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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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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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