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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AI 투자 둔화가 전환 변수" [경제일보]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확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투자 수익성과 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 확장기와 비교해 수급 불균형이 더 크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기존과 다른 확장 구조가 형성된 영향이다. 현재 시장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공급 대비 수요 우위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확장 국면의 지속 기간은 고정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은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도 투자 효율성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락 전환 시점을 좌우할 변수로는 △AI 투자 수익성 △글로벌 빅테크의 자금 조달 여건 △AI 모델의 기술 효율성 △메모리 업체의 증설 속도 △중국 기업의 추격 등이 제시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시장 관심이 투자 확대에서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속도의 투자 확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AI 인프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일부 투자에서 집행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모 신용 시장에서 환매 중단 사례가 발생한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또한 동일한 성능을 더 적은 연산 자원으로 구현하는 효율성 개선이 이어질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와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증설 속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설 경우 공급 여력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도 중장기 변수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현 단계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유가 상승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메모리 공급이 축소되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쟁 상황이 심화될 경우에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고,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AI 투자 확대라는 단일 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투자 중심의 확장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사이클의 지속성과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상태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수익성 검증 단계에서 투자 지속 여부가 반도체 경기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2026-04-1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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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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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인허가 3년 새 2.5배…판독 넘어 '소견서 생성'으로 확장 [경제일보]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시장이 인허가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거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상 판독 보조 중심이던 기능이 텍스트 기반 소견서 생성 단계까지 확장되면서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기업 간 개발 경쟁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의료 AI의 임상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0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57건으로 확대됐다. 2026년 1분기에도 55건이 집계되며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기술 진화와 맞물려 나타난 흐름이다. 기존 의료 AI가 흉부 X선 등 영상에서 병변 위치나 질환 유무를 표시하는 보조 기능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독 결과를 문장 형태로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숨빗AI의 ‘AIRead-CXR’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사례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을 분석한 뒤 이상 소견을 텍스트 형태의 예비 판독문으로 제공한다. 시각적 정보 제공을 넘어 판독 문서 작성 과정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딥노이드의 ‘M4CXR’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분석을 통해 다수 질환과 영상 소견을 도출하고 판독 소견서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췄다.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가운데 최초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이후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상 진단 분야에서는 정밀도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다. 루닛은 3차원 유방단층촬영술(DBT)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허가받으며 기존 2차원 영상 대비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해당 제품은 입체 영상을 기반으로 병변 탐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기술 확장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루닛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3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뷰노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콩팥 기능 저하를 선별하는 ‘뷰노메드 딥ECG 키드니’를 허가받으며 2025년 매출 34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 시장 참여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쓰리빌리언은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질환 진단 영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노을은 혈액 및 암 진단 자동화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 AI 적용 영역이 영상 중심에서 다양한 진단 데이터로 확장되는 구조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59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38건으로 감소했다. 2026년 1분기 승인 건수는 7건이다. 이는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일부가 제도 변화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임상 활동 자체가 축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 AI 시장은 인허가 확대와 함께 기술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병변 탐지 중심의 보조 도구에서 판독 초안과 소견서 생성까지 기능이 확장되면서 의료진의 업무 효율 개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동시에 생성형 AI 결과의 정확성, 책임 범위, 임상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병행되고 있다.2026-04-12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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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94554802735.jpg)
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를 산다. 손안의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와 영상, 음악과 지식이 끝없이 쏟아진다. 유튜브와 틱톡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 하나에 그럴듯한 답변을 즉시 내놓는다. 겉으로 보면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 환경을 손에 넣은 듯하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되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는가. 추천 알고리즘은 본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탐색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다르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오래 본 영상, 멈춘 장면, 반복 시청한 주제를 바탕으로 취향을 추정하고, 그 취향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문제는 아직 접하지 못한 관심사, 아직 좋아해본 적 없는 분야,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능성이 점점 배제된다는 점이다. 낯선 것과의 우연한 조우는 줄어들고, 익숙한 것의 반복만 남는다. "우연한 발견과 낯선 충격은 비효율로 취급되고, 대신 익숙함과 반복이 화면을 채운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가장 개연성 높은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답변은 대체로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평균적이다. 물론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바깥의 문장, 비정형의 통찰, 낯설지만 강한 사유는 밀려난다. 원래 새로운 생각은 다수가 이미 동의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대를 흔드는 관점은 대개 평균의 바깥, 익숙함의 바깥에서 출현한다. 결국 오늘의 기술은 두 방향에서 같은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인간의 취향을 평균으로 묶고,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를 평균으로 다듬는다. 취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되고, 문장은 무난한 결론으로 수렴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플랫폼에는 이상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 창조성까지 그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은 원래 효율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우연히 집어 든 책 한 권, 무심코 넘기다 멈춘 기사 한 줄,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서 느닷없이 마주한 충격이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 발견은 언제나 비효율의 영역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오늘의 플랫폼은 그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능숙하다. 사용자가 헤매지 않도록 돕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의 바깥으로 나갈 기회까지 줄여버린다. 문제는 단지 비슷한 콘텐츠만 보게 된다는 데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점점 과거의 데이터로 규정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당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AI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고 답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빠르게 만족하지만, 덜 놀라고 덜 방황하며 덜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좁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갱신할 가능성마저 줄어드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확장할 때 진보가 된다. 그러나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능성까지 축소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기보다 정교한 관리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확한 추천만이 아니다. 평균 밖의 문장, 예측 밖의 만남, 그리고 나를 내가 아는 범위 밖으로 이끄는 우연의 복원이다. 인간은 원래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열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2026-04-11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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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5년간 49조원 투자 확대…재원 조달 구조 시험대 [경제일보] 기아가 49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재원 조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수년간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며 현금창출 기반은 확대됐지만, 미래 사업에만 21조원이 배정된 만큼 투자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 구조 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9일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6~2030년 총 49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21조원을 전동화·자율주행·로보틱스 등 미래사업에 배정했다. 2026년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 2030년 매출 170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기아는 판매 물량 확대와 하이브리드 비중 증가,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고정비 절감 등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익 증가 요인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환율·관세 영향 등으로 예상되는 2조4000억원 감소 요인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배당과 운전 자본, 기존 설비 투자까지 반영하면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 투자 재원을 전액 충당하기는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외부 자금 활용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금 유입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핵심 축이다. 기아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2026년 69만1000대에서 2030년 110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수요 변동성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차종 비중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실적 흐름은 투자 여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기아의 2023년 매출은 99조8084억원, 영업이익은 11조6078억원이었다. 2024년에는 매출이 107조4488억원으로 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조6671억원으로 9.1% 늘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이 114조1409억원으로 6.2%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재원 구조를 판단할 때 보유 현금보다 영업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커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차량 판매 확대와 고수익 차종 비중 증가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현금 유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투자 지속성을 좌우하는 구조다. 다만 CAPEX 확대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동화 전환과 생산 거점 재편,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 라인 전환과 전동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등으로 투자 성격이 유지·보수에서 구조적 투자로 이동하면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CAPEX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환율 변수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일시적으로 상회한 뒤 140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환율 상승은 수출 매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품 조달 비용과 물류비, 해외 생산 비용 부담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신용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다. 기아는 국내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기준으로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차입 여력은 확보된 상태지만 현재 투자 구조는 내부 현금흐름에 기반해 운용되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 자체는 실적 성장 흐름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금 유입 속도보다 집행 규모가 더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라며 "재원 조달은 영업현금흐름에 더해 금융시장 접근성과 차입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6-04-10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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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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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7% 상승 출발…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 반영 [경제일보] 10일 코스피가 미국·이란 분쟁 완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98.11p(1.7%) 상승한 5876.12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지수는 96.63p 오른 5874.64에 거래됐다. 장 초반 상승세는 미국·이란의 휴전 합의 지속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미국·이란은 2주간 휴전 합의 이후 종전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파키스탄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변수에도 국내 증시는 종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8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13.14p(1.22%) 상승한 1089.14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4원 내린 1475.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4-10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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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PC·스마트폰값 올린다…메모리 '서버 쏠림'에 소비자 IT 가격 줄인상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공급 구조가 재편되면서 PC·스마트폰 등 소비자 IT 기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범용 D램·낸드 가격 급등이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IT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수요에서 제품이 아닌 'AI 인프라→부품→완제품'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메모리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범용 D램 계약가격은 전 분기 대비 최대 90% 이상 상승했고 낸드플래시 역시 최대 6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부품 가격 상승이지만 그 배경에는 명확한 구조 변화가 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이 줄어드는 '공급 재배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생산 배분 구조 변화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양상으로 해석된다. 이 변화는 IT 산업의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PC·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자 시장이 메모리 수요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AI 서버가 핵심 수요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제조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제품에 생산능력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생산능력 안에서 'AI용 메모리 확대 → 범용 메모리 축소 → 소비자 제품 가격 상승'이라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다. 완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 전가가 시작됐다. LG전자는 노트북 '그램' 일부 모델 가격을 최대 100만원 인상했고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북과 태블릿 가격을 잇달아 올렸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에이수스, HP, 델 등 주요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거나 이를 예고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한 차례 인상'이 아니라 부품 가격 상승이 완제품 가격에 구조적으로 전이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IT 기기 가격 결정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수요 둔화 시 가격 인하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공급 측 병목이 가격을 결정하는 '코스트 푸시(cost-push)' 국면이 뚜렷하다. 즉 수요가 약하더라도 원가가 오르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가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스마트폰까지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부 플래그십 모델 가격을 인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메모리뿐 아니라 디스플레이·AP 등 핵심 부품 가격이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IT 기기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관건은 AI 수요의 지속성이다. 업계에서는 AI 서버 투자가 이어지는 한 메모리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PC 평균 가격이 추가로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변수도 존재한다.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과 기술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 공급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흐름은 'AI 투자 속도'와 '메모리 공급 확대 시점'의 균형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AI 인프라 경쟁이 메모리 공급 구조를 바꾸고 그 영향이 PC와 스마트폰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파급 구조가 형성됐다. 소비자 제품 가격이 데이터센터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 IT 시장의 새로운 가격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2026-04-09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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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약세 이어지자 상승폭 3주 만에 축소…서울 집값 숨 고르기 지속 [경제일보] 최근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강남권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직전 주(0.12%)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 최근 반등했으나 다시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단기 상승 이후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에 신중해지면서 거래가 일부 주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는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는 유지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비강남 지역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동구는 상승 전환했고 양천·동작·강동 등 일부 지역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노원구 등 주요 지역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다. 강서구와 성북구, 구로구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국지적 움직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지역과 둔화 지역이 혼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가격 부담과 수요 피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유지됐지만 상승 동력은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비수도권도 보합권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와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0.16%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부족과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북·노원·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급매물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09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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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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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26조7000억원…금투업 호조에 역대 최대 [경제일보] 국내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26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호왕에 힘입어 금융투자 계열사의 순익이 가장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금융투자사·은행의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사의 순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62.3% 급증했다. 은행 순익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3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각 권역별 비중은 은행 순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타 권역은 △금융투자 17% △보험 11.7% △여신전문금융사 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투자순익의 비중이 전년보다 5%p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총자산도 모든 업권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3754조7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각 권역별 증감 규모는 △은행 142조1000억원 △금융투자 94조8000억원 △보험 60조7000억원 △여전사·저축은행·벤처캐피탈 등 5조3000억원 순으로 모든 업권의 자산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금융투자 비중이 12.3%, 보험이 7.7%로 전년 말보다 커지면서 은행 비중은 소폭 축소됐다. 자본적정성은 엇갈렸다. 은행지주사의 지난해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75%, 기본자본비율은 14.81%, 보통주자본비율은 13.15%로 전년 말보다 모두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1.66%로 전년 말보다 6.29%p 하락했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말 0.90%보다 0.05%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로 전년 122.4%보다 15.6%p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32.2%로 4.1%p 올랐고 이중레버리지비율도 114.7%로 1.4%p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지주사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및 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자회사 건전성관리강화,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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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담고 크래프톤은 던졌다… 국민연금의 'K-게임 투톱' 상반된 성적표 [경제일보] 국민연금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와 크래프톤을 두고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엔씨 주식을 추가 매수한 반면 크래프톤 지분은 손실을 감수하고 대거 처분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종목 교체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이는 ‘리니지’와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K-게임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엔씨에 대해 매수 기조를 유지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이후 엔씨는 지난 2년간 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장기간 적자를 이어온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비용 구조를 크게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에 생존 가능성을 입증했다. 사업 전략 역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는 기존 ‘리니지’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캐주얼 장르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성공 모델을 스스로 수정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크래프톤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분을 줄였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크래프톤의 실적 상당 부분이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단일 IP 의존 구조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장 스토리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며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IP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작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인 요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크래프톤이 제시한 다수의 신작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는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노출된 상태다. 과거와 달리 시장은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일 IP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지가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 이슈 역시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과 ‘자사주 활용’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단순한 투자 비중 조정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례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크래프톤 상장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 지수 편입에 따라 고점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다. 이후 주가 하락 국면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축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패시브 투자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게임 산업처럼 변동성과 기술 변화가 큰 분야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이번 선택은 K-게임 산업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일 IP 의존 구조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텐츠 다양성과 플랫폼 확장 이용자 경험 중심의 경쟁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엔씨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크래프톤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기업의 대비는 결국 기업 가치가 과거 성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역시 투자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투자 전략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는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한 투자 사례를 넘어 산업과 투자 모두에 질문을 던진다. K-게임 산업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결국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2026-04-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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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간병보험 키우는 생보사…사망담보 외 보장성 초회보험료 60% 급증 [경제일보] 삼성·푸본현대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건강·간병보험 등 제3보험 판매를 크게 늘렸다.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했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생보사의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61조896억원으로 전년(54조3430억원) 대비 12.4% 늘었다. 이 중 초회보험료는 1조6716억원으로 전년(1조3794억원) 대비 21.2% 증가했다. 생보사 보장성보험 계약 성장은 사망담보 외 상품의 판매 확대가 이끌었다.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을 제외한 간병·건강보험 등 제3보험상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생보사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7582억원으로 전년(4635억원) 대비 63.6% 급증했다. 반면 사망담보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9135억원으로 전년(9159억원) 대비 0.3% 감소하면서 비중이 축소됐다. 각 보험사별로는 삼성·푸본현대·ABL생명 등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1415억원으로 전년(1139억원) 대비 2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푸본현대생명의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3억원으로 전년(20억원) 대비 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회이후를 포함한 수입보험료는 2808억원으로 지난해 신계약을 통해 확보한 보험료가 72%를 차지했다. 이외 ABL생명의 사망담보 외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628억원으로 전년(39억원) 대비 600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하나생명의 초회보험료도 612억원으로 전년(332억원) 대비 84.4% 급증했다. 지난해 생보사의 사망담보 외 보장성 보험 계약 확대는 CSM 확보를 위해 제3보험 상품 영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FRS17 회계 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미래 수익 지표인 CSM이 중요해지면서 업계는 마진율이 높은 제3보험 판매를 늘려왔다. 올해도 업계는 제3보험 영업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 확보 외에도 고령 인구, 1인 인구 증가로 인해 종신보험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간병·건강 관리 중심으로 변화한 고객 트렌드를 공략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생명·KB라이프·교보생명 등 생보사가 간병·건강보험 상품을 연달아 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전망은 다르겠으나 CSM 확보 측면에서는 제3보험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객 트렌드도 건강보험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도 제3보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0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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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건설 매출 감소 불가피"…유동성 부담 확대 경고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실적 부담이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재무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형 축소와 함께 현금흐름 압박 요인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업황 전반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개별 건설사의 대응 능력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당분간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신평은 “비우호적인 주택 및 분양경기 하에서 당분간 건설산업 전반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착공 물량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이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건설업 특성상 착공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실적이 인식되는 만큼 과거 공급 위축이 현재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다. 수주 환경도 녹록지 않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선별하면서 신규 물량 확보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한신평은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수주 기조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외사업 위축 등도 공사물량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투자 결정이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주택 시장 부진을 해외 수주로 보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변화는 실적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시장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이 이어지면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신평은 “미분양, 미입주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매출채권 등의 손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가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수익성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개발사업이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사업에는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19개 점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점포 폐점이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후순위 PF 차입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신평은 “향후 홈플러스의 청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지원을 넘어 후순위 PF차입금 대위변제, 선순위 PF 차입금 인수 등으로 건설사들의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한 PF 보증 규모는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건설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신평은 향후 건설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분양 리스크, 유동성 대응 능력, PF 우발채무 관리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2026-04-0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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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환율 더블쇼크…항공업계, 감편 넘어 '구조조정 분기점' [경제일보] 비상경영에 들어간 항공사가 빠르게 늘면서 항공업계가 감편을 넘어 노선 구조조정 분기점에 들어섰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손익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항공유 관세 면제와 유류할증료 반영 체계 개편 등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기 휴전보다 정책 대응 여부가 향후 공급 축소와 시장 재편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전날 대한항공 등 12개 국적 항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항공유 관세 면제,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약 147%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전쟁 이전 국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5~90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정제 설비 차질이 겹치며 4월 초 약 209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점인 85달러 기준으로는 약 145.9%, 90달러 기준으로도 약 132.2% 오른 수준이다. 유럽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226달러 수준까지 거래되며 전쟁 이전 대비 150% 이상 상승 구간도 나타났다. 원유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정제능력 차질과 항공유 공급 경색이 동시에 겹치면서다. 국내 항공권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3월 급등분이 5월 발권분에 반영되면서 국내선 기준 편도 3만4100원으로 책정됐다. 전월 7700원 대비 약 4.4배 상승한 수준이다. 환율 상승도 비용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항공유를 비롯해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대한항공 기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약 550억원 수준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환율이 같은 시기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의 비상경영은 전쟁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운항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화물수요 강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4조2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지만, 고유가 타격 등에 영업이익은 3248억원으로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050만배럴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연간 3050만달러(약 46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100달러 이상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의 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보다 화물 매출 비중(지난해 기준 약 27%)이 높은 만큼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운임 상승 폭보다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송 효율을 높이기도 여의찮다.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016억원으로 20.8% 오르지만, 영업손실 296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진에어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3740억원에 영업손실 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항공사들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유 관세(3%)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연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이 이뤄지면 비용과 운임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가 적용되면 감편 과정에서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이 지연될 경우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경우 LCC를 중심으로 적자 노선 축소와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슬롯 회수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수요 회복 국면에서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요가 아니라 비용이 노선 존폐를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이 없으면 감편을 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장 판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8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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