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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불확실성에 8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다. 금통위는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도 금통위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1월과 2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함께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16일 전까지 약 1년간 연 2.50%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신성환 전 금통위원과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물가 우려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통화정책 기류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원재료는 28.5%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졌다. 지난 1월과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지난달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1.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도 통화 완화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44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다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와 부동산, 환율 부담이 커지면 연내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8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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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44222654469.jpg)
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급한 불을 껐다. 파국 직전 멈춰 선 파업 시계는 잠정합의안이라는 봉투에 담겨 조합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인공지능(AI) 호황의 파도를 탄 반도체 부문이 창출할 거대한 초과이익, 그 잉여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문법을 묻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다. 외신들은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 친화적 정부의 수장이 특정 기업 노사 문제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가볍지 않다.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사 분쟁이 회사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고 파업의 위험이 크다고 해서 노동자의 몫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전부가 임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기업의 이익은 성격이 있다.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단순한 현금 더미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 주주가 떠안은 위험에 대한 보상, 국가가 징수할 세금 그리고 구성원에게 돌아갈 성과 보상이 뒤섞여 있다. 이 복잡한 꾸러미를 어느 한쪽이 “이것은 내 몫”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기업은 생산 조직이 아니라 분배 투쟁의 경기장이 된다. 회사의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운영비용과 잘 보이지 않는 자본비용이 있다. 임금, 전력비, 협력업체 대금은 장부에 선명히 잡힌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자본비용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 EUV 장비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오늘 쏟아부은 자본이 내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메모리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경쟁사는 무섭게 추격한다. 불과 2023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호황기의 초과이익만 보려면 이 혹독했던 적자의 기억도 함께 봐야 한다. 2023년의 손실은 누가 떠안았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았다. 협력업체도, 채권자도 약속된 돈을 받았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주주였다. 주가는 이익 전망을 따라 흔들리고 자기자본은 손실을 흡수한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다. 주주가 마지막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잔여청구권’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격차는 엔지니어들의 밤샘 노동 위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과주의를 말하려면 성과의 계산법부터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 권리처럼 임금으로 고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돈이기 전에 회사의 미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HBM, 차세대 D램, 파운드리 미세공정.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기술에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살얼음판 경쟁이다. 오늘의 초과이익을 모두 현금으로 나눠버리면 내일의 연구개발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춘 기업의 운명은 죽음뿐이다. 유럽의 사례는 서늘한 경고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범을 자처했다. 노동자 보호, 사회적 합의의 이름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AI와 반도체의 시대에 유럽은 주도권을 잃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투자 부족과 생산성 둔화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본진에서 나온 자기반성이었다. 한국은 유럽을 닮을 여유가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 충격은 주주 몇 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 수출, 세수, 청년 일자리까지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인다. 그래서 삼성의 이익 논쟁은 임금협상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면 길은 있다. 현금 성과급만이 답은 아니다. 회사의 장기 가치 상승에 참여하는 주식 보상이야말로 노동자와 주주의 이해를 맞추는 진정한 공동체의 길이다. 위험은 주주에게만 남기고 이익은 매년 영업이익 비율로 먼저 떼어가자는 구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손실 없는 잔여청구권이며 세상에 그런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그때마다 분노와 구호로 답하면 산업은 버티지 못한다. 상식은 단순하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위험을 건 자본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기업은 미래 투자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삼성의 초과이익은 모두의 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눌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2026-05-21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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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50119858514.jpg)
물가 신호가 바뀌었다…한은, 금리 인상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마주하는 오래된 질문이다. 모든 국면에서 두 가치의 무게가 같은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답이 비교적 분명하다.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물가 기대를 다시 붙잡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 역시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주체의 기대가 흔들리고 기대가 흔들리면 임금·가격·환율·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번진다. 금리 정책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의 최근 발언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다. 유 부총재는 지난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고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현직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시장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정책 기류 변화의 예고편에 가깝다. 물가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졌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후 흐름이다. 중동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개장했다. 이 정도의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성장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경기 하방을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이 모든 산업의 부진을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가 금리 인상을 전혀 감내할 수 없는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의 한국 경제는 ‘성장은 버티고 물가는 불안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존의 동결 기조에만 머문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일이다. 물가가 실제로 더 오른 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미 늦은 대응이다.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늘 반 발 앞서 있어야 한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될 금리 전망 분포, 이른바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월 점도표는 대체로 동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둔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환율, 중동 리스크를 감안하면 5월 점도표는 금리 경로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점 하나의 이동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시장에는 동결 유지에서 인상 준비로 정책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 물론 금리 인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은 시험대에 오른다. 기업 투자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물가 불안을 방치했을 때의 비용은 더 광범위하다.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자산시장에는 왜곡된 기대가 쌓인다. 물가를 놓친 중앙은행은 나중에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경기 충격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과격한 인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전환이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두고 물가·환율·국제유가 흐름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묶고, 원화 약세 압력도 완화하며 통화정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중앙은행의 침묵은 때로 신중함이지만 때로는 실기다.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까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성장만을 이유로 물가 신호를 외면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은행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물가안정이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정책 선택지다.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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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끝나나"…한은 부총재 "인상 전환 고민할 때" [경제일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금융통화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 변화가 금리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지 않은 반면, 물가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0%, 물가상승률 2.2%를 제시했지만, 현재 흐름은 ‘성장은 방어, 물가는 상방’으로 기울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됐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살아났다”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초점이 경기 부양에서 물가 안정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 부총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의 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 부총재는 “조건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기존 점도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향후 금리 경로가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환율과 대외 변수도 변수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 불안 이후 1500원선을 넘나들다 최근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 부총재는 “펀더멘털 대비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화 유동성 위기나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2% 안팎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국 통화정책의 향방은 ‘물가와 성장의 균형’에서 ‘물가 우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 여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금리 인상 카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매파적 신호’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2026-05-04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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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베트남 금융협력 확대…QR결제·투자 연계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금융 인프라 협력과 결제 시스템 연계, 현지 진출 지원까지 다각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 ‘K-금융’의 외연 확장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4박7일 일정으로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동행해 양국과의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전략적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인도에서는 양국 간 금융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인도는 14억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금융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위원장은 20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핀테크 협력, QR 결제 연동,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 국가투자인프라펀드(NIIF)를 활용한 양국간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 협력 범위를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 간 협력도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도의 금융특구 감독기구인 IFSCA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서울과 부산, 인도의 기프트 시티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지급결제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는 QR 결제 연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결제 시스템과 인도의 UPI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양국 방문객은 별도의 환전 없이 모바일 결제 앱을 통해 즉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활발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금융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자 금융사 진출이 활발한 핵심 거점 중 하나로 양국 간 금융 협력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24일 팜 득 안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의 회담에서 한국 금융사의 현지 진출 지원과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QR 결제 연동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결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금융사의 인허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인가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금융사의 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도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협력도 이어졌다. 차세대 증권시장 시스템 구축, 보험 데이터베이스 조성, 부실채권 처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현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BK기업은행이 약 9년 만에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본인가를 받은 점은 이번 방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한국은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가운데 주요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인도·베트남을 넘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QR 결제 연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국내 결제 환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금융사 및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금융위원장은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환경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순방을 통해 구축된 금융 협력 기반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투자, 결제,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디지털 금융과 결제 시스템 연계는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금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6-04-26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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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50207813554.jpg)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 [경제일보] 정부가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동전쟁 발발 이후 휘몰아친 고유가 파고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묶어둔 것은 분명 정책적 성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대로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덕분에 서민들의 급한 불을 끈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기며 4차 고시에 이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위험한 독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정책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득 수준이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기름을 넣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1차와 2차 시행 단 4주 만에 정유사 손실 보전액으로 나간 돈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확보한 4조 2,000억 원의 예산은 국제 유가 상승폭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과연 고급 승용차를 몰며 여유로운 소비를 즐기는 계층의 기름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정작 유가 폭등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 배달 기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고소득층의 연료비 절감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상위 20%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타겟팅 되지 않은 보편적 가격 통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라는 가림막에 가려진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조차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우려한 것은 이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생산자물가는 30% 넘게 폭등했는데 소비자물가만 2%대에 머무는 이 기형적인 ‘착시 현상’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치러야 할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긴급 처방'의 단계를 넘어 '정밀 타격'의 단계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4차 시행 기간 중이라도 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격 누르기에서 벗어나, 생계형 종사자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바우처나 유류비 환급 방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세금으로 유가를 통제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안보든 경제든 '정치적 편의주의'가 상식을 앞설 때 시스템은 망가진다. 물가 수치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형평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4차 고시 이후의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변질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보다 정교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2026-04-23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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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고환율·고물가의 갈림길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을 묻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2/20260422094817443462.png)
고환율·고물가의 갈림길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을 묻다 신현송 총재의 취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물가가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복합 위기’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은 곧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다. 그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기준금리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 혹은 인하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리는 곧 경제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내수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는 구조다. 이처럼 상충하는 변수 속에서 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외부 변수는 더욱 복잡하다. 최근 중동 정세, 특히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통화정책의 긴축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국내 경제 지표만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역시 결정적인 변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미국의 금리 방향은 곧 자본 흐름과 환율 변동에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운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국제 금융 환경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방향성이 흔들리면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신뢰다. 고전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논어』에는 “정자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는 구절이 있다. 정책이란 결국 바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앞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대응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에 기반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입하면, 국내 경제의 체력과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현송 총재가 직면한 과제는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유지라는 상충 목표를 조율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요구된다. 국민의 기대는 단순하다. 위기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응이다.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혹은 내리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위험이 된다. 지금은 과감함보다 신중함이, 속도보다 균형이 요구되는 시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며,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신임 총재에게 기대하는 바다.2026-04-22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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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세계경제 대전환의 시기…신중·유연한 통화정책으로 금융·물가 안정 도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 일을 통해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AI 기술 혁명으로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최근 관세 정책·중동 지역 긴장이 에너지 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심화,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신 총재는 향후 4년간 한국은행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신 총재는 먼저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단 재점검·정책 공조 등을 통한 통화 정책 유효성 제고를 약속했다. 이어 신 총재는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 시장의 은행과 비은행간 경계, 국내, 해외 간 구분이 약화되고 자산 시장 연결성이 확대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시장 가격 지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기 경보 기능 강화 △비은행 부문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 △금융기관 부외거래·비전통 금융 상품으로 분석 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 총재는 "국제화되고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화폐의 신뢰와 지급 결제의 안정성을 지켜내는 것도 중앙은행의 시대적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통화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추진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 거래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한강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 협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 결제 환경에서도 원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이러한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21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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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임명안 통과 21일 공식 취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임 총재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며 한국은행의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공식화했다. 신임 총재는 오는 21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져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현송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와 학계를 두루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힌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를 역임하며 거시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끌어왔다. 전 세계 금융 사이클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강하게 연동된다는 그의 이론은 국제 경제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져 국내외 실물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험난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겹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지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 총재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해 온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은 그를 실용적 매파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꼬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유연한 대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제도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과거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 증가와 외환 스와프 구조 정착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환율 상승 자체에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을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진 통화정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신 총재에게 내려진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특명이다. 구조적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그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신 총재는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는 거시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입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는 최근 은행권 중심의 발행이 적합하다며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국제결제은행 시절의 강경한 규제론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은행 주도의 예금 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쌓아온 그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책임자들과 오랜 기간 학문적 실무적 교류를 이어온 만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유리함을 지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현송호의 출범은 단순한 수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론적 통찰력과 국제적 감각을 무기로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20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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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IMF, 위기 해설자 아닌 협력 설계자 돼야"…글로벌 공조 촉구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주도하는 '협력 설계자' 역할을 주문하며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IMF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대응한 구조개혁과 함께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 개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MF를 향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정학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과 글로벌 AI 허브 구축 구상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 여력과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AI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 초청으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글로벌 불균형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인적자본 투자와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앞장설 경우 중견·신흥국의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4-19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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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131735731283.jpg)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 [경제일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논쟁의 중심에는 후보자 자녀 문제, 특히 둘째 딸의 출입국 관련 의혹이 놓여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국가 인사는 완전무결한 인물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시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결함 없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인사는 멈추고 국정은 마비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사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 경제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있다. 고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 환율과 물가의 동시 불안,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있다. 이 국면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정책 공백은 곧 시장 불안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도덕성 논쟁에 매몰돼 있다. 자녀의 문제를 이유로 후보자의 정책 역량까지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압도하는 순간 인사청문회는 국정의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다. 물론 후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 선에서 논란은 정리되어야 한다. 이후 판단은 냉정하게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사 지연은 그 자체로 비용이다. 총재 공백은 정책 공백이며 시장은 그 공백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다. 판단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판단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기준은 분명하다. 도덕성은 기본이되,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진다. 공과 과를 함께 보되, 국가가 요구하는 결단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2026-04-1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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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신상 문제 송구…고의적 이익 추구 없었다"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주택 보유·외화 자산 비중 여부 등 논란에 관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을 통한 차익, 보유한 외화자산 비중, 국내외 다주택 보유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사안들에 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보유 금융 자산 중 90%가 외화자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며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 11년 만에 20억원 규모의 차익을 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모친과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신 후보자는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거주하시는 형태가 증여로 간주된다면 선임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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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 논란…11년 만에 20억원대 차익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산 뒤 약 10년 만에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2026-04-1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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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중동발 물가·환율 불안에 7회 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8월·10월·11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올해 1월·2월에 이어 이달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동결로 기준금리는 다음달 28일 전까지 10개월째 멈춰있게 된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 기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 지난달은 2.2%로 연말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도 오를 시 물가지수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3% 상승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관리도 동결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 후반부터 1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주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휴전 협상에 따라 1482.5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다만 아직 종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1500원에 다시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경우 외환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금리 방향을 바꾸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8일로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환율 흐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차기 회의에서도 한은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신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의 성향도 주목된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지명 소감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6-04-10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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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403284234.jpg)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파수꾼이자 통화 가치의 수호자인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을 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구조와 가족 국적 논란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현장을 지켜본 필자에게, 그의 화려한 ‘글로벌 스펙’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딛고 선 지표의 ‘국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 일가의 재산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며,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까지 더해지니 국민적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물론 40년 넘게 해외에서 석학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왜 한국 예금이 없느냐’고 묻는 것은 가혹할지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다루어야 할 직무가 다름 아닌 ‘원화 가치의 안정’과 ‘외환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맹자(孟子)는 일찍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설파했다. 안정된 재산(항산)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항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를 공직자에게 투영해 본다면, 총재의 ‘항산’이 원화가 아닌 달러와 파운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환율 상승) 개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익을 위한 고뇌’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해충돌의 소지는 법적인 잣대를 넘어 ‘심리적 신뢰’의 영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26장에는 “중후함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정적임은 조급함의 주인이다(重爲輕根 靜爲躁君)”라는 구절이 있다.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마땅히 그 존재만으로도 중후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의 태반이 타국에 있고 가족의 국적마저 흩어져 있다면, 그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완벽할지언정 국민의 마음속에 ‘중후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자산과 국적의 괴리)가 어찌 거센 외풍(환율 위기) 앞에서 국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능력만 있으면 됐지, 재산 구성까지 따지느냐”는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는 기술적 관료(Technocrat)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 위기 시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동질감에서 나온다. 자산이 외화 위주인 총재가 ‘원화 가치 사수’를 외칠 때, 시장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지는 의문이다. 신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청문회 전까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항산(恒産)’부터 국가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외화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예우’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경제의 사령탑만큼은 그 어떤 의구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했다. 지금의 논란을 가볍게 여기고 넘긴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거시경제 정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당국의 신중한 검증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2026-04-10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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