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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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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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재건축지 다시 묶였다…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경계를 반영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속도 조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규제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지속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는 매매가 제한돼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만834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5개 동, 총 65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간분양 379가구, 장기전세주택 247가구가 포함된다. 도로 신설과 확폭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행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최민희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2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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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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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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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 다시 약세…김범석 없는 청문회, 대안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질적 해명과 대책 제시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쿠팡 주가는 3만76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11월 29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3만9162원)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쿠팡은 지난 8일에 4만161원까지 오르며 4만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1.46% 하락한 3만9573원으로 하락한 뒤 쭉 내림세를 걷고 있다. 소비자와 정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렇다 할 보상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점, 사태 수습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 등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해외 일정 수행,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각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와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사유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 질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와 업무 일정은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국회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공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해외 체류와 일정 사유는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동행명령이 실집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사실상 책임 추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쿠팡 청문회에는 새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는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맡던 외국인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기술적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입장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대표가 미국 본사 출신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있는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말했다.2025-12-15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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