별로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상승분이 고스란히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4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저비용항공사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1만3900원까지 책정됐다. 지난 3월 최고 6만7600원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왕복 기준으로는 유류할증료만 40만원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졌고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약 40% 상승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도 이를 따라 급등하며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유가 변동이 한 달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율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항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항공유가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며 비용 압박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항공사들은 화물 사업 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들어 잇달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신규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고강도 긴축에 나선 것이다. 저비용항공사들의 대응은 더 직접적이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등은 동남아 주요 노선의 감편과 운항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다낭과 푸꾸옥 필리핀 세부 등 대표 관광 노선이 대상이다.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운항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간부터 정리하는 흐름이다. 항공유 공급 자체의 불안정도 변수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요보다 비용 통제가 우선인 국면”이라며 “핵심 노선 유지 외에는 보수적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비축유 일부를 항공유 정제에 활용하거나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가 급등이 촉발한 유류할증료 상승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항공 산업 전반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여행 수요와 항공사 수익 사이의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는 국면이다.
2026-04-13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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