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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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메네이 장례식 공식 개시…반미 구호 속 엿새 애도 [경제일보] 이란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뒤 전쟁 상황 탓에 장례를 미뤄온 지 4개월여 만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인 4일 장례가 본격화되면서 이란 내부의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례식은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형 예배장소인 이맘호메이니 대모살라 광장에서 시작됐다.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광장 주변에는 추모객이 몰렸다. 일부 조문객들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미국에 죽음을”, “복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란 당국은 장례 기간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 숙박, 식사 지원에 나섰다. 로이터는 이란 당국이 앞으로 이어질 장례 행렬에 수백만명의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37년간 이란의 정치와 군사,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장례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이슬람공화국 체제 결속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이기도 하다. 장례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테헤란 모살라에서 일반 조문이 진행된 뒤 운구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진다. 이후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나자프와 카르발라에서도 장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매장은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란 북동부의 대표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 이맘 레자 성지 인근에서 진행된다. 하메네이는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관저에서 가족 일부와 함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장례 관습상 매장은 사망 직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쟁과 보안 위험 때문에 장례는 휴전 이후로 연기됐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장례가 전쟁을 견뎌냈다는 체제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행사이자 대미·대이스라엘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군과 경찰, 바시즈 민병대의 경계가 강화됐다. 이란은 장례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장례가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쳤다는 점도 상징성이 크다.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를 통해 반미 결집을 극대화하려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요구도 내부 여론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심은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의 참석 여부에도 쏠린다. 모즈타바는 부친이 숨진 2월28일 공습 당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 직접 참석할 경우 새 권력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장면이 될 수 있지만 불참할 경우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하메네이 장례식은 추모와 정치가 뒤섞인 장면이다. 이란 지도부는 대규모 조문 행렬을 통해 체제 결속과 반미 저항의 상징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이란이 마주할 현실은 더 복잡하다. 전쟁의 상처, 제재로 약해진 경제, 새 최고지도자의 정통성 문제,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동시에 남아 있다. 하메네이의 관이 마슈하드에 묻힌 뒤에도 이란 권력의 불안정성은 쉽게 묻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026-07-04 1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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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91832481140.png)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外 [경제일보]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신협중앙회가 지난 17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 운영한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금융세미나는 신협과 인하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은 신협의 경영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협연구소는 연구자료 제공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신협의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우수 연구팀 3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협의 대응 및 차별화 전략'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신협 뉴시니어 라이프예금 도입 제안', 우수상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조합원에 대한 신협의 대응 전략'이 각각 수상했다. 최미혜 신협연구소장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신협의 미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와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 개최…전환·기후금융 추진 가속화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2026년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계열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따른 성장 기회를 공유하고 농협금융의 기후금융 및 전환금융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농협금융은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투·융자와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환금융 전략 및 운영체계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경과, 실증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 농업·지역·상생 분야 강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계열사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농협은행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 사례를, NH투자증권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기반 탄소금융 비즈니스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산업구조 전반의 녹색 대전환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 정책의 속도에 맞춰 농협금융이 기후금융과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 '우키시마호,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 영상 공개 KB금융그룹이 광복 직후 발생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조명한 영상 콘텐츠 '우키시마호,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지난 1945년 8월 광복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진실 규명과 유해 송환 문제가 남아 있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평가된다. KB금융은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미해결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프로젝트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공동 기획했으며 배우 류승룡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승선 인원과 사망자 수, 생존자 증언,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 또한 사건의 진실 규명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아울러 부산 영락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유골함과 일본 현지에 남아 있는 희생자 흔적을 소개하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KB금융은 다음달 서경덕 교수와 함께 일본 마이즈루 지역을 방문해 사고 해역과 추모시설, 유골 안치 사찰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이후 현지 취재 내용을 담은 후속 영상과 한국어·일본어 안내서, 디지털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광복 이후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완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향후 공개될 일본 현지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오프라인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6-06-18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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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우와 보상, 말 아닌 실천"…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당 대표, 제복 근무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추모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주제 영상,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유족과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위, 고 장희성 준위 유족 등이 초청됐다.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 백연재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고 이재석 경사 아버지 등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악수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예우를 형식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보훈의료체계 확충 등을 언급하며 보훈 정책의 실천을 강조했다. 역사정의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경 등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처우를 세심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이재명 정부가 보훈과 역사정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자리였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실질적 예우로 답하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말했다.2026-06-06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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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사청장,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현장 방문…"원인 규명 총력" [경제일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용철 청장이 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수습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장에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후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 청장은 "그 어떤 가치도 근로자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사고 수습과 후속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6-05 1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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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png)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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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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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2026-05-23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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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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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5·18에 탱크 데이를 올린 스타벅스의 위험한 무감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220503733497.jpg)
5·18에 '탱크 데이'를 올린 스타벅스의 위험한 무감각 [경제일보] 기업은 상품만 파는 시대를 이미 오래전에 지나왔다.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브랜드의 태도와 감각 그리고 가치관까지 함께 소비한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역사와 사회 문제 앞에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다. 작은 표현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특정 날짜와 상징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까지 검토한다. 그것이 거대한 브랜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번 ‘탱크 데이’ 논란은 충격적이다. 가벼운 실수나 해프닝 수준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거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붙였다. 이것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통과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마주했던 것은 실제 탱크와 총칼이었다. 시민들은 국가 권력이 동원한 무력 앞에서 쓰러졌다.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권력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문장이 됐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하필 5·18 기념일에 ‘탱크’와 ‘책상에 탁’을 할인 행사 문구로 끌어왔다. 이쯤 되면 문제는 문구 선택 차원을 넘어선다. 역사적 감수성과 공적 책임 의식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형사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다.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행위를 이어갔다면 책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곧바로 법적 책임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표현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조직 내부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기업은 일반 개인과 다르다.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형 브랜드의 메시지는 광고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신호로 읽힌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일수록 역사·인권·전쟁과 관련된 표현 검증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스타벅스코리아는 가장 기본적인 검수조차 작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마케팅은 개인 실무자 한 명이 즉흥적으로 올리는 작업이 아니다. 기획과 승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 팀장과 임원 검토가 있고 홍보와 법무 부서 확인도 뒤따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핵심 자산인 기업이라면 더 엄격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다.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누군가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하다. 광주전남추모연대가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이번 사안을 해프닝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손정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문장이 담겼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금 사과문 한 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고 있다. 기업 내부에 역사 감수성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결국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 입장에서는 브랜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 대표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위험한 착각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2022년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기업 대응 방식에 더 크게 실망했다. 결국 대표 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회적 논란 끝에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브랜드 운영 철학과 내부 검수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역사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과 역사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다. 광고 한 장, 문구 하나에도 수십 번 검토를 거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브랜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역사적 상징을 마케팅 소재처럼 소비하려는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소비자는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태도를 가진 조직인지 함께 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젊은 세대와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라면 더욱 그렇다. 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무감각까지 용인받을 수는 없다. 5·18은 아직 끝난 과거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었던 역사다. 그날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준을 보여준다. 브랜드는 로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태도로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오래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2026-05-18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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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18이었나"…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 사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명칭에 ‘탱크’가 들어간 텀블러 제품을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 판매하는 행사였다. 문제는 행사 홍보 문구였다.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장면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빠르게 번졌다. 특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날에 ‘탱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훨씬 커졌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응이 격앙된 이유는 단순히 단어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 상처가 남아 있는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감수성의 문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주장도 나왔다. 스타벅스 브랜드 자체가 젊은 소비층과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번 논란이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지금 시대 기업 마케팅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이벤트 문구 하나가 논란이 되더라도 사과문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자체가 브랜드 경쟁력과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가치 소비 성향까지 함께 소비되는 대표 브랜드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브랜드 자체가 일종의 문화 소비 성격까지 갖고 있다”며 “역사나 인권 문제와 연결된 논란은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결국 행사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행사는 중단했고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손정현 대표 명의의 추가 사과문도 나왔다. 손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행사 문구가 왜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실무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들이 별다른 제동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유사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국내외 기업들은 욱일기 연상 이미지나 나치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제품 판매 중단이나 광고 철회 그리고 공식 사과 수순으로 이어졌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늘 비슷했다.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보다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문제였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 역시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문구 실수를 넘어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5-18 2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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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표 경질…정용진 초강수 왜 나왔나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단순 사과나 실무진 문책 수준을 넘어 최고경영자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손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손 대표뿐 아니라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오너 차원의 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논란은 어떻게 커졌나 논란의 발단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였다. 행사 과정에서 사용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처음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급속히 달라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 ‘탱크’라는 표현이 군부 시절 무력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두 표현이 같은 이벤트 기간 안에서 함께 사용됐다는 점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단순 문구 선택 실수라기보다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가볍게 소비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이런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도 거셌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SNS에서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까지 언급했다. 한 누리꾼은 “5·18 46주년에 탱크데이 행사를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깝다”며 “오늘부터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신세계그룹은 반역사적 극우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정치권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결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사건은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반문하며 스타벅스코리아 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논란이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 가치 문제로까지 연결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스타벅스 사과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우선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책상에 탁’ 표현은 ‘작업 중 딱’으로 바뀌었고 ‘탱크 데이’는 ‘탱크 텀블러 데이’로 수정됐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스타벅스 측은 행사 자체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고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별도로 배포했다. 손 대표는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됐음을 인지했고 즉시 행사를 중단했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사전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사과문만으로 수습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번진 뒤였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결국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런 상황 판단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머캐리백 사태’ 이어 또 대표 교체…반복되는 브랜드 리스크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2022년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으로 당시 송호섭 대표가 물러난 데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 논란 끝에 대표 교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는 여름 사은품으로 제공한 서머캐리백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며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제품 자발적 회수와 사과가 이어졌고 결국 송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에 해임된 손 대표는 2007년 SK텔레콤에 입사한 뒤 2015년 신세계I&C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0년 신세계I&C 대표이사에 올랐고 2022년 10월부터 SCK컴퍼니 대표를 맡아 약 4년 동안 스타벅스코리아를 이끌어왔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논란 자체가 스타벅스코리아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검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이벤트 사고 수준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스타벅스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 브랜드와 다르다. 젊은 소비층과 도심 직장인 고객 비중이 높고 브랜드 이미지 소비 성향도 강하다. ESG와 사회적 가치 소비에 민감한 고객층이 핵심 이용자라는 점에서 역사·정치 논란은 일반 외식 브랜드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역사·인권·젠더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품 경쟁력만으로 브랜드가 유지되던 시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과 사회적 태도까지 소비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 같은 상징 소비 브랜드는 고객들이 단순히 커피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까지 함께 소비한다”며 “역사 논란은 브랜드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이번 논란은 기업 내부 통제 체계 문제와도 연결된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통상 실무자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번 표현들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표현과 시점이 결합되며 역사적 연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의 표현 행위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특히 민주화운동이나 국가적 비극과 관련된 상징은 의도 여부와 별개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용진의 선택…브랜드 시대의 위기관리 시험대 정 회장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을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정 회장은 그동안 SNS 활동과 공개 발언 등으로 자주 화제 중심에 섰고 정치·사회 논란이 그룹 전체 이슈로 번진 경험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 논란까지 장기화할 경우 신세계그룹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내수 침체와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소비자를 붙잡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브랜드 신뢰와 기업 이미지가 실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 이벤트 문구 논란을 넘어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 리스크 대응과 위기관리 수준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사과문 한 장으로 정리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역사와 사회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번 대표 경질 역시 그 변화된 현실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2026-05-18 2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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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5·18 묘역 찾은 이재명 대통령…유가족 손잡고 함께 울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42933750515.jpg)
5·18 묘역 찾은 이재명 대통령…유가족 손잡고 함께 울었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 묘역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으며,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18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함께 고 박인배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이경률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박 열사의 생애를 설명하자 유가족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는 유가족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국화를 묘비에 헌화한 뒤 한 유가족에게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다. 유가족이 “누나”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두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열사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뒤 서울에서 자개 기술을 배웠고 이후 광주로 내려와 공장에 취업했다. 1980년 5월21일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어머니는 이튿날 동사무소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5월24일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시신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 양창근 열사와 고 김명숙 열사 묘역도 차례로 참배했다. 양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1980년 5월19일 숭일고 1학년 재학 중 계엄령에 따른 휴교 조치 이후 시위대에 합류했고, 5월21일 송암동에서 목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김 열사는 서광여중 3학년이던 1980년 5월27일 전남대 정문을 지나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2남4녀 중 셋째였던 김 열사는 노동에 나선 어머니와 출가한 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김 열사 묘역에 헌화한 뒤 쪼그려 앉아 한동안 묘비를 응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시민 등 3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히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05-18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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