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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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멕시코 16강 성사…축구장 밖 항공·숙박·치안 전쟁
[경제일보] 잉글랜드와 멕시코의 16강전이 성사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장 밖에서도 또 하나의 승부를 맞게 됐다. 승부의 무대는 멕시코시티 아스테카다. 2일 잉글랜드는 콩고민주공화국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글로벌 축구 스타이자 영국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해리 케인은 후반 막판 2골을 넣어 잉글랜드를 구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개최국 멕시코의 16강 '빅매치'가 성사됐다. 앞서 멕시코는 전날 에콰도르를 2대0으로 꺾고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를 거두며, 잉글랜드보다 먼저 16강 고지에 올랐다. 훌리안 키뇨네스와 라울 히메네스가 득점했고, 8만명이 넘는 관중이 아스테카를 채웠다. 오는 6일 예정된 멕시코와 잉글랜드의 16강전은 경기 자체를 넘어 도시 전체의 이벤트가 됐다. 경제적 파장은 여러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우선 이동 수요다. 잉글랜드 팬들은 콩고민주공화국전이 열렸던 미국 애틀랜타에서 멕시코시티로 이동해야 한다. 이미 북미 3개국을 오가는 월드컵 일정은 항공권, 숙박, 현지 교통, 보험, 비자·입국 절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영국 외무부는 월드컵 기간 멕시코의 팬존과 퍼블릭뷰잉 장소를 방문할 때 현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동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숙박과 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멕시코시티는 고지대 도시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시티의 고도 약 2200m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실제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감독도 멕시코가 어려운 상대이고, 아스테카 원정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고도는 선수의 체력 문제이지만, 동시에 팀 운영 비용의 문제다. 훈련장, 회복 프로그램, 의료진, 산소 적응, 이동 일정까지 모두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치안 비용도 커진다. 멕시코의 에콰도르전 승리 뒤 멕시코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팬이 몰렸고, 축하 인파 속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거리와 광장에 인파가 급격히 몰리면서 군중 밀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국은 주류 판매 제한과 스크린 간격 확대 등 안전 대책을 시행했지만, 인파 규모가 시스템을 압도하며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잉글랜드전은 원정 팬까지 더해져 경찰, 소방, 응급의료, 교통 통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도시경제에는 기회이자 부담이다. 홈팀이 16강까지 살아남으면 호텔, 음식점, 주류·음료, 굿즈, 택시·공유차, 관광지, 팬존 상권이 살아난다. 방송사와 광고주에게도 잉글랜드-멕시코전은 매력적인 카드다. 잉글랜드는 글로벌 팬덤과 높은 중계 수요를 가진 팀이고, 멕시코는 개최국 프리미엄과 홈 관중을 안고 있다. 한 경기의 승패가 지역 상권과 미디어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 하지만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치안 인력, 응급의료, 가격 급등, 주민 불편은 모두 개최도시의 부담이다. 팬들이 몰릴수록 소비는 늘지만 사고 위험도 커진다. 특히 잉글랜드-멕시코전처럼 경기 자체의 관심도가 높은 조합은 도심 팬존과 경기장 주변에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 축제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즉 운영 역량이 흥행의 한계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잉글랜드-멕시코 16강전은 월드컵이 왜 거대한 경제 이벤트인지를 보여준다"며 "경기 일정이 발표되는 순간 항공권과 호텔, 팬존, 경찰력, 방송 편성, 광고 상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축구는 90분 동안 치러지지만, 돈과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며 "아스테카의 다음 밤은 승부의 밤이면서, 개최도시가 월드컵 흥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경제의 밤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6-07-02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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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07-02 0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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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덜 쓰게 요금제 바뀐다…데이터 다 써도 카톡·지도는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에 나선다. 데이터가 생활 필수재가 된 만큼 월 제공량을 모두 써도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을 막지 않고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 통신3사와 함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먼저 시행했고 KT는 7월 1일, SK텔레콤은 7월 2일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소진 이후 이용 방식이다. 기존에는 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쓰면 데이터가 차단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제공량을 모두 사용해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부족하지만 메신저, 지도 검색, 간단한 웹페이지 확인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는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AI·디지털 시대의 통신 접근권을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은행 업무, 교통,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신청까지 모바일 데이터 이용을 전제로 움직이는 생활 영역이 늘고 있다. 데이터가 끊기는 순간 단순 불편을 넘어 정보 접근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어르신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만원대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를 기본 제공하고, 1만원대 요금제는 음성 30분과 문자 50건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10월부터는 ‘최적요금제 고지’도 시행된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현재 요금제보다 더 유리한 요금제가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 등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안내한다. 장기간 같은 요금제를 쓰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통신 민원 처리 절차도 바뀐다. 11월부터 전화,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된 통신 사업자 관련 민원 처리 과정이 단계별로 안내된다. 정부는 노후화된 통신민원 처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AI 상담지원 기능을 도입해 민원 처리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 활용 격차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697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기초 디지털 역량과 AI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자 수준에 맞춘 교육과 생활 속 AI·디지털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도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기존 4개 경진대회를 통합해 일반 국민, 초·중·고 학생, 대학생, 연구자, 고령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과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편의 효과는 실제 안내 품질과 요금제 구조 단순화에 달려 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최소한의 연결권을 보장하지만 속도 제한이 분명한 만큼 이용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도 단순 알림에 그치면 체감 효과가 작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발표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더 싼 요금제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디지털 접근권은 선언이 아니라 매달 내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확인된다.
2026-06-30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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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서든어택 시즌3 예고…21주년 맞아 콘텐츠·편의성 개편
[경제일보] 서비스 21주년을 앞둔 서든어택이 대규모 업데이트와 이용자 편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장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신규 콘텐츠 확대와 함께 거래 시스템, 매칭 환경, 화면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기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복귀 이용자 유입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넥슨은 서울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지난 27일 '서든어택' 디렉터 라이브 쇼케이스를 열고 2026 시즌3 업데이트 계획과 21주년 기념 이벤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는 김태현 서든어택 디렉터가 직접 진행했으며, 하반기 콘텐츠 방향성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넥슨은 2026 시즌3 '패러독스'를 예고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의 이면'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시즌에서는 시즌패스를 통해 신규 캐릭터 '베라'와 신규 무기 'RSR'을 선보일 예정이다. 생존전 콘텐츠에는 맵 로테이션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4종으로 운영 중인 생존전 전장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해 보다 원활한 매칭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넥슨은 블랙마켓에서 거래 가능한 보상을 한 번의 클릭으로 거래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밀봉 아이템을 포함해 거래 가능 아이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벤트 보상 역시 즉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16:9 해상도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화면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 서든어택 서비스 21주년…대규모 이벤트·스킨 공모전 예고 21주년을 맞이한 서든어택은 이를 기념해 오는 8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넥슨은 21주년 기념 무기 15종과 신규 '마이건2'를 비롯해 21주년 콤보패스, PC방 이벤트, 위클리 미션, 신규·복귀 이용자 이벤트, 쇼타임 이벤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16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이용자가 직접 무기 스킨을 제안하는 무기 스킨 공모전도 개최한다. 신규 협동 콘텐츠와 경쟁 콘텐츠도 공개됐다. 협동형 업모드 'UP투게더'는 동료와 협력해 목적지 도달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21주년 전야제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기존 파티 랭크전에 2대2 규칙을 더한 '파티 랭크전 2대2'를 추가하고 신규 전장 2종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쇼케이스 종료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2026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1' 결승전이 열렸다. 총상금 8000만원, 우승상금 4000만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핀프'가 '악마'를 세트 스코어 3대 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 MVP는 '텐시' 이병화가 선정됐으며, 핀프는 서든어택 챔피언십 최초의 2회 우승 기록을 세웠다. 결승전 이후에는 걸그룹 리센느가 축하 공연을 진행하며 현장 분위기를 이어갔다. 넥슨은 이번 시즌3 업데이트와 21주년 이벤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추가뿐 아니라 거래 편의, 매칭 환경, 화면 환경 등 이용자 경험 전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비스 21주년을 맞아 장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라이브 서비스 운영을 지속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디렉터는 이날 행사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매일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보내주신 성원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는 서든어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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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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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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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바로 묻고 답한다…카카오, 카톡에 챗GPT 챗봇 도입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챗GPT 챗봇' 기능을 도입했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이동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실시간으로 AI와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16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챗봇'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그룹 채팅방과 1대1 채팅방 등에서 챗GPT를 대화 참여자로 추가한 뒤 질문을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능은 카카오가 지난해 오픈AI와 협력해 선보인 '챗GPT 포 카카오' 서비스를 카카오톡 이용 환경 안으로 확장한 것이다. AI 서비스를 별도 플랫폼이 아닌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용자는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에서 '챗봇'을 선택해 챗GPT 챗봇을 추가한 뒤 입력창에 '@ChatGPT'를 입력하고 원하는 질문이나 명령어를 작성하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입력창 하단 키보드 툴바에 새롭게 추가된 'ChatGPT' 버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오늘 날씨 알려줘", "@ChatGPT 회의 내용을 요약해줘", "@ChatGPT 생일 축하 문구 작성해줘"와 같은 요청을 입력하면 챗GPT가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단순 질의응답뿐 아니라 이미지 생성 기능도 지원한다. 이용자가 "@ChatGPT 바다 풍경 그려줘"와 같이 요청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미지 결과물을 제공한다. 현재 프롬프트 입력은 텍스트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AI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 친구, 동료 등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일정 조율, 여행 계획 수립, 문서 작성, 아이디어 회의 등을 진행할 때 AI를 공동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카카오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창 상단에 '뉴스', '운세', '인기 질문' 등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도 배치했다. 또한 챗봇이 답변할 때 질문자를 직접 멘션하도록 설계해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도 답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채팅방에서 제공되는 답변 이후 보다 심층적인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답변 말풍선 하단의 '자세히 보기'를 통해 '챗GPT 포 카카오' 서비스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대화와 추가 질문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번 기능 도입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 환경 안으로 확장하게 됐다. 이용자는 채팅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챗GPT 포 카카오' 서비스로 이동해 보다 심화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오픈AI와 협력해 '챗GPT for 카카오'를 선보인 이후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카카오툴즈'도 고도화하고 있다. 유용하 카카오 AI 커넥트 성과리더는 "챗봇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더욱 쉽고 유용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카카오톡과 AI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일상 속 AI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6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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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리사가 열고 BTS가 닫는다…월드컵 무대 장악한 K-컬처
[경제일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승리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이번 대회가 K-컬처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무대로 떠올랐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개막식과 주제가, 결승전 하프타임쇼 등 월드컵의 상징적 장면마다 K팝 스타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 공동 개최라는 규모만큼이나 문화적 확장성도 커졌다. FIFA는 축구와 음악, 대중문화를 결합해 젊은 세대와 글로벌 팬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이재(EJAE), 블랙핑크 리사,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아티스트들이 자리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무대는 멕시코시티 개막식이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의 노래를 맡으며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 이재는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DJ 데이비드 게타와 함께 월드컵 공식 앤섬 ‘DNA’를 불렀다. 특히 이재가 부른 한국어 가사는 상징성이 컸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노랫말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울려 퍼지면서 K팝이 더 이상 특정 지역 팬덤에 머물지 않고 세계 스포츠 이벤트의 주류 언어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랙핑크 리사도 월드컵 개막 분위기를 이어갔다. 리사는 아니타, 레마와 함께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 ‘Goals’를 발표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개막 행사 무대에 올라 글로벌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라틴팝, K팝, 아프로비츠가 결합한 무대는 이번 대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적 축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회의 피날레는 BTS가 장식한다. BTS는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 하프타임쇼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 월드컵 결승전에 하프타임쇼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마지막 무대에 BTS가 이름을 올린 것은 K팝의 글로벌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BTS와 월드컵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멤버 정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를 부르며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다. 4년 뒤에는 팀 전체가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서게 되면서 K팝과 월드컵의 접점은 한층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월드컵이 K팝을 선택한 배경에 젊은 세대와 소셜미디어 확산력이 있다고 본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K팝은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강력한 코어 팬덤과 소셜미디어 확산성을 지니고 있다”며 “월드컵이 젊은 층과 여성 관객을 더 넓게 끌어들이는 데 K팝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연예계의 응원 열기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결승골이 터지자 온라인과 거리응원 현장 모두 뜨겁게 달아올랐다. 동방신기 최강창민은 월드컵 관련 프리쇼와 콘텐츠에 출연해 축구 팬다운 해설과 응원을 전했다. 하이라이트 윤두준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체코전 실시간 입중계를 진행하며 대표팀 승리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가수 김흥국은 멕시코 현지 원정 응원에 나서며 오랜 ‘축구 사랑’을 이어갔다.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무대에는 그룹 코르티스가 올랐다. 코르티스는 붉은악마와 함께 시민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고 ‘레드레드’와 ‘고!’ 등 공연을 통해 월드컵 응원의 현장감을 더했다. 경기장이 북중미에 있어도 한국의 응원 문화는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번 월드컵은 K-컬처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과거 K팝은 월드컵 주변부의 축하 공연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개막식 주제가와 공식 사운드트랙, 결승전 하프타임쇼를 잇는 핵심 콘텐츠가 됐다. 축구 팬과 음악 팬, 온라인 팬덤이 한 공간으로 모이는 흐름 속에서 K팝은 가장 강력한 연결 장치가 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의 승리는 경기장에서 나왔고 K-컬처의 존재감은 무대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증명되고 있다. 월드컵은 공 하나로 세계가 만나는 축제지만 그 축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음악과 이미지, 팬덤의 힘이다. 2026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도전과 함께 K팝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부에 들어섰음을 확인시키는 장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26-06-13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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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피' 눈앞의 코스피, 거품 경계하고 기초체력 다질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마침내 9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방한 소식과 뉴욕증시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하루 만에 3.6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넘어섰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700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우리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환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할수록 냉정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 역사는 과도한 낙관론이 언제나 거품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상승세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니면 일부 초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착시효과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증시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거에도 반도체 업황 악화가 한국 경제와 증시에 큰 충격을 준 사례는 적지 않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다.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국제 자본의 시각은 여전히 신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은 국내 투자자보다 훨씬 냉정하게 국가 경제의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는 현재의 상승세가 탄탄한 기초체력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진정한 증시 선진화는 단순히 지수 숫자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신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주주가치 제고 정책 확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이다. 정부 역시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활황이 실물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AI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넘어 바이오, 에너지, 첨단 제조업,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 9000포인트 돌파는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숫자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들뜬 기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거품은 순간의 환호를 남기지만, 체질 개선은 오랜 번영을 만든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록 경신의 기쁨에 취하기보다 시장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2026-06-02 09: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