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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60조 캐나다 잠수함서 고배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된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렸다. 기술과 납기 경쟁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나토 동맹과 북극 안보, 캐나다 내 산업 효과가 최종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 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TKMS를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번 사업이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2척의 현대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방위 조달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해 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니 총리도 TKMS와 한화오션 모두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수주전이 막판까지 경쟁 구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캐나다가 TKMS를 택한 핵심 배경은 나토 상호운용성이다. TKMS의 212CD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캐나다 총리실은 이 잠수함이 북극 작전과 해저 감시, 특수부대 투입이 가능하고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러시아 위협과 북극 해역 방어가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동맹 체계 안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택한 셈이다. 납기도 중요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 계약을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첫 4척을 2034년에 앞당겨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KSS-III 기반 잠수함과 빠른 건조 역량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지만, 독일·노르웨이 기존 발주 물량과 연계한 조기 인도 제안이 캐나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평가 기준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자국 공급망 투자와 고임금 일자리, 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안보와 경제안보가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화오션도 캐나다 내 산업협력과 경제적 기회를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나토 플랫폼과 자국 산업전략의 결합을 더 높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한화오션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기술력을 강조했고, 정부와 군도 현지 홍보와 외교 지원에 나섰다.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점도 한국 정부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경쟁력 약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정부가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자로 남긴 것은 기술적 적합성 자체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초대형 방산 조달에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맹 구조, 현지 산업기여, 장기 유지·보수, 정치적 신뢰가 모두 묶여야 최종 수주로 이어진다. 한편 한화오션의 고배는 K-방산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준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은 강점이지만 나토권 대형 조달에서는 동맹 네트워크와 현지 산업 생태계 편입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계약자로 서려면 좋은 무기만이 아니라 상대국 안보전략 안에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팔아야 한다.2026-07-07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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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사업 발표 임박…한화오션, TKMS와 50대 50 승부 [경제일보]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양강 구도로 경쟁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의 역대 최대 잠수함 수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오는 7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캐나다의 안전과 회복력, 번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날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 7월 최대 12척의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요구 조건은 단순한 연안 작전용 잠수함이 아니라 북극권 운용이 가능한 수중 감시·억제 전력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이 북극·대서양·태평양을 모두 접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신형 잠수함이 해상 접근로 감시와 위협 억제에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TKMS와 한화오션을 CPSP의 2개 적격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양측과 심층 협의를 진행해 왔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첫 잠수함을 늦어도 2035년까지 인도받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현대화 작업을 거쳐 운용될 예정이다. 국내 정부도 수주 가능성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스코어로 물어보면 50대 50인 상황”이라면서도 “캐나다는 한국과 완전히 대칭적 구조를 가진 나라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우리는 첨단산업부터 기간 제조업까지 뒷받침이 잘돼서 협업하면 힘이 되는 나라”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조기 납기와 실전 운용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캐나다 측에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캐나다가 전력 공백을 피하려면 첫 잠수함 인도 시점이 핵심 변수인 만큼, 이미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Ⅲ 계열 잠수함의 검증된 생산·운용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수주전은 잠수함 성능만의 경쟁이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자국 해양·방산 산업의 일자리와 장기 정비 기반을 키우는 계기로 보고 있다. 한화그룹은 올해 1월 캐나다 기업들과 철강, 우주, 인공지능, 센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철강사 알고마스틸과 잠수함 건조·유지보수에 활용할 현지 철강 공급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대 60조원이라는 사업 규모도 잠수함 건조뿐 아니라 정비, 후속 군수지원, 산업협력 등을 포함한 업계 추산이다. TKMS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내세우는 212CD 잠수함은 NATO 동맹 내 상호운용성을 앞세운다. AP통신은 TKMS 측이 자사 잠수함이 NATO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TKMS는 잠수함 외에도 희토류, 광업, 인공지능, 배터리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캐나다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속도와 실전 운용 경험’이냐, ‘동맹과 기존 NATO 체계’냐의 구도로 요약된다.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 조선·방산 산업은 상선과 지상무기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넘어 잠수함이라는 고부가 특수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G7 국가이자 NATO 회원국인 캐나다에 한국형 잠수함을 공급하는 길이 열리면 향후 북미·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의 신뢰도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바로 최종 계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뒤에도 가격, 기술 이전, 현지 정비, 장기 군수지원, 산업협력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정부가 이번 사업에서 자국 산업 기여와 장기 운용 지원 능력을 중시하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에도 최종 계약까지는 상당한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오션으로서는 이번 CPSP가 특수선 사업의 체급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다. 국내 조선업이 LNG운반선과 친환경 선박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해 왔다면, 잠수함은 기술 보안과 국가 간 신뢰가 결합된 방산 시장이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할 경우 한화오션은 단순 건조사를 넘어 장기 정비·훈련·산업협력까지 묶는 해양 방산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다.2026-07-06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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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국회 도움 절실"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자 청사진”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이다. 한 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행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모두의 AI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와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돌이켜 보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며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현기증 나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고 다시 서니까 장관일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들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며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주 뵙고 국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총리의 메시지는 새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압축한다. 목표는 대규모 성장 전략이고 방법은 속도이며 조건은 입법 협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예산, 법안, 규제 정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총리의 역할도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를 조정하고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한 총리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6-07-04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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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81643264536.png)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2026-07-01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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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김민석, 당 복귀와 동시에 鄭에 포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퇴임해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 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 작가라든가 정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어떤 계층 또는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합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어 "혁신당이 스스로 민주당과 강령이나 정체성이 다른 진보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연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단일화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의 상황상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고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역사성이 있는 대표 정당"이라며 "함께할 때는 사실상 법률적인 흡수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8·17 전당대회 이슈와 관련, "갈등적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원 주권주의' 등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2026-07-0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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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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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2026-06-29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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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03622905413.jpg)
검찰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해 폐지하나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던 것과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는데, 총리는 그 숙의를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놓았다. 정부 안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 셈이다. 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배경을 짚어보면 사정이 드러난다.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한 축에 서 있고, 친명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 역시 그 흐름에서 비켜설 처지가 아니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한 사법 제도의 운명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당내 세력 다툼의 자장 안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이 논쟁이 추상적인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3~4월 일선 검찰청 12곳이 처리한 송치사건 5만5174건 가운데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이 2만5152건, 45.59%에 달한다. 송치된 사건 절반가량이 보완수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았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만 작동하는 권한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전주지검은 최근 지인들에게 해산물 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변제 능력이 인정되고 기망 행위가 불분명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이 여성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상 소득 없이 차용금으로 생활해왔다는 점,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일곱 건이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상습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멈췄더라면 피해자들은 끝내 가해자의 죗값을 묻지 못했을 사건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형사 사건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채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교정할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기소·불기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두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을 짚으며, 수사 자료를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폐지론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수사권이며, 이를 남겨두는 한 검찰의 권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 원칙이 현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하던 절충안, 곧 검사에게 참고인 조사와 자료 요청 권한만 주는 '보완조사권'에 대해서도 고려대 장영수 명예교수는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다면 간판만 바꾼 사기이고, 쓸 수 없다면 해봤자 소용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 결론을 떠넘겼고, 그 국회의 논의는 당권 경쟁의 일정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 "그간의 공청회와 토론은 다 무엇이었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이 토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보완수사권 존폐는 결국 누가 사건 처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 책임을 어떤 기관에 맡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논의가 당권을 잡기 위한 셈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제도가 바뀌면 사건은 다시 사람을 향한다. '동네 언니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처럼,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2026-06-26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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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청문회 이틀째…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방어 [경제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이날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까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자질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논란을 두고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하던 시기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리 후보자 지명 자체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 역시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나 직접 관여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요구한 자료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농지, 성남FC 관련 의혹을 고리로 부적격 여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민간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앞세워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2026-06-26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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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일만 하는 총리 되겠다"…AI 대전환 앞세워 경제 체질 개선 예고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술 기업 출신 총리 후보자로서 민생 안정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은 물론 교육과 의료 분야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앞으로 몇 년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개선을 들었다. 한 후보자는 공공데이터를 과감하게 공개해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AI 전환의 과실을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성과가 차세대 첨단산업과 미래 원천기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미래 세대와 지역 성장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한 후보자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만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한 후보자의 강점은 민간 플랫폼 기업에서 쌓은 기술 사업 경험이다. 네이버 대표 시절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을 총괄한 경험은 AI 시대 산업 정책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관료 출신 총리와 달리 민간 혁신의 속도와 기업 현장의 제약을 알고 있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과제도 적지 않다. AI 대전환은 구호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함께 따른다. 규제 개선은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한다. AI 투자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시장 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설계도 필요하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국정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리는 기술 정책만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와 복지, 노동, 지역,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 민간 기업 경영 경험이 국정 운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026-06-25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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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 워크숍서 맞붙은 '원팀론' VS '대통령 중심론'…민주당 전대 전초전 막 올랐다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으로 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같은 무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한목소리로 말했지만 메시지의 결은 뚜렷하게 달랐다. 정 대표는 ‘당정청 원팀’과 민심을 앞세웠고,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과 강한 민주당 재건을 강조했다. 겉으로는 축사였지만 내용상으로는 8·17 전당대회를 겨냥한 노선 경쟁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정 대표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현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앞둔 대표가 당내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지도부 교체보다 안정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지역을 가져왔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승리에 취하기보다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연임론의 약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선 이겼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과 일부 재보궐 패배는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김 총리의 메시지는 더 공격적이었다. 그는 현 시점을 “당의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원팀론을 넘어선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강하게 정렬돼야 하며, 당 역시 다시 이기는 체질로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권 경쟁 구도로 옮겨놓으면 김 총리는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재정비형 대표’의 필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방선거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정 대표는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 민주당의 상징적 승리를 거론하며 “눈부신 선전”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민이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승리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김 총리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성적표를 두고 정 대표는 ‘성과 속 성찰’을, 김 총리는 ‘승리 속 경고’를 더 크게 본 것이다. 이 차이는 차기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얻은 성과를 현 지도부의 공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등 상징 지역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가 당권 경쟁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연임 안정론을 앞세운다면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의 확장·실용·개혁 노선을 내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에게는 조직과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했고 당내 강성 지지층과 개혁 성향 당원 기반도 탄탄하다. 당정청 원팀론은 현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대표 연임론에는 피로감과 책임론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패배와 일부 재보선 결과는 “이긴 선거였지만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김 총리에게는 대통령과의 호흡, 국정 운영 경험, 확장성이라는 카드가 있다. 그는 이날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했다. 총리직에서 당으로 복귀할 경우 김 총리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까이서 경험한 ‘국정형 당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총리 인준 절차와 당 복귀 시점, 당내 조직 기반 확보가 변수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친명 주류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 구도라는 점도 보여줬다. 과거처럼 친명 대 비명, 주류 대 비주류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건다. 차이는 ‘누가 더 대통령과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 대표는 당의 연속성과 현장 조직을, 김 총리는 국정 안정과 당 재정비를 각각 앞세우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는 단순히 당내 권력의 정점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이 어긋날 때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되, 시장과 중도층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승리의 흥분이 아니라 권력 운영의 절제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첫 신경전은 그래서 더 상징적이다. 한쪽은 “민심이 천심”이라며 낮은 자세를 말했다.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한 당을 말했다. 두 문장은 모두 맞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다음 대표는 두 문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잃은 원팀은 오만이 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단단함은 폐쇄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과 따로 가는 당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성찰만 반복하는 당은 집권 능력을 의심받는다. 한 정치컨설팅 전문가는 “8·17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내부 권력 경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를 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민심과 권력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6-06-21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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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스위스서 후속 협상 돌입…제재 완화·원유 공급 정상화 주목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에 돌입한다. 양국 대표단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 집결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대이란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외교 담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협상 결과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 도착해 이란 대표단과의 실무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한 데 이어 이란 협상단도 스위스에 입국하면서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협상은 지난 17일 체결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회담이다.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자로 참여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 정상화 문제다. 이란 대표단에 중앙은행 총재와 국영석유공사 수장이 포함된 점도 경제·에너지 현안이 핵심 의제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해각서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완화, 해외 동결자산 접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은 이를 MOU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고, 당초 예정됐던 대면 회담도 한 차례 연기됐다.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 밖에서 군사행동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중동 전역의 휴전으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들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정치적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까지 제어하려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레바논 휴전 문제를 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종전 후속 절차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 여부가 향후 국제유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고, 미국은 상업 선박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류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물가와 무역수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2026-06-21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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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압박…美·이란 협상 시작 전부터 흔들린다 [경제일보]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실제 봉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협 통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란이 세계 에너지 병목 해역을 협상 카드로 다시 꺼내 들면서 스위스 협상장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지휘부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이번 조치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약속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했다. 미국은 즉각 봉쇄 주장을 일축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통항이 유지되고 있다며 5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고 1700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도 “해협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군사적 통제권보다 시장의 체감 위험이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지 않아도 선사와 보험사, 에너지 기업이 위험을 크게 보면 통항은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최근 중동 긴장 속에서 선박 운항은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재봉쇄 선언이 실제 물리적 차단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직결돼 있다. 양측은 60일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상하기로 했지만 레바논 전선이 다시 흔들리면서 협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협상에 나서는 미국 측도 레바논 변수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에서 핵 문제와 함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와 이란 대표단, 중재국 관계자들도 스위스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 변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레바논 군사작전 의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자국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작전이 이란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협상은 다시 교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압박에 ‘통행료 카드’로 맞섰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 협상 기간 동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해상로를 보호해 온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란이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비용을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해협의 통행료 부과는 법적·외교적 논란이 큰 사안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보다는 협상 국면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미국 정치권의 비판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MOU가 이란에 지나친 양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 여지를 얻었고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레바논 전선 관리에서 아직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약화됐다고 주장하며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르무즈 재봉쇄 논란은 미국·이란 협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합의문은 만들어졌지만 핵과 제재, 이스라엘 안보, 헤즈볼라, 에너지 해상로라는 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해협이 실제로 막혔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언제든 해상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 협상의 첫 과제는 핵합의 문구가 아니라 호르무즈와 레바논의 불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느냐다.2026-06-21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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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G7서 트럼프에 "北문제 평화적 해결 주도해달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초간 짧게 대화했다.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환담했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최근 상황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갈등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처럼 북한 문제도 평화적으로 풀 수 있도록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화는 짧은 의전성 접촉이었지만 상징성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꺼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관여의 역할을 요청했다는 점에서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정상외교 의제로 다시 올린 장면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북미 정상외교 경험을 한반도 긴장 완화에 다시 활용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다른 정상들과도 대화를 나눴으며 이후 G7 확대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이번 짧은 환담이 실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G7 외교는 한반도 평화 의제를 국제 정상외교 무대에 다시 올렸다는 점에서 출발점의 의미를 갖는다.2026-06-17 0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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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伊 최적의 파트너"…이재용 "첨단산업 협력 확대 가능"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가운데 한국과 이탈리아 경제계가 첨단산업과 에너지, 소비재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은 양국 간 산업 협력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고, 이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별도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로마 시내에서 한국·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과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페라리와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등 대표 기업 경영진이 자리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삼성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국가”라며 “밀라노 디자인 산업은 삼성의 제품 개발 과정에도 많은 영감을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을 이어가는 한국이 협력한다면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은 LS 회장도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인 이탈리아와 전력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영 HD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이탈리아 정부의 초감가상각제도 운영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지 투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경우 실제 투자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등도 섬유소재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전동화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칸 회장은 이재용 회장과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과거 페라리 사외이사로 활동한 이력도 소개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조선·방산 기업 핀칸티에리와 화장품 기업 키코밀라노 경영진 역시 한국 기업과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산업 구조가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창의적인 공학 설계 역량과 기초과학 경쟁력을 갖춘 이탈리아, 첨단 제조와 기술 혁신 역량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새로운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항공우주를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와 반도체, 항공우주 같은 전략 산업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와 인프라 공급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오와 헬스케어,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별도 간담회를 열어 한국 기업인들과 추가 대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부처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대통령실 정책실로 직접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후속 조치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인도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양국 간 직통 소통체계가 구축됐다”며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과 인도 총리실 차관급 인사가 각각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인도 측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별도 비즈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하순 인도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일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6-14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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