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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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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부서장 보임 ▲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태수 ▲ 런던사무소장 서평석 ▲ 베이징사무소장 이재화 ▲ 상하이 주재 김철 ▲ 감사실장 신재혁 ▲ 목포본부장 김준철 ▲ 광주전남본부장 황광명 ▲ 충북본부장 송대근 ▲ 인천본부장 최병오 ▲ 경기본부장 진수원 ▲ 경남본부장 성광진 ▲ 포항본부장 이덕배 ▲ 강남본부장 최인방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신현길 ▲ IT전략국 하혁진 ▲ 경제모형실장 이정익 ▲ 통화정책국 박영환 ▲ 국제협력국 곽상곤 ▲ 인천본부장 최병오 ▲ 인사경영국소속 송상진 송재창 정흥순 ◇1급 이동 ▲ 윤리경영실 정일동 ▲ 커뮤니케이션국 민준규 ▲ 경제교육실 김병기 김용복 김정훈 남택정 박완근 신승철 왕정균 장정석 조태형 ▲ 인사경영국 최재효 한승철 ▲ 경제연구원 나승호 ▲ 인사경영국소속 이홍직 ◇2급 승진 ▲ IT전략국 김은정 송상범 윤재호 ▲ 인사경영국 권태율 ▲ 조사국 백재민 ▲ 금융결제국 고경철 이상호 ▲ 금융업무국 이종상 ▲ 발권국 김수영 ▲ 국제국 임영진 ▲ 외자운용원 김용환 ▲ 경제연구원 김태경 ▲ 광주전남본부 오석은 ▲ 제주본부 가국 ▲ 인사경영국소속 구자천 김기봉 김민수 박기덕 박충원 주성제 한민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장은종 ▲ 윤리경영실 박준민 ▲ 커뮤니케이션국 유경훈 이재원 ▲ 경제교육실 박철우 ▲ 인재개발원 김진국 안상임 ▲ 경제통계1국 문혜정 박창현 ▲ 경제통계2국 박영환 서정석 이관교 ▲ 금융안정국 서영기 송길성 안상기 ▲금융시장국 황영웅 ▲ 발권국 김영진 ▲ 국제국 허현 ▲ 외자운용원 고승환 권용훈 ▲ 경제연구원 한재현 ▲ 감사실 한경철 ▲ 경남본부 김민우 ▲ 울산본부 이진원 ▲ 인사경영국소속 방중권 성병묵 ◇3급 승진 ▲ 공보관 신영석 ▲ IT전략국 김진만 임현덕 ▲ 조사국 정원석 최창훈 ▲ 금융안정국 임영주 최은지 ▲ 금융결제국 박지순 최병현 ▲ 발권국 차재훈 ▲ 국제국 김현희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박동민 ▲ 국제협력국 구종환 ▲ 감사실 최신 ▲ 부산본부 서자영 ▲ 대구경북본부 이지혜 최기산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강원본부 남윤미 ▲ 제주본부 강석창 ▲ 경기본부 최혜정 ▲ 경남본부 김영일 ▲ 강릉본부 이승우 ▲ 포항본부 박준석 ▲ 인사경영국소속 박신영 최준 ◇3급 이동 ▲ 공보관 곽창용 ▲ 기획협력국 나영인 노재광 이도경 ▲ 금융통화위원회실 권도근 ▲ 비서실 최지아 ▲ 커뮤니케이션국 강신영 최진만 ▲ IT전략국 김진호 이창건 주현식 ▲ 인사경영국 김상호 ▲ 인재개발원 장현순 ▲ 조사국 김보성 정성엽 ▲ 경제통계1국 김윤겸 최용운 ▲ 금융안정국 박나연 조성민 ▲ 통화정책국 강경아 박주하 배문선 안세현 장석환 ▲ 금융시장국 김보경 ▲ 금융결제국 오진하 장진욱 ▲ 발권국 김혜경 이향미 홍수성 ▲ 국제국 권나은 김현철 윤승완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낙현 ▲ 런던사무소 하세호 ▲ 베이징사무소 유희준 ▲ 국제협력국 김승주 ▲ 외자운용원 김연 김자영 염기주 ▲ 경제연구원 박혜진 이승현 ▲ 감사실 신지선 안주은 ▲ 대전세종충남본부 채민석 ▲ 인천본부 김진희 ▲ 제주본부 김부강 ▲ 인사경영국소속 조수영 황지용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김현호 ▲ IT전략국 김경홍 배정주 ▲ 경제통계1국 임연빈 ▲ 경제통계2국 이재운 이채현 ▲ 금융업무국 배주원 이유경 ▲ 국제협력국 박지수 ▲ 외자운용원 김지우 최재혁 ▲ 부산본부 금정현 ▲ 광주전남본부 박건우 ▲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윤재 박서희 ▲ 강원본부 신하늘 ▲ 제주본부 강창욱 ▲ 경기본부 김승갑 이다혜 ▲ 경남본부 김지윤 허성혁 ▲ 강릉본부 홍준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선안 배기원 ◇4급 이동 ▲ 공보관 한승혁 ▲ 기획협력국 강재훈 문세미 이수민 이은지 홍지연 ▲ 금융통화위원회실 구병수 권영순 성유림 이승호 이은국 ▲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영 ▲ 커뮤니케이션국 신지원 오세윤 정기영 ▲ IT전략국 송형구 오용근 이성호 전민제 정희원 ▲ 인사경영국 곽승주 권수진 김나영 김부경 박범기 양재운 윤동재 이웅 ▲ 인재개발원 박동훈 정서림 ▲ 조사국 김윤경 김재휘 김형준 원영진 허수정 황설웅 황수빈 ▲ 경제통계1국 김단비 김민선 최종윤 ▲ 경제통계2국 석미란 유지인 이슬기 ▲ 금융안정국 김민재 김영주 김은우 박상훈 임성용 전형재 조광래 조든찬 홍준유 ▲ 통화정책국 김정훈 손성보 최지영 허성준 허정 ▲ 금융시장국 백승수 이서현 이진우 최대한 허진우 ▲ 금융결제국 고종석 김휘인 민다한 지성민 최지원 ▲ 금융업무국 안상현 ▲ 발권국 이지영 정문기 ▲ 국제국 김진미 신동건 전영호 진승민 ▲ 워싱턴주재 김용재 ▲ 국제협력국 김태호 오민석 정우성 ▲ 외자운용원 김용건 심영섭 이중협 장병훈 정영철 ▲ 경제연구원 남충현 이민영 ▲ 감사실 박재성 이유나 조영숙 한재근 ▲ 부산본부 김태훈 ▲ 대구경북본부 김미주 부유신 정주상 ▲ 광주전남본부 이수형 ▲ 전북본부 오은영 조형배 ▲ 충북본부 강규휘 임상은 ▲ 인천본부 박도영 임계원 정지현 ▲ 경기본부 남명훈 홍영은 ▲ 울산본부 안희훈 ▲ 포항본부 한상진 ▲ 강남본부 김종원 이혜민 ▲ 인사경영국소속 김다인 김수지 배수연 최종호 황재현 ◇5급 승진 ▲ 부산본부 박현정 ▲ 대구경북본부 신윤주 ▲ 광주전남본부 김순례 ▲ 대전세종충남본부 설미영 안선화 ▲ 충북본부 이혜란 ▲ 강원본부 김영미 ▲ 인천본부 김은숙 우현진 ▲ 울산본부 김미정
2026-01-23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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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첫 과장급 인사…신설·개편 17개 부서 우선배치 [이코노믹데일리] 재정경제부가 2일 새 출범과 함께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절반 이상을 교체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개편·신설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90개 과장 직위 가운데 47명(52%)을 교체했고 혁신성장실·국고실 등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아울러 새 조직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피를 수혈했다. 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총괄과장 등 첫 행정고시 47회 총괄과장이 등장했다. 배경화 다자금융과장·김현영 녹색전환경제과장·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 등 53회를 포함한 17명이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맡았다. 1980년대생 과장은 지난해 17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경력과 관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46회) 대외경제총괄과장과 박언영 자금시장분석과장(49회) 등이 성과가 우수한 여성 과장이 주요 보직에 기용됐다. 여성 과장 비율이 24.4%에서 30.6%로 높아지면서 전체 과장 3명 중 1명이 여성이 됐다. 박혜수(특 50회) 인재경영과장·구교은(특 52회) 경제협력과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 출신도 보직 과장으로 발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2026-01-02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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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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