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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44222654469.jpg)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급한 불을 껐다. 파국 직전 멈춰 선 파업 시계는 잠정합의안이라는 봉투에 담겨 조합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인공지능(AI) 호황의 파도를 탄 반도체 부문이 창출할 거대한 초과이익, 그 잉여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문법을 묻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다. 외신들은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 친화적 정부의 수장이 특정 기업 노사 문제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가볍지 않다.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사 분쟁이 회사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고 파업의 위험이 크다고 해서 노동자의 몫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전부가 임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기업의 이익은 성격이 있다.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단순한 현금 더미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 주주가 떠안은 위험에 대한 보상, 국가가 징수할 세금 그리고 구성원에게 돌아갈 성과 보상이 뒤섞여 있다. 이 복잡한 꾸러미를 어느 한쪽이 “이것은 내 몫”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기업은 생산 조직이 아니라 분배 투쟁의 경기장이 된다. 회사의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운영비용과 잘 보이지 않는 자본비용이 있다. 임금, 전력비, 협력업체 대금은 장부에 선명히 잡힌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자본비용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 EUV 장비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오늘 쏟아부은 자본이 내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메모리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경쟁사는 무섭게 추격한다. 불과 2023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호황기의 초과이익만 보려면 이 혹독했던 적자의 기억도 함께 봐야 한다. 2023년의 손실은 누가 떠안았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았다. 협력업체도, 채권자도 약속된 돈을 받았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주주였다. 주가는 이익 전망을 따라 흔들리고 자기자본은 손실을 흡수한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다. 주주가 마지막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잔여청구권’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격차는 엔지니어들의 밤샘 노동 위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과주의를 말하려면 성과의 계산법부터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 권리처럼 임금으로 고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돈이기 전에 회사의 미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HBM, 차세대 D램, 파운드리 미세공정.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기술에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살얼음판 경쟁이다. 오늘의 초과이익을 모두 현금으로 나눠버리면 내일의 연구개발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춘 기업의 운명은 죽음뿐이다. 유럽의 사례는 서늘한 경고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범을 자처했다. 노동자 보호, 사회적 합의의 이름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AI와 반도체의 시대에 유럽은 주도권을 잃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투자 부족과 생산성 둔화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본진에서 나온 자기반성이었다. 한국은 유럽을 닮을 여유가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 충격은 주주 몇 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 수출, 세수, 청년 일자리까지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인다. 그래서 삼성의 이익 논쟁은 임금협상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면 길은 있다. 현금 성과급만이 답은 아니다. 회사의 장기 가치 상승에 참여하는 주식 보상이야말로 노동자와 주주의 이해를 맞추는 진정한 공동체의 길이다. 위험은 주주에게만 남기고 이익은 매년 영업이익 비율로 먼저 떼어가자는 구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손실 없는 잔여청구권이며 세상에 그런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그때마다 분노와 구호로 답하면 산업은 버티지 못한다. 상식은 단순하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위험을 건 자본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기업은 미래 투자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삼성의 초과이익은 모두의 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눌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2026-05-21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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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상승 출발하자마자 고꾸라진 코스피… 3% 가까이 급락하며 7070선 뚫고 추락 [경제일보] 코스피가 전장 대비 소폭 상승 출발하며 7300선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급락세로 돌아서며 결국 7070선마저 내줬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86포인트(0.73%) 오른 7324.52로 출발했다. 하지만 개장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파르게 하락세로 전환했고 장중 한때 3% 가까이 급락하며 7050선까지 주저앉았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데다 외국인마저 전장 포함 9거래일 연속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는 연일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이처럼 시장이 몸살을 앓는 주된 원인으로 고공행진 중인 글로벌 채권 금리가 지목된다. 현재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6% 선을 웃돌고 있으며 30년물 금리는 5.1%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러한 해외발 금리 충격의 여파로 국내 채권 금리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채권 대차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인 227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외 금융 시장을 뒤흔드는 가파른 금리 상승은 미국과 이란의 중동 갈등 심화에 따른 유가 급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만약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마저 돌파해 시장의 충격파가 커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가 폭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 21분 기준 개인은 9068억원, 기관은 8897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842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3.32포인트(-0.31%) 내린 1081.04로 거래를 시작해 오전 11시 23분 기준 18.37포인트(-1.69%) 하락한 1065.99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오른 150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5-20 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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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현장에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12713111884.jpg)
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현장에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부지 내에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진행된 개최 행사에는 현대건설 안전기획실장 임병천 상무와 이세용 한울원자력본부장, 협력사 소장, 근로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조성한 신한울 3·4호기 안전체험교육장은 사업장에 마련된 독립 전용 공간이다. 건설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대응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화재안전존 △안전점검존 △밀폐안전존 △응급구조존 △가상안전존 등 5개 구역에서 총 13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추락·질식·화재·감전 등 현장 사고 유형에 따른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보건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안전체험교육장의 가상안전존은 △4D XR 체험시설 △다중 동시 VR △애플 비젼 프로 등을 적용해 건설현장 재해 상황을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HMD 기기를 활용한 몰입형 체험 기회도 제공하며 이론 교육만으로는 체득하기 어려운 위험 인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안전점검존에서는 말비계·사다리·줄걸이 작업 등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사고 사례와 점검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한다. 응급구조존에서는 CPR·AED 체험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체험교육장은 근로자가 실제 위험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조성한 실습형 안전교육 공간이다”라며 “개방형 산업안전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해 참여형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천호 A1-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은 천호 A1-1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천호 A1-1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총 74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3720억원이다. 대우건설은 공공재개발 사업 최초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써밋(SUMMIT)’을 적용해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단지명은 ‘써밋 트리버(SUMMIT TRIVER)’로 세 개의 상징적 주동과 한강 조망 프리미엄을 강조한 의미를 담았다. 설계는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했다. UNStudio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과 네덜란드 아른헴 중앙역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 그룹으로 이번 사업에도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빛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고품격 커튼월 마감재를 적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에는 약 6346.78㎡ 규모의 테마가든과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최고 약 120m 높이에서 한강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배치를 적용했다. 총 21개 타입의 평면 설계를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한강 조망 펜트하우스 등 하이엔드 특화 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천호 A1-1구역은 한강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프리미엄 커뮤니티, 한강 조망 특화 등을 통해 강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부산 수영구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두산건설은 부산 수영구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2층, 아파트 13개동, 18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7334억 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부산의 주거 선호지역인 수영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이며 광안대교와 원동IC 등 주요 교통망을 통해 해운대구, 연제구, 남구 등 부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두산건설은 올해 신규수주 목표를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인 6조원으로 제시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업성 검토와 선별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수주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올해 들어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신림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부산 명장3구역 재건축, 용호7구역 재개발에 이어 이번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까지 더해 시공사 선정 기준 수주 2조 원 규모를 확보했다. 특히 공공재개발과 민간 정비사업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정비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망미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상품 경쟁력과 성실시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2026-05-18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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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실종 초등생,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 확인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군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에 대한 1차 검시 결과 추락 시 발생하는 신체 손상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군이 산행 중 가파른 지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주왕산 주봉 인근 등산로에서 약 100m 이상 떨어진 가파른 수풀 지역이었습니다. 수색 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일반 탐방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우거진 산비탈로, 지형이 매우 험하고 미끄러운 곳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 역시 신체를 웅크린 형태가 아니라 추락 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저체온증보다는 실족에 의한 급격한 사고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A군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며 가족과 헤어졌으나,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실종 직후 헬기와 드론, 구조견을 포함해 3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탐방로를 벗어난 험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부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빈소는 A군의 거주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2026-05-13 0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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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조 달러 삼성, 왕관의 무게와 두 개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6/20260506161352832234.jpg)
'1조 달러 삼성', 왕관의 무게와 두 개의 그림자 [경제일보] 마침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꿈의 성채에 깃발을 꽂았다. 이 숫자는 단순한 주가 상승의 기록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중심에 대한민국 기업이 서 있다는 장엄한 선언이자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진입했음을 세상에 공표한 증표다. 대만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단 두 번째로 열린 이 위대한 문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규모가 큰 제조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인프라 파트너’로 그 가치를 재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왜 지금 ‘1조 클럽’인가.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 혁명의 스포트라이트는 엔비디아와 같은 설계 기업의 독무대였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눈은 그 화려한 무대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반,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옮겨왔다. AI 연산의 병목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메모리에 있음을 시장이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동반 급등이 그 전조였다면 삼성전자의 1조 달러 돌파는 메모리 반도체가 AI 시대의 새로운 ‘쌀’이자 ‘석유’임을 공인한 결정적 사건이다. 과거의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를 공급하는 거대한 방앗간이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진화했다. 이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월한 것이 단순한 시총 순위의 변동이 아니라 굴뚝 산업의 가치를 첨단 기술의 가치가 압도하는 시대정신의 변화임을 보여준다. 삼성의 이름 앞에 붙었던 ‘가치주’라는 꼬리표는 이제 ‘성장주’라는 날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영광의 순간 우리는 왕관의 무게를 지탱해야 할 두 개의 무거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하나는 외부의 기술 패권 경쟁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내부에서 곪아 터진 노사 갈등의 망령이다. 1조 달러 등극은 축포인 동시에 HBM을 둘러싼 메모리 주도권 전쟁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SK하이닉스와의 치열한 경쟁은 이제 국가적 자존심을 건 총력전으로 접어들었다. 한순간의 방심은 곧바로 추락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규제 혁파, 그리고 기업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1조 달러의 성취는 한순간의 신기루로 사라질 수 있다. 더욱 뼈아픈 것은 바로 우리 안의 그림자다. 회사가 사상 초유의 역사를 쓰는 바로 그 순간,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잔치’에 매몰되어 스스로 분열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동료 사업부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는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회사가 AI의 혈관을 만드는 동안 노조는 그 혈관을 막아서는 혈전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삼성의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이 국가대표 선수처럼 뛰며 1나노의 벽을 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전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투쟁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내부의 힘을 갉아먹는다면 이는 경쟁사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자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1조 달러의 가치는 반도체 공정의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머리와 손끝에서 나온다. 노조는 이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투쟁은 회사를 상대로 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함께 승리하여 그 과실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여야 한다. ‘나만 잘사는 투쟁’이 아니라 위기의 동료와 생태계를 이루는 협력업체까지 아우르는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동운동의 모습이다. 삼성전자 앞에 놓인 길은 명확하다. 기술적으로는 HBM을 포함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초격차를 확고히 해야 한다. 경영적으로는 노조와의 낡은 대결 구도를 끝내고 성과의 온기가 회사 전체와 협력 생태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성숙한 상생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1조 달러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내부적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시가총액 1조 달러는 결승선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출발선이다. 이 위대한 도약의 기회를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삼성은 이제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가 되었다.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고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염원한다.2026-05-06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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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ADT캡스 안전점검의 날 맞아 현장 안전 점검 총력...사고 전에 막는다 [경제일보] SK쉴더스(대표 민기식)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 중심 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ADT캡스는 4일 서울 가산동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신우철 안전보건최고경영책임자(CSPO) 등 주요 관계자가 직접 참여했다. 추락 전도 위험 요소 구조물 설치 상태 작업 여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리스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고소 작업 시 리프트 사용 여부 등 작업 과정의 안전 기준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현장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 위험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ADT캡스는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안전담당자의 순회 점검과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활동 가이드를 마련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점검과 교육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교화했다. 고객 방문 AS 긴급 출동 등 물리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준수도 강화했다. 교육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ADT캡스는 VR 기반 체험형 안전 교육을 도입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상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반영해 위험 인지와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넷 환경이 제한된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물리보안 기업들도 현장 안전과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이다. 특히 VR 기반 체험형 교육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관건은 현장 실행력과 조직 문화 정착이다. 점검과 교육이 일회성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데이터 기반 위험 관리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결합될 경우 사고 예방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 VR 교육과 현장 점검이 연계된 통합 안전관리 모델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우철 SK쉴더스 안전보건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사고 예방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수칙 이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체계”라며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 안전문화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6-05-04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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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서 60대 남성 신고 후 추락… 현장서 전처 숨진 채 발견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6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집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씨는 남은 짐 등을 정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 CCTV 분석 결과, B씨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당시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범행 동기나 심경을 담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과거 A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8월에 조치가 해제됐다"며 "이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2026-05-04 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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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추락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30/20260430094002364273.png)
대우건설, 추락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시 중구 세운 구역 일대에서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에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한 추락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인근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캠페인은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본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대우건설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에 집결해 을지로 3가와 세운구역 일대 6개 현장을 순회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과 기술자료집을 시공사에 배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보호구 착용 식별띠와 쿨토시 등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과 건설사 관계자들은 전 근로자들이 추락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대우건설 신동혁 CSO는 캠페인에 참여해 “추락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다”라며 “안전 최우선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자 생명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화 건설부문, 안전신문고 목표달성 챌린지 릴레이 포상 한화 건설부문은 ‘안전신문고 목표달성 챌린지’를 달성한 3개 현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포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근로자의 자율 안전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건축 및 인프라를 포함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됐으며 안전신문고 접수 및 조치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 현장을 선정했다. 목표를 달성한 현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9공구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등 총 3곳이다. 달성률에 따라 커피·음료차 및 간식차 등 현장 맞춤형 포상이 제공됐다. 이를 통해 현장 구성원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활동 실행력을 높였다. 향후 안전환경경영실은 이번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참여 비율이 높은 우수 현장을 ‘멘토 현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안전신문고를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 발굴 및 사고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안전관리는 건설사와 근로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다”라며 “자율 참여 기반의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금호건설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와 함께할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이끌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채용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 △주택영업 △RM △인사 △안전관리 총 8개 분야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입사 예정이며 입문 교육을 거쳐 본사·현장에 배치된다. 직무별 세부사항은 금호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 달 8일 18시까지 금호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기졸업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등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주거 브랜드 ‘아테라’의 가치 강화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30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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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를 모르면 문맹(文盲)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094626819579.jpg)
AI를 모르면 문맹(文盲)인가 2026년 4월 서울의 봄바람은 여느 때와 같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심박은 불규칙하고 산업의 공기는 서늘하다. 역사는 기술의 거대한 파도가 칠 때마다 가차 없이 새로운 문맹(文盲)을 만들고 사회를 양극화했음을 준엄하게 증언한다. 타자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넘어가던 1980년대가 그러했고 초고속 인터넷이 세상을 뒤엎던 2000년대가 그러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이라는 파도는 그 높이와 깊이가 다르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의 손과 발을 확장하는 도구였다면 AI는 인간의 뇌를 대체하고 판단마저 대신하려 드는 까닭이다. 누군가 묻는다. AI 시대에 AI를 모르면 문맹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작금의 시대에 AI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신(新)문맹'이 맞다. 글자를 알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처럼 코딩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새로운 규칙과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문의 절박함에 비해 답은 이미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참혹한 실적 계산서로 날아들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챗GPT의 등장에 "AI가 시를 쓴다"며 호들갑을 떨던 낭만적 시기는 끝났다. 이제 AI는 신기루나 장난감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가르는 잔혹한 칼날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보라. 우리는 거대한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에 취해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라며 안도한다. 허나 반도체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일 뿐이다. 정작 그 위를 질주하며 압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 즉 '소프트웨어와 AI 서비스 제국'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틀어쥐고 있다. 과거 하드웨어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혁신을 외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이 나라의 뼈대를 이뤄온 굴뚝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가 공정의 불량률을 예측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을 실시간으로 우회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살아남는다. 반면 여전히 관리자의 '감'과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있다. 이 격차는 회계장부의 영업이익률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중이다. 이것은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재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혼돈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AI 시대의 문맹을 벗어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파이썬 코드를 짜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AI 문해력은 AI라는 도구의 한계와 가능성을 상식의 선에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다. AI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확률적으로 조립해 가장 그럴싸한 답을 내놓는 거대한 통계 기계일 뿐이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AI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철학적 사유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AI는 그럴듯한 환각 거짓말을 양산하는 확성기로 전락할 뿐이다. 인간 사회의 윤리와 상식이 빈약한 리더의 손에 들린 AI만큼 위험한 무기는 없다. 참담한 것은 우리 사회 리더들의 수준이다. "AI를 도입해 혁신하라"는 영혼 없는 구호만 외치는 정치인과 관료 기업의 윗선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AI 문맹이다. 목적도 없이 남들이 하니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AI 포퓰리즘'이 국가 예산과 기업의 자본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 AI의 뼈대가 되는 기초 수학과 과학 논리력을 키우는 교육은 등한시한 채 당장의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겠다는 얄팍한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26년 대한민국 경제는 늙어가고 있다. 0.6명대라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막을 유일한 돌파구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혁명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 도구를 지배할 줄 아는 냉철한 이성 '왜(Why)'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이 거대한 파도를 통제할 수 있다. AI를 모르면 문맹이 되는 세상이 왔다. 그러나 상식과 원칙을 버린 채 AI만 맹신하는 자는 결국 도구의 노예가 될 뿐이다. 화려한 기술의 신기루에 가려진 2026년 대한민국의 서늘한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흔들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술의 시대일수록 결국 그 끝에서 답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2026-04-29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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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가 대계(大計)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여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8/20260428115354790223.png)
국가 대계(大計)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여당 인류의 지혜를 담은 고전 ‘도덕경(道德經)’제60장에는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서, 자꾸 이리저리 뒤집으며 휘저으면 살이 다 부서져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과 전략은 그만큼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차출극’은 생선을 굽는 수준을 넘어 아예 솥단지를 선거판의 도구로 내던진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로 천명했다. 그 상징적 조치가 청와대 AI미래기획실 신설과 네이버 출신의 민간 전문가 하정우 수석의 영입이었다. 하 수석은 ‘소버린 AI’를 부르짖으며 향후 3년에서 5년이 대한민국 AI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민은 정치가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미래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10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다. 국가 대계를 설계하던 사령관이 임무 도중 보궐선거라는 각개전투의 병사로 차출된 것이다. ‘도덕경’ 제17장은 통치자의 급을 나눈다. 최상의 통치자는 국민이 그 존재만 겨우 아는 자요, 그다음은 친근하게 칭송받는 자이며, 최하위는 국민의 업신여김을 받는 자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는 이유는 ‘신부족언 유불신언(信不足焉 有不信焉)’, 즉 통치자의 말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하 수석의 차출설에 대해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공언했다. 하 수석 본인 역시 청와대 잔류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막을 쳤다. 그러나 결과는 사의 표명과 민주당 인재 영입식이다.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해지고 수석의 진심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 정부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출마를 정당화했다. 궤변이다. 진정 입법이 목적이었다면 하 수석을 애초에 당으로 영입해 전문가 그룹으로 활용했어야 한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기 위한 ‘커리어 하이’ 정거장이 아니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릇 지도자는 ‘기소욕물시어인(己所欲勿施於人)’이라 했다. 자신들이 세운 국가 비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국민에게 미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 지금 대한민국 AI 전략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구 정책, 과학기술, AI 주권이 얽힌 복합적인 과제들이 하 수석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이를 뒤로하고 ‘부산 북갑’이라는 선거구의 승패에 매몰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이는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Strategy)을 당장의 선거 전술(Tactics) 아래에 두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국가 대계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다. AI 수석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선거 전략의 카드로 소모해버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대한 ‘정치적 배임’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신뢰는 추락했고 전문가의 진정성은 오염됐다. 집권 여당이 국가의 미래보다 당의 세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다. 정치적 술수가 도(道)를 이길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미래 전략은 정치를 떠나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인류 경전이 수천 년간 외쳐온 ‘상식’이자 ‘기본’이다.2026-04-28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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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잠재성장률 추락 해법... 고통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7/20260427093032162962.jpg)
우리 잠재성장률 추락 해법... 고통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경제일보] 잠재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지표가 내년 1.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다.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의 한계가 이토록 빠르게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데 있다. 2010년대 초반 3%대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이제는 선진국 평균 수준에 머무는 ‘평범한 경제’로 전락했다. 그러나 속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유럽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하락을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숙 경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 최근의 ‘깜짝 성장’에 취해 현실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이다. 특정 산업 하나에 의존한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민낯이다. 과거 핀란드가 특정 산업 의존의 대가로 깊은 침체에 빠졌던 전철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낡은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교육 혁신, 연금 개편 등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 이해관계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호는 넘쳐나지만 결과는 없다. 지금처럼 시간을 허비한다면 잠재성장률 1% 붕괴는 시간문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공공, 교육, 노동 분야 개혁은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혁신 기업은 규제에 묶여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준 마지막 기회를 허비한다면 다음은 없다. 인공지능, 방위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 혁파를 단행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구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훨씬 크고 길다. 지금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릴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2026-04-27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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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오늘 결심…특검 구형 주목 [경제일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 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사실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다. 검찰 또는 특검이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이날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내란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혐의는 일반이적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검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북풍은 북한 관련 군사·안보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정치권 용어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추락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일부 먼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번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의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해 왔다. 무인기 작전 지시 여부와 계엄 명분 조성 목적, 군사상 위해 발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재판 전체 흐름을 가늠할 마지막 공개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할지는 향후 선고 공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2026-04-24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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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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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직장 안전망, 처벌에 기댄 접근으로는 한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080121233279.jpg)
직장 안전망, 처벌에 기댄 접근으로는 한계다 [경제일보] 중대재해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처벌의 강도에 집중돼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이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장에서 반복되는 결과를 보면 다른 질문이 필요해진다.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를 짚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흐름을 보이지만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더 주목할 부분은 사고의 유형이다. 추락 끼임 충돌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피할 수 있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새로운 위험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법의 강도보다 현장의 실행력이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벌 중심 접근은 일정한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기업은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책임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점검표와 보고 체계가 늘어나고 관리 절차는 복잡해진다. 외형상 관리 수준은 높아진 듯 보이지만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이 실천의 문제에서 관리의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다. 현장의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곳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청과 외주가 얽힌 환경에서는 위험이 취약한 곳으로 이동한다.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도 변수다. 이런 조건에서 처벌만 앞세운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제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 이후의 책임을 묻는 데서 벗어나 사고 이전의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점검과 소통이 사고를 줄이는 데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작업 전 짧은 안전 점검이나 아차사고 공유 같은 장치가 효과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리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시와 통제 중심의 접근으로는 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안전은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납득과 참여가 있어야 지속된다. 정책 설계도 보완이 필요하다. 처벌을 유지하되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기술과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결국 사고를 줄이는 힘은 법 조항에만 있지 않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행동과 조직의 태도에서 나온다. 처벌이 뒤를 정리하는 수단이라면 예방은 앞을 바꾸는 수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축의 균형이다. 처벌에만 기대는 접근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2026-04-14 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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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에 물린 국민연금, 최대 1000억 손실 감수하고 '손절'한 이유는 [경제일보]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게임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크래프톤 주식 51만1844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6.1%로 낮췄다. 2021년 상장 당시 ‘제2의 BTS’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크래프톤에 대한 ‘국민의 투자’가 뼈아픈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불투명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K-게임 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민연금이 크래프톤에 발목 잡힌 과정은 기계적이고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2021년 8월 크래프톤 상장 직후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특례 편입되자 지수 추종을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당시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49만8000원)를 밑돌았지만 국민연금은 50만원이 넘는 고점에서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문제는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추정 평단가는 약 43만원으로 이번 매도 기간의 주가를 고려하면 최소 225억원에서 최대 100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투자 공식을 따른 결과다. 역설적이게도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매출 3조3266억원)을 기록했다. 간판 게임인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PC 매출이 16%나 늘어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손절’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펍지’라는 단일 IP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와 불투명한 미래 성장 동력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현재 ‘서브노티카2’, ‘팰월드 모바일’ 등 26개의 신작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게임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심지어 주요 기대작 중 하나인 ‘서브노티카2’는 개발사의 전직 경영진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리스크 관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펍지 IP 의존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작 출시 타임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크래프톤이 ‘원 히트 원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이번 손절은 크래프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식도 대거 매도하는 등 장기 침체에 빠진 IT·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지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특히 K-게임 산업은 △단일 IP 의존도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과금 모델 △불투명한 신작 로드맵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단기적인 현금 창출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은 상장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와 지수 편입이라는 기계적 룰에 갇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압류 코인 탈취 사건으로 ‘디지털 바보’라는 오명을 쓴 국세청의 사례와 겹쳐 보인다.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과거의 투자 공식만을 답습한 결과는 결국 국민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IT·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를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액티브 투자’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크래프톤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크래프톤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신작 개발 현황과 미래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린 K-게임이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2026-04-06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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