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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32470424.jpg)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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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보험분석] 현대해상, 장기보험이 실적 견인…수익·자본 내실 전략으로 성장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1326165526.jpg)
현대해상, 장기보험이 실적 견인…수익·자본 내실 전략으로 성장 모색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올해 1분기 장기보험 성과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과 투자손익 악화는 성장 과제로 떠올랐다. 현대해상은 올해 고수익 상품 중심 포트폴리오와 자본 내실 강화를 통해 점진적인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제도 개선과 시장금리 안정은 수익 하방 요인 완화 기회로 평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233억원으로 전년 동기(2032억원)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장기보험 실적 회복으로 보험손익이 70% 이상 급증한 영향이다. 1분기 현대해상의 보험손익은 3021억원으로 전년 동기(1759억원) 대비 71.7% 늘었다. 보험금 예실차손실이 725억원으로 전년 동기(1048억원) 대비 30.8% 축소된 가운데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에서 813억원 규모 일회성 환입이 발생하면서 손익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보험손익은 지난해 1분기 157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보험료 인하 누적, 보상원가 상승 등이 원인이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1070억원) 대비 94.3% 급감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채권과 대체투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손익이 악화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2분기 이후 금리가 안정될 시 평가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약 규모는 전년 대비 위축됐다. 1분기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는 284억원으로 전년 동기(339억원) 대비 16.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4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CSM은 보험사가 미래 벌어들일 보험수익을 나타낸다. 다만 1분기 현대해상의 이익 체력, 자본적정성 지표는 성장세를 보였다. CSM 잔액은 9조1702억원으로 전년 말(8조9017억원) 대비 3% 증가했다. 또한 신계약 CSM 배수는 16.6배로 전년 동기(14.1배) 대비 상승했다. CSM 배수는 CSM을 월납환산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해당 기간 계약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7.2%로 전년 말(190.1%)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지속적인 듀레이션 매칭 관리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성 최소화한 가운데 예실차 개선으로 요구자본이 줄며 비율이 올랐다. 1분기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도 지난해 -2.5에서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됐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은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는 자산 대비 부채 듀레이션이 길어 듀레이션 갭이 0에 가까워질수록 부채의 변동성이 낮아진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수익성 중심 영업 전략을 향후 실적 회복 요인으로 보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이 본격화될 시 실손보험 적자 폭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0.9%p 하락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질 경우 예실차 개선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해상은 올해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과 언더라이팅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계약 CSM 배수와 손해율 등 수익성 지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고손해율이 우려되는 상품과 담보의 무분별한 판매를 지양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통한 외부 채널 경쟁도 제한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우량한 채널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CSM의 질적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도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지속하여 보험 계약 마진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재무 측면에서도 금리 민감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력 개선의 기반 위에서 이익 창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5-27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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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264조1000억원…기업대출 줄며 1조1000억원 ↓ [경제일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올해 1분기 1조원 넘게 줄었다. 가계대출은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늘었으나 기업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대출채권 규모가 축소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0.4%다.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이 71조4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은 51조7000억원, 신용대출은 8조원으로 전분기와 같았다. 기업대출 잔액은 12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대출은 42조6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고 중소기업대출은 86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대출채권 연체율은 소폭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82%로 전분기보다 0.0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분기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1%로 0.01%p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2.91%로 0.04%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0%로 전분기보다 0.03%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0.06%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0%로 0.07%p 낮아졌다. 부실채권비율은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1.13%로 전분기보다 0.10%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 여신을 총여신으로 나눈 지표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8%로 전분기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35%로 0.14%p 올랐으며 중소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36%로 0.18%p 상승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외 불안요인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2026-05-27 0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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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7조 재차 축소…미 벤처펀드 매각으로 부족분 충당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추가 축소했다. 채무상환 배정 자금을 1000억원 더 줄이는 대신 부족 재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26일 한화솔루션은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 축소 변경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1차 변경안에 이은 두 번째 감축이다. 채무상환 배정액은 당초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 다시 8000억원으로 줄었다. 소액주주 유증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증자비율은 약 32%에서 30%로,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는 0.2605에서 0.2465로 낮아졌다. 감축분 1천억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순환경제 분야 펀드에 투자해왔지만, 이번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매각으로 선회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1천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 및 탑콘(TOPCon) 생산능력 확대(8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의 미래혁신 성장 투자 계획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한화솔루션 남정운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5-26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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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공세' 민주당 vs '특검 역공' 국민의힘…6·3 지선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접전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국면에서 각각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 이슈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진영 결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하자 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조롱·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문제도 함께 띄우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혐오와 배제 행위를 반복적·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악재를 덮기 위해 스타벅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스타벅스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 이슈 부각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과 검찰 내부 인사들이 참석해 공소 취소 움직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양당의 결집 전략은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스타벅스 논란 강경 대응이 광주·전라 지역과 20대·학생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이슈 이후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간 격차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 막판 세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최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충청·영남권 중심으로 확대하며 보수층 투표 독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율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핵심 지지층이 실제 투표장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접전 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상징적 이슈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실제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5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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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부산 북갑] 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82113125292.png)
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정치권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조사마다 1위를 주고받으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완주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 북구갑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힌다. 구포·덕천·만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은 부산 원도심의 쇠퇴와 서부산 발전론이 맞물린 곳이다. 교통과 교육, 상권과 주거,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민의힘 공천,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하정우 후보의 민주당 출마가 겹치면서 지역 선거가 전국 정치의 격전장으로 확대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기호 2번,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기호 5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기호 6번을 받았다. 기사 판세 분석은 하정우·박민식·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3강 구도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마다 1위 엇갈리는 초접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앞섰고 다른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공통점은 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박민식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 18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20%, 김성근 후보 1%로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2%,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16%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44% 대 40%로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8.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0.4%,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20.9%, 김성근 후보 2.1%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6.7%,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19.0%였다. 조사 방식은 통신3사 무선 가상번호 ARS 100%였고 응답률은 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반면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9. 부산 북구갑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로 나타났다. 한 후보와 하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면접 100%였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KBS부산총국·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2026. 5. 8.~10.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였다. 당선 가능성은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28%, 박민식 후보 16%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1%,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16%였다. 왜 부산 북갑인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졌던 곳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산에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채 의석을 내주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 재기의 교두보다. 박민식 후보에게는 보수 정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선거다. 이 선거는 단일한 정당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보수 주도권 경쟁이다. 지역 일꾼론과 전국 정치 스타론도 맞붙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누가 북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구갑의 생활권은 구체적이다. 구포시장과 덕천 상권, 만덕 교통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낙동강 수변 개발, 교육·돌봄 인프라 문제가 주민 삶과 맞닿아 있다. 전국 정치의 상징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 표는 생활 현장에서 나온다. 하정우의 전략…AI와 민주당 지역 기반 결합 하정우 후보의 핵심 전략은 미래산업 의제와 민주당 지역 기반의 결합이다. 하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북구를 AI 기반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재수 후보가 다져온 지역 기반 위에 새로운 산업 의제를 얹는 방식이다. 하 후보는 북구를 교육·돌봄·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테마밸리 조성, AI 교육 1번지, AI 시니어케어 도시, AI 기반 상권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략의 강점은 선명하다. 북구 발전론을 과거식 개발 논리에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청년층과 중도층에게는 신선하게 읽힐 수 있다. 다만 약점 역시 존재한다. AI 공약은 크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민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구포시장 상인과 만덕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불편 해결이 더 절박할 수 있다. 한동훈의 전략…전국 인지도와 보수 재편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국 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다.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 자체가 부산 북갑을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존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둔 채 보수 재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골든벨트와 복합문화시설, 구포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강점은 전국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다. 한 후보는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전국 정치 스타에 가깝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은 선거판을 키우는 힘이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유권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약점은 조직이다. 무소속 후보는 결국 현장 조직과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 정치인 이미지를 지역 대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만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을 실제로 끌어올 힘이기 때문이다. 박민식의 전략…정통 보수와 지역 경험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전략의 핵심은 정통 보수 후보와 지역 경험이다. 박 후보는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수 표 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 문제 해소, 구포·덕천·만덕 생활권 재정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현안을 오래 다뤄본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역 정치의 맥락을 알고 있고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보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 선거에서 정당 기반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동훈 후보다. 보수 유권자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끌릴 경우 박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 프리미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서 박 후보는 대체로 2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단일화가 최대 변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여부다.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에서 4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가진 보수·중도보수 표가 하나로 모이면 승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C 조사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 47%, 불필요 44%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필요 응답이 59%로 과반을 넘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후보 47%, 박민식 후보 28%로 한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는 쉽지 않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다. 단일화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 공천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단일화가 없으면 보수 표 분산 책임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생활민심은 구포·덕천·만덕에서 갈린다 북구갑 선거의 현장은 구포·덕천·만덕이다. 이 지역은 부산 안에서도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큰 곳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복도로 이동권, 덕천 상권, 구포시장 재생, 만덕 교통난, 낙동강 수변 개발 같은 의제가 모두 주민 생활과 연결된다. 하정우 후보는 AI를 통해 교육·돌봄·상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박민식 후보는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를 고치겠다고 말한다.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을 북구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세 후보 모두 북구 발전을 말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하 후보는 미래산업형 발전론이다. 박 후보는 생활밀착형 행정론이다. 한 후보는 대형 비전형 발전론이다. 유권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중앙정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가. 누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가. 누가 실제 예산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가. 북갑은 부산 선거의 축소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역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 본진에서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지,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묻는 선거다. 현재 판세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초접전 속에 박민식 후보의 완주가 전체 구도를 흔드는 양상이다. 보수 단일화 논의, 박 후보의 완주 의지, 한 후보의 확장력, 하 후보의 조직 동원력, 구포·덕천·만덕 생활민심이 끝까지 맞물려 있다. 전국 정치의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역 일꾼론만으로도 부족하다. 북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지역을 움직일 실력이다. 마지막 선택은 구포시장 골목과 덕천 상권, 만덕 고지대의 생활민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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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비용 전략 엇갈렸다… 거래 침체에 과세·규제 부담까지 겹쳐 [경제일보]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비용 전략이 엇갈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광고와 전산 운영, 매출 연동 비용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고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거래대금 감소라는 본질적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1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반면 빗썸의 1분기 영업비용은 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빗썸은 판매촉진비를 67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고 광고선전비도 96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용 흐름은 실적 부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두나무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빗썸도 1분기 매출이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8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두나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연동수수료다. 1분기 매출연동수수료는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 원화마켓 입출금 수수료와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 등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는 이용자 대신 거래소가 부담하는 가스비 성격이 있어 가상자산 시세와 네트워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마케팅비와 달리 거래대금과 반드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다. 전산 운영비도 양사 모두 증가했다. 두나무의 1분기 전산운영비는 약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회사 측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 비용 증가 영향을 설명했다. 빗썸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전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전산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이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시세 처리, 대량 주문 대응, 지갑 관리, 보안 관제, 이상거래 탐지, 트래블룰 대응 등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줄어도 기본 인프라 비용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시장 침체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게 압박한다. 광고비 전략은 정반대였다. 두나무의 1분기 광고선전비는 약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이 위축된 국면에서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비용 집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빗썸은 광고선전비를 53% 줄였고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십 리워드 중심의 판매촉진비도 73% 축소했다. 문제는 거래소 비용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대금과 보유금액이 동시에 줄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 집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대금은 22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8% 감소했다. 4월 거래대금은 550억9000만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도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기대감, 대형주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과세 불확실성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투자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 논의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거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과세지만 과거 세원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세를 먼저 도입한 뒤 소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단기 매매와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 방식이 소득세든, 거래세든 제도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빗썸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 운영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제재 중심으로 기울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거래소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는 과세·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와 빗썸의 비용 전략 차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다. 두나무는 침체기에도 광고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와 이용자 접점 확대를 택했다. 반면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손실 확대를 막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코인 과세 논란, 규제 강화,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비용 전략만으로 실적 반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투기 억제 대상으로만 보고 과세와 제재를 앞세울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시장 유동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활성화 정책과 세제 논의가 병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과세 시행과 제재 강화 신호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규제 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투자자 참여와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 부진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썼느냐, 리워드를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과세·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 활력이 약해진 결과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비용 효율화만으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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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가세한 '스타벅스 불매'…죄 없는 바리스타들 고용 불안 '불똥' [경제일보]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촉발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온라인을 넘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매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00%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특성상 불매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축소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국가 기관과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하며 엄중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매장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불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공세도 거세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의 배달 거부를 선언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매장 앞 기습 시위와 함께 선불 충전 잔액 환불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매 운동의 불똥이 정작 논란과 무관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바리스타)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주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기본 시급 외에 연장·심야·휴일 근로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해왔으나 최근 손님이 급감하며 ‘인력 운영 효율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불매 운동 여파와 관계없이 계약상 명시된 기본 근무 시간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과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및 재택 전환을 통해 임금을 차질 없이 지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파트너(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직영 체제인 스타벅스의 막대한 고정비 부담이 결국 인건비 절감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2026-05-22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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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키움증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거둬…플랫폼 고도화 통한 점유율 회복은 숙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65259446427.jpg)
키움증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거둬…플랫폼 고도화 통한 점유율 회복은 숙제 [경제일보] 키움증권이 올해 1분기 두 배 넘는 성장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거래대금 증가와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브로커리지) 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이익 창출 능력을 입증했으나 시장 지형 변화에 따른 리테일 부문 점유율 하락 방어는 향후 수익성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22일 키움증권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47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2.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21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0.9% 늘었고 매출은 9조3960억으로 156.7% 상승했다. 이 같은 실적 상승은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가 주도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일평균 시장 거래대금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2조8000억원)보다 3.72배 증가했다. 국내 주식 일평균 약정도 2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8조8000억원) 대비 3.16배 늘었다. 1분기 주식 수수료 수익은 311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411억원)보다 120.8% 증가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뚜렷한 견조세를 보였다. 1분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311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411억원)보다 120.8% 증가했다.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운용손익과 배당·분배금은 15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80억원) 대비 58.9% 늘었다. 고객 운용 자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15조2000억)보다 43.4% 증가했다. 다만 대형사들의 공격적인 리테일 영업 확대와 코스닥 거래 비중 축소 여파로 국내 주식 기준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4년 19.21%에서 2025년 17.96%, 올 1분기 16.38%로 다소 하락했다.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점유율은 더 낮아진 것이다. 국내주식 리테일 시장점유율 또한 올해 1분기 25.7%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4% 감소했다. 키움증권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여 점유율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MTS)의 전반적인 환경 개편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장 지배력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지난 4월 개인 투자자와 투자 자문사를 연결하는 '키움 자문플랫폼'을 출시해 고객의 자문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개인 투자자는 본인에게 맞는 자문사를 해당 플랫폼에서 직접 찾아서 국내외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계약 이후 포트폴리오 구성 확인과 성과 조회까지 MTS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고객 중심으로 MTS 플랫폼 환경을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발행어음·기업금융 등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경쟁이 심화된 리테일 시장 내 주도권을 다지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5-22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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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결론 내자…압구정·신반포 정비사업 향방 이달 말 결정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달 말 집중되고 있다. 압구정과 반포를 중심으로 수조원 규모 사업지들의 향방이 한꺼번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정비업계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단독 입찰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사업지도 있지만 일부는 경쟁 구도가 형성돼 막판 표심 확보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과 신반포 주요 사업지들은 오는 23일부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총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사업 규모만 수조원대에 이르는 곳들이 적지 않은 만큼 결과에 따라 향후 강남권 정비사업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곳은 압구정4구역이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조합은 23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압구정4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현대8차와 한양4차, 한양6차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028가구를 최고 67층, 1664가구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며 예정 공사비는 약 2조1154억원이다. 삼성물산은 두 차례 단독 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수주 과정에서는 글로벌 설계 협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압구정3구역 역시 시공사 선정 절차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조합은 25일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 3934가구를 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5조5610억원으로 압구정 재건축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현대건설은 입찰 절차에 모두 단독 참여했으며 미래형 주거 플랫폼과 로보틱스 기술 등을 접목한 미래형 주거 청사진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반면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다르다. 조합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도 막판 홍보전에 힘을 쏟고 있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맞붙는다. 현대건설은 전 세대 한강 조망과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압구정 현대 브랜드 완성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약 1927억원 규모 특화 비용을 포함한 공사 구조를 제안했다. 사업비 금리는 COFIX+0.49% 고정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실제 조달 금리가 이를 웃돌 경우 회사가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도 내놨다. 추가 분담금은 입주 이후 최대 4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는 사업성 개선과 조합원 부담 축소에 무게를 뒀다. 공사비를 예정가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 낮은 1139만원으로 제시했고 필수사업비 금리는 COFIX 신잔액 기준 가산금리 0%, 입주 후 최대 7년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도 제시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설계와 금융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합원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한 설계를 제안했다. 기존 7개 주거동을 6개로 재배치해 동간 간섭을 줄였고 단지 중앙에는 180m 높이 랜드마크 타워와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했다. 조합원 446명 전원이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함께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제시했다. 동시에 전 조합원 세대당 2억원 규모 금융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전략이다. 이번 총회 일정이 이달 말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거론된다. 선거 이후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방향이나 지자체 운영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닌 이유에서다. 특히 선거 이후 조직 개편이나 행정 절차 조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정 지연은 곧 금융 비용 증가와 공사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만큼 조합과 건설사 모두 정책 변수 발생 이전에 핵심 의사결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모습이다.2026-05-22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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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휴머노이드 시대 열린 車 공장…전환 부담은 기업만의 몫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02251497558.jpg)
휴머노이드 시대 열린 車 공장…전환 부담은 기업만의 몫인가 [경제일보]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제조업 생산 현장의 노동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와 AI 공장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 안정과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AI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노동 전환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변화 속도에 비해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 체계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AI와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문제를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 자동화 시스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비록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도입 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생산 체계 특성상 향후 국내 공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 현장에서는 반복 작업과 일부 생산 공정 자동화가 확대될 경우 인력 축소와 직무 재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생산직 중심 제조업 구조 특성상 휴머노이드 도입 이후 기존 숙련 인력 역할 변화와 전환 배치, 재교육 문제 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AI·로봇 중심 생산체계 전환은 선택보다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생산과 물류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휴머노이드 적용 범위는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뿐 아니라 위험 공정과 부품 운반, 품질 검사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고령화와 안전사고 감소 필요성까지 겹치며 자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변화 이후다. 국내 제조업 노동 논의는 여전히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인력 규모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휴머노이드와 AI 확대 이후 어떤 직무가 줄고 어떤 역할이 새롭게 필요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단순 반복 업무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설비 운영과 데이터 관리, AI 시스템 대응 역량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 경쟁력 역시 ‘사람을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사람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노동 전환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다. 현장 재교육 시스템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 산업 변화 과정에서의 안전망 구축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자체 교육만으로 모든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역할론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AI와 자동화 확대 과정에서 직업 재교육과 산업 전환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 투자뿐 아니라 노동 이동과 재교육 체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I와 휴머노이드 중심 제조업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기술 도입 자체보다 변화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업 전환 부담을 기업만 떠안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모두가 노동 전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2026-05-21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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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점포 순익 16억5100만 달러…자산·건전성도 개선 [경제일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지난해 순이익이 16억5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해외점포 수와 자산 규모가 함께 늘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하며 경영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41개국 211개로 전년 말 (207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난해 현지법인 1개와 지점 4개가 신설됐고 사무소 1개가 폐쇄됐다. 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9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지법인 61개, 사무소 54개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지점은 4개, 현지법인은 1개 늘었고 사무소는 1개 줄었다. 국가별로는 인도 소재 해외점포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20개, 미국 17개, 중국 16개, 미얀마 14개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점포가 142개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유럽 31개, 미주 29개, 기타 지역 9개 순이었다. 해외점포 자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해외점포 총자산은 233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말보다 160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국내은행 총자산 4107조원의 8.1% 수준이다. 자산 항목별로는 대출금이 1267억8000만 달러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현금·예치금은 351억 달러, 유가증권은 270억9000만 달러로 각각 7.9%, 11.9% 증가했다. 국가별 총자산은 미국이 37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 320억7000만 달러, 영국 275억3000만 달러 순이었다. 자산건전성은 개선됐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해외점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6%로 전년 말 1.46%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국내은행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 0.5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도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6억5100만 달러로 전년 16억1400만 달러보다 3670만 달러 증가했다. 이자이익이 38억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억6240만 달러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1%로 전년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와 영국의 순이익 개선이 두드러졌다. 인도네시아는 적자 폭이 전년보다 1억500만 달러 축소됐고 영국은 순이익이 65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순이익이 86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로 전년과 같았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영현황이 대체로 양호하고 해외 현지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 건전성과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1 0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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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삼성화재 1위 수성…메리츠 신계약으로 맹추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43817110083.png)
삼성화재 '1위 수성'…메리츠 신계약으로 맹추격 삼성·메리츠화재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한 가운데 삼성화재가 손보업계 1위를 유지했다. 삼성화재는 보험·투자손익 동반 성장으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확보했으며 메리츠화재는 장기보험 신계약 지표를 앞세워 추격 기반을 넓히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6352억원으로 전년 동기(6090억원) 대비 4.3% 증가했다. 업계 전반적인 보험손익 악화 기조에도 보험·투자손익이 동시에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삼성화재의 보험손익은 5513억원으로 전년 동기(5249억원)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장기보험 내실 강화, 일반보험 수익 성장 등의 영향이다. 삼성화재의 장기보험 보험금 예실차 손익이 지난해 234억원 적자에서 24억원 흑자로 전환했으며 일반보험손익도 전년 동기(496억원)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104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손해율 증가로 자동차보험손실은 9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3624억원으로 전년 동기(2913억원) 대비 24.4%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보험사가 미래 벌어들일 수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성장했으나 신계약 관련 지표는 위축됐다. 삼성화재의 1분기 말 CSM 잔액은 14조4692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3328억원) 대비 1% 증가했다. 특히 보장성 장기보험 CSM 환산배수는 14.2%로 전년 동기(11.9%) 대비 2.3%포인트(p) 상승하며 수익 효율성이 개선됐다. 반면 보장성 신계약 CSM은 6267억원으로 전년 동기(7015억원)보다 10.7% 줄었다. 1분기 장기보험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도 1480억원으로 전년 동기(1970억원) 대비 24.8% 감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손익 성장세와 내실 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손해율 상승과 신계약 경쟁 부담이 이어지는 업계 환경에서도 내실 중심의 영업 기조가 실적 방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는 2분기 이후에도 외형 성장보다 미래 가치와 수익성 중심의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우량 신계약 확대와 효율 지표 개선을 통해 CSM 안정화와 보험손익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메리츠화재의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4661억원으로 전년 동기(4625억원) 대비 0.8% 증가했다. 장기보험 예실차손익이 적자 전환하며 보험손익이 감소했으나 투자손익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다. 1분기 메리츠화재의 보험손익은 3346억원으로 전년 동기(3598억원) 대비 7% 감소했다. 특히 장기보험 예실차손익은 전년 동기(382억원) 대비 389억원 적자로 전환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손익도 6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투자손익은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2621억원) 대비 13%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 투자이익률도 5.4%로 전년 동기보다 0.3%p 개선됐다. 메리츠화재의 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축소됐으나 CSM 및 신계약 성과는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CSM 잔액은 11조291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167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신계약 CSM도 4403억원으로 전년 동기(3568억원) 대비 23.4% 늘었다. 같은 기간 보장성 장기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는 347억원으로 전년 동기(288억원) 대비 20.5% 늘었다. 이 중 CSM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 인보험이 343억원으로 신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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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티맥스티베로 국산 DB 동맹…액티브-액티브 클라우드 구현 [경제일보] 공공·금융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안정성과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NHN클라우드와 티맥스티베로가 국산 기술 기반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DB)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외산 중심의 고가용성 DB 시장에서 국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일 NHN클라우드는 DBMS 전문 기업 티맥스티베로의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솔루션 '티베로 액티브 클러스터(TAC)'를 자사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TAC는 여러 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동시에 활성화해 동일한 작업을 처리하는 '액티브-액티브' 기반 클러스터링 기술이다.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서버가 즉시 작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 서비스 중단 없이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액티브-액티브 구조는 업계에서 구현 난도가 높은 고가용성 기술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은 대기 서버를 별도로 두고 일정 주기로 데이터를 복제하지만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모든 서버가 동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자원 효율성과 장애 대응 속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특히 TAC는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구현된 액티브-액티브 DB 클러스터링 솔루션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라클 RAC 등이 주도해온 고가용성 DB 시장에서 국산 기술 대안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박경희 티맥스티베로 대표는 "NHN클라우드와 함께 TAC의 고가용성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국산 DBMS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양사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TAC를 포함하는 자사의 클라우드 DB 서비스 '아울디비(OwlDB)'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고도화하고, 향후 AI까지 확장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HN클라우드는 올해 3월 티맥스티베로와 '국산 기술 기반 AI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TAC의 고성능 공유 저장소와 전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해왔다. NHN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구축형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가용성 DB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과 공공기관은 NHN클라우드 기반 TAC 환경에서 서버 증설과 축소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트래픽 증가 시 신규 노드를 빠르게 추가하는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초기 물리 장비 구축 비용 없이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해복구 체계 구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수요가 확대되는 점도 이번 협력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데이터 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강화하면서 고가용성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NHN클라우드는 TAC를 민간존과 공공존에 모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향후 DR 체계까지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인 데이터 운영 기반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사는 향후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 수요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고객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티맥스티베로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NHN클라우드 기반 TAC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공을 기점으로 양사가 갖춘 국산 기술력을 더욱 결집해 궁극적으로 고객들의 서비스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향후 DR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까지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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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2659768110.jpg)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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