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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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업 해본 사람이 정치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이제는 기업을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공천 방향과 관련해 “자르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며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며 “같은 인물, 같은 방식으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존중한다”며 “다만 역할은 바뀌어야 한다. 중앙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 국가 전략과 당 개혁을 이끄는 방향으로 경험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공관위의 ‘중진 의원 컷오프설’과 ‘특정 후보 내정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주호영(6선)·추경호(4선)·윤재옥(3선) 등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 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20일 ‘김수민 내정설’ 논란이 제기된 충북도지사 공천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 공천 신청자인 김수민 전 의원 면접 직후 경선 여부와 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공관위는 현직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경쟁자였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며 반발하면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장동혁 당 대표를 찾아가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민 전 의원 역시 “경선을 통해 검증받겠다”며 경선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 불가피론’이 점차 힘을 얻는 분위기다. 충북 지역 공천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과 계파 갈등, 공천 공정성 논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0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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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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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장기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의 장기 의존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량기업은 41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42.4%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성장 정체 또는 신용도 악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성장성 정체기업은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개(14.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에 해당한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했음에도 기업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에 대한 보증이 크게 늘었다. 올해 기준 성장성 정체기업 보증 잔액은 전년 대비 17.6%, 신용도 약화기업은 13.4% 증가했다. 이는 정책보증 자금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기업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증 이용 기간도 상당히 길다.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2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개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특히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신보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역시 모두 성장성 정체기업 또는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됐다. 장기간 보증을 받았음에도 기업 경쟁력 회복이나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보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신보는 장기이용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과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올해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기이용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약 7%에 그쳤다.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Build-up)'과 '밸류업(Value-up)' 지원 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에 머물렀다. 수천 개에 달하는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일부만 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보증이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보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면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단계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맞춤형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7 0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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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까지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차주들의 대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취지와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기존 주담대를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출 갈아타기'도 LTV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대환 과정에서 LTV 기준을 다시 적용받게 되면서 차주가 기존 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 차주들이 금리 인하 목적의 대환을 시도할 경우 LTV 기준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그 결과 대환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 원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환대출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LTV 재산정 과정에서 추가 상환 부담이 발생하면 일부 차주는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까지 제한되면 정책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일관성 논란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후 시장 혼선과 차주 부담이 커지자 9·7 대책을 통해 기존 주담대 차주의 대환대출을 일부 허용하며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대환대출을 사실상 LTV 규제 적용 대상으로 다시 명확히 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금리 부담 완화 목적의 대환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 수요는 성격이 다른 만큼 정책적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 대환 수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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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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