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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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등 일괄사퇴… 장동혁 "결단 존중"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 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장동혁 대표와 상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 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관위가 지선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나,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라며 "재보선 공천은 지선 공관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공관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최고위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공관위가 맡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그 부분은 더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크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 대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제주 등 8곳의 공천을 마쳤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구인난을 겪는 '험지' 경기도와 '보수의 불모지' 전북 등 2곳은 후보를 물색 중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일부 미신청 지역과 경기지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당초 공관위가 맡은 소임을 사실상 마쳤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해 남아 있는 공천에 관한 내용은 새 공관위가 맡아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해선 "최소 9곳에서 앞으로 13∼14곳까지도 예상되는 등 '미니 총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미 있고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공천배제) 논란에 대해선 "공관위 결정은 절차와 규정, 내부의 여러 합법적 절차를 거쳤기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했고, 자신의 전남광주시장 출마에 대해선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현재 구인난을 겪는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는 "많은 생각이 있었으나 새로 구성될 공관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공관위 활동에 대해 "많은 반발과 갈등이 있었고, 삭발과 항의도 있었다. 가처분도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그만큼 기존 틀을 건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비록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며 "이 공천이 단순한 자리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3-31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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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 버려야"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 지역주의·지역소멸의 벽 넘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 12년 전인 2014년에 이어 재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면서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의 현 상황에 대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대구 독식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 덩어리인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 보겠다고 대구에 출마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들딸들이 대구를 등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며 "제가 클 때 대구는 제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딸들도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며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30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인 이 도시는 대변화·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며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한테 단단히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서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주고 하는 것이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대구시장 탈환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핵심 공약으로 "청년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기계 공업이나 로봇, 다가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대구는 전통적인 물류·유통 중심지였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1년에 5조 원씩 통으로 쓸 수 있게 준다는 것은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정 규모"라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통합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권칠승·김영진·임미애 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김 전 총리를 비롯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경북 상주 태생으로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로 향했다.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2026-03-30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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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갈지자 공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선거를 버리려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50425609020.png)
갈지자 공천,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선거를 버리려 하는가 [경제일보]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원칙이다. 기준이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절차가 있어야 조직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바라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듯하다.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향도 기준도 없는 ‘갈지자 공천’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은 과연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패배를 예약하려는 것인가. 불과 며칠 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컷오프 방침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현직 광역단체장을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배제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일자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습은 정치라기보다 즉흥적인 권력 놀음에 가까웠다. 공천은 정당 정치의 심장이다.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그 정당의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일 리 없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문제의 뿌리는 지도부가 내세우는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계파 정치에 있다. 당 대표인 장동혁은 겉으로는 과거 권력과의 단절을 말하지만 실제 공천 현장에서는 특정 세력과 극단적 지지층이 공천 판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며 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이미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진박 감별’의 광풍은 결국 보수 정치의 참패로 끝났다. 그때도 명분은 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권력 다툼이었다. 그 결과 보수 정당은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서울의 정치적 상징인 오세훈이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향해 경고를 던진 것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이 극단적 정치와 단절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 울리는 구조적 경고음에 가깝다. 정치가 상식에서 멀어질수록 유권자는 등을 돌린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한국 정치가 반복해서 보여준 냉혹한 법칙이다. 정당의 공천은 권력의 배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 힘 공천 과정에서는 책임 정치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어떤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고, 어떤 지역은 무더기 컷오프를 한다. 기준도 설명도 없다. 그때그때 권력의 기류에 따라 칼이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정치적 즉흥극에 가깝다. 정치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같은 교훈을 반복해 왔다. 권력은 원칙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준 없는 권력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혼란은 바로 그 전조일지도 모른다. 선거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이다. 지금 보수 진영은 구도에서도 불리하고 민심의 바람도 차갑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인물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인물마저 계파 논리로 난도질하고 있다. 이는 전략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 정당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원칙을 버리고 권력만 남길 때다. 지금 국민의힘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처럼 보인다. 정치의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수없이 보여주었다.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공천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공천의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계파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당은 간판만 남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의 또 한 번의 붕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6-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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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 총리,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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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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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치료 중 사망…정치권 애도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던 중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끝내 숨졌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국내 운구 일정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총리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에 진출해 장기간 의정 활동을 이어갔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맡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1대 총선에서 당의 압승을 이끄는 등 민주 진영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민주화 운동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해 왔다. 고인의 위중한 상태가 전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으로 급파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현지를 찾았다. 그러나 고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2026-01-25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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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20% 룰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업계·여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지분 규제가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15~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금융위의 규제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핀테크 등 기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국내 디지털 금융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에도 귀를 기울였다. 최 의원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해 K-콘텐츠 소비 수단 등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이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수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2026-01-14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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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였던 관련 의혹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가족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비위 의혹과 그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전후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이 내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관련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과정과 이후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가족과 보좌진 관련 장소가 포함된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당직에서 물러났으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다수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여부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 관련 비위 가능성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수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 의혹 확인 차원을 넘어 실제 혐의 입증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이 동원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4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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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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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받으며 청탁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강한 부인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청탁 인식 시점과 법적 지위 문제로 혐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임 이후 공천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조사 불응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노선 변경을 지시한 상위 결정권자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집사게이트’, 각종 권력 남용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법적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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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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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5-11-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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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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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공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국회와 정부의 공약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년 상향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등이 참석해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2025년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5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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