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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인허가 3년 새 2.5배…판독 넘어 '소견서 생성'으로 확장 [경제일보]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시장이 인허가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거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상 판독 보조 중심이던 기능이 텍스트 기반 소견서 생성 단계까지 확장되면서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기업 간 개발 경쟁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의료 AI의 임상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0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57건으로 확대됐다. 2026년 1분기에도 55건이 집계되며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기술 진화와 맞물려 나타난 흐름이다. 기존 의료 AI가 흉부 X선 등 영상에서 병변 위치나 질환 유무를 표시하는 보조 기능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독 결과를 문장 형태로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숨빗AI의 ‘AIRead-CXR’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사례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을 분석한 뒤 이상 소견을 텍스트 형태의 예비 판독문으로 제공한다. 시각적 정보 제공을 넘어 판독 문서 작성 과정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딥노이드의 ‘M4CXR’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분석을 통해 다수 질환과 영상 소견을 도출하고 판독 소견서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췄다.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가운데 최초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이후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상 진단 분야에서는 정밀도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다. 루닛은 3차원 유방단층촬영술(DBT)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허가받으며 기존 2차원 영상 대비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해당 제품은 입체 영상을 기반으로 병변 탐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기술 확장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루닛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3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뷰노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콩팥 기능 저하를 선별하는 ‘뷰노메드 딥ECG 키드니’를 허가받으며 2025년 매출 34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 시장 참여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쓰리빌리언은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질환 진단 영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노을은 혈액 및 암 진단 자동화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 AI 적용 영역이 영상 중심에서 다양한 진단 데이터로 확장되는 구조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59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38건으로 감소했다. 2026년 1분기 승인 건수는 7건이다. 이는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일부가 제도 변화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임상 활동 자체가 축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 AI 시장은 인허가 확대와 함께 기술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병변 탐지 중심의 보조 도구에서 판독 초안과 소견서 생성까지 기능이 확장되면서 의료진의 업무 효율 개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동시에 생성형 AI 결과의 정확성, 책임 범위, 임상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병행되고 있다.2026-04-12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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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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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42055291217.png)
대우건설,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우수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대우건설은 올해 회사 경영 방침인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대 핵심 가치인 초안전, 초품질, 초연결을 제시하며 동참을 당부했다. 협력사에게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안전 등급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안내하며 안전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신용평가사의 안전평가 등급을 도입해 기준 미달 시 입찰 참여를 제안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계획이란 점도 공유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협력회사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2년 연속 주택공급실적 1위를 달성했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체고 원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도 현장에 깜짝방문 해 “대우건설의 주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신뢰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외주‧자재‧안전‧고객만족 분야의 협력회사가 최우수‧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됐다. 최우수협력회사는 계약우선권과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우수협력회사는 입찰 인센티브와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협력회사 상생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 부산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견본주택 오픈 코오롱글로벌은 부산에서 공급 예정인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견본주택에서 고객 참여형 콘텐츠 '하늘채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콘셉트는 '나의 이야기가 담긴 하늘채, 함께 만들어가는 하늘채'다. 방문 고객들이 공유한 생활 습관, 취향, 라이프스타일 아이디어를 수집해 디자인 전문가가 견본주택 내 일부 공간 연출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시 연출은 '고객의 참여가 실제 경험으로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단위세대 입구에는 각자의 문패를 달아 마치 '이웃을 집에 초대하는' 듯한 관람 맥락을 부여했다. 이러한 행보는 코오롱글로벌이 추진 중인 '경험 기반 커뮤니케이션' 확장의 일환이다. 견본주택을 고객 인사이트가 반영되는 접점으로 활용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은 향후 분양 예정 프로젝트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이 아니라 고객의 생활 관점이 브랜드에 반영되는 소통과 경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면서 "참여 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타입별 연출과 제안 콘텐츠를 고도화해 하늘채가 제안하는 주거 경험의 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S한양, ‘풍무역세권 주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 개관 예정 ㈜BS한양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509세대 △105㎡ 130세대로 조성된다. 단지는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부담을 낮췄다. 전용 84㎡ 분양가는 1차 단지와 유사한 수준인 6억원 중반대부터 7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에서 8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환승역으로 예정된 풍무역도 도보권 내에 있다. 5호선이 연장되면 마곡지구를 비롯해 여의도·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단지 출입구에서 사우초까지는 도보 약 3분, 사우고까지는 약 6분으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우동 생활권과 직접 맞닿아 있어 김포 최대 규모의 학원가와 풍부한 행정·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3일에 견본주택 오픈하며 13일 특별공급, 1순위 14일, 2순위 15일 접수 예정이다. 당첨자는 21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BS한양 관계자는 “1차 단지가 우수한 청약 성적과 함께 빠르게 완판되면서 2차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에 따른 기대감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2 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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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다가서는 중·러, 불편한 北…1995년 탈냉전 외교문서 공개 탈냉전 시대였던 1995년, 한국이 새롭게 맺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폈던 과정이 당시 외교문서로 공개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621권, 37만여 쪽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생산된 문서 중심으로, 1992년 한·중수교와 1990년 한·소수교로 국교를 확립한 한·중, 한·러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쌓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었던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뒷얘기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대표단을 만난 북측 관계자들이 장 주석 방한이 이뤄지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부터 북한과 맺었던 군사 동맹 조약인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폐기하기까지 논의 과정도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가 조약 폐기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북·러 군사동맹은 30년 뒤 '신냉전' 국제 정세 속에서 부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2024년 서명하면서다.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 공식 직책에 취임하지 않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습도 이번 외교문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1995년은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를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협상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미일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유럽 등 각국의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을 한국형으로 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을 상대로 약 한 달간의 쿠알라룸푸르 북미 회담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수로 노형 결정을 둘러싼 북·미 협상 과정은 이번 외교문서에서 다수가 비공개 처리돼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 담화 관련 문서, 북한의 전통 우방이었던 이집트와의 수교 과정 문서 등도 공개됐다. 이 밖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한한 바누아투 총리와의 면담에서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초안이 한국을 노조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가로 분류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한 기록도 담겼다.2026-03-31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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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세 명의 선생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 활동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일제 탄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명균 선생은 광흥학교 설립 후원과 조선총독 암살 시도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고 장서운동 이후에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활동하며 자기 재산을 처분해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지속해 참여했다. 유진태 선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던 장서운동을 연결해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고, 해외 독립운동가와도 연계해 문서 전달을 지원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펼치고 신간회에도 참여했다.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에 김현일 공군 대위(참전 당시 중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53년 4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돼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 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대위는 1953년 6월 13일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출격했다가 전투기가 적 대공포에 피격되면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하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제임스 파워 칸 중령은 1950년 11월 영국 제29여단 소속 글로스터 연대 제1대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1951년 4월 중공군이 대규모 춘계 공세를 시작했을 때 설마리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 열세에도 사흘에 걸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해 유엔군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전선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유엔군이 서울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 정부는 칸 중령의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0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월 말께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월 공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이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62년부터 본격적인 서훈이 이뤄졌을 당시 서훈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제한했고, 이마저도 독립운동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 자료가 있어야 했다"면서 "당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론이 제기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2026-03-3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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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4931218630.jpg)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 [경제일보] 법률은 인간의 마지막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책임을 나누는 일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기대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서면 초안까지 작성하는 인공지능이 법률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물음은 달라졌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이미 어디까지 들어왔는가가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허위 사건번호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기술 도입과 통제를 함께 설계하는 흐름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판단의 책임은 인간에게 남긴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더 빠르다. 국내 리걸테크는 판례 검색을 넘어 계약 검토와 문서 작성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AI 변호사 허용 논의도 본격화됐다. 변호사 고유 영역과 기술 서비스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현실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는 이미 다른 단계에 올라 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 로펌들은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두지 않는다. 실사와 계약 검토, 기업 인수합병 전 과정에 연결된 업무 흐름 속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있다. 법률정보 기업들도 단순 검색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법률서비스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계도 또렷해진다. 해외 법원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짜 판례를 인용한 사례에 제재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기술은 정교해졌지만 결과의 진실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기준은 분명하다. 활용은 가능하지만 검증과 책임은 인간이 진다. 최근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 사건 처리 지연,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판단의 편차가 누적되면서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보다 데이터와 일관성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등장한다. 인공지능 도입 요구가 단순한 기술 선호를 넘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결국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인공지능은 변호사를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변호사의 일을 바꾸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 작업과 정보 정리는 기계가 맡고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짊어지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쟁력의 기준도 달라졌다. 인공지능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통제하고 검증하느냐다. 이제 선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머뭇거릴 단계는 지났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가 남았다. 기술을 외면하면 뒤처지고 통제를 놓치면 신뢰가 흔들린다. 법률은 신뢰 위에 선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법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판단의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남는다.2026-03-20 0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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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NH현장스쿨 운영…현장 중심 직무교육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02749520261.jpg)
NH농협은행, 'NH현장스쿨' 운영…현장 중심 직무교육 강화 外 NH농협은행, 'NH현장스쿨' 운영…현장 중심 직무교육 강화 [경제일보] NH농협은행이 직원들의 금융 직무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나섰다. 금융사고 예방과 실무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전날 서울 용산구 용산별관에서 현장형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NH현장스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NH현장스쿨'은 영업본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새롭게 조성된 'NH금융직무라운지'에서 진행돼 교육 환경도 한층 개선됐다. 교육에는 금융 직무 전문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사진이 참여해 직무 이론과 실제 사례를 결합한 교육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 응대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금융 직무 역량과 내부통제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직한 조직문화 정착과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생성형 AI 기반 여신 심사 혁신…"30분 걸리던 업무 10초로 단축" 하나은행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를 도입하며 기업금융 분야의 업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수작업 중심이던 신용평가 심사 과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하나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기업의 재무제표, 산업 동향, 업체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평가에 필요한 심사의견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을 작성하는 데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지만,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 약 10초 만에 초안 생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만건에 달하는 신용평가 업무에서 약 2만7000시간 이상의 업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한 인하우스(In-house)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여신 전문가들의 평가 기준을 반영해 심사의견의 정교성과 표준화를 동시에 확보했으며,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 분석과 고객 이해 등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은행이 추진 중인 실용적 AI 전략과 맞물려 영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향후 하나은행은 기업여신뿐 아니라 가계여신 등 전반적인 심사 프로세스로 AI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AI데이터전략부 관계자는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고객과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 영역에 AI를 접목해 현장과 고객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돈 버는 재미 with 써브웨이' 출시…앱테크 재미·혜택 동시 강화 카카오뱅크가 제휴 기반 앱테크 서비스 확장을 통해 고객 참여형 혜택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4일까지 '돈 버는 재미 with 써브웨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돈 버는 재미' 플랫폼의 제휴형 이벤트로, 이용자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외식 브랜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돈 버는 재미'는 카드 짝맞추기, 색깔 맞추기, 기억력 테스트 등 게임 요소를 접목한 대표적인 앱테크 서비스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휴에서는 '색깔 맞추기' 콘텐츠에 써브웨이 인기 샌드위치와 샐러드 색상을 반영해 이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뱅크 앱 내 '혜택탭'에서 해당 이벤트를 3회 이상 이용하면 되며, 미션을 달성한 선착순 7만 명에게 써브웨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썹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최소 1000포인트에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랜덤으로 제공되며, 카카오뱅크 앱 '내 쿠폰'에서 확인 후 써브웨이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돈 버는 재미'는 현재까지 식품,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브랜드와 총 11차례 협업을 진행했으며, 3월 초 기준 누적 이용 고객 수는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용자 분석 결과 여성 비중이 64.8%로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중장년층에서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제휴사의 인기 상품을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접목해 고객이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8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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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셀트리온에 호재…美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 대폭 낮췄다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공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그간 신약 수준으로 까다로웠던 복제약 허가 문턱을 대폭 낮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FDA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바이오시밀러 및 인터체인저블(교체 처방 가능)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계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발표된 기존 가이드라인을 전면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BPCI법에 대한 신규 및 보완 질의응답 산업계 지침 초안’의 핵심은 바이오시밀러 평가의 필수 관문이었던 임상 약동학(PK) 시험의 간소화다. 약동학 시험이란 약물이 인체에 투여된 후 어떻게 흡수되고 분포되며 대사·배설되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절차로 그간 개발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이 체내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이 시험에 쏟아부어 왔다. FDA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경우 불필요한 시험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FDA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PK 연구 비용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제품 1개당 약 2000만 달러(약 26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임상 시험에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 이상의 시간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 완화의 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 활용 범위에서도 두드러진다. 기존에는 미국 시장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승인된 오리지널 제품과 직접 비교한 최소 1건 이상의 PK 연구 결과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조건하에 미국 외 국가에서 승인된 제품과의 유사성 데이터나 해외 임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미국 기준 제품, 해외 비교 제품을 모두 비교해야 했던 번거로운 ‘3자 PK 시험’ 의무도 과학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FDA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 다이어트’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 의료 체계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바이오의약품은 전체 처방전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약제비 지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신약 개발사가 독점권을 갖는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탓이다. 반면 오리지널과 효능이 동일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20%를 밑도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강제로라도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네릭(화학 합성 의약품 복제약)의 경우 미국 내에서 승인된 종류만 3만개가 넘어 오리지널 시장을 압도하고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승인 건수는 8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향후 10년 내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바이오의약품 중 단 10% 정도만이 바이오시밀러로 개발되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바이오시밀러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FDA가 규제 기관의 권위를 내려놓고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택한 셈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FDA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 가이드라인을 과감히 폐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제정된 바이오시밀러 최종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규제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당시에는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가 단 1개뿐이었으나 지금은 80개가 넘는 제품을 심사하며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와 심사 경험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여기에 더해 인터체인저블 지위 부여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얻으면 약사가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대체 조제할 수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통한다.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한국 기업들을 지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이미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임상 시험 절차 축소는 곧 개발 비용 하락과 출시 기간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막대한 자금력이 부족해 미국 진출을 망설였던 국내 중견·중소 바이오텍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파장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임상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스스로가 입증해야 할 ‘과학적 정당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규제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이 낮아지면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및 인도 기업들과의 혈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6-03-11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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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성수4지구,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성수4지구 재개발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통합심의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해 속도를 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병행하면서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 대비 약 3개월가량 심의 기간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이후 은마아파트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380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 대치역 일대 침수 위험 완화가 기대된다.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31.9%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나머지는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으로 나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도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추진돼야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작년부터 지구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성수전략4지구에는 지하 6층~지상 64층, 10개 동 규모로 총 1439가구(임대 267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청사와 공원이 조성되며 성수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선형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배치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2026-02-27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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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1211506152.jpg)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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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부품 70%' 보조금 논의…현대차그룹, 유럽 전기차 전략 재편될까 [이코노믹데일리] EU가 전기차 보조금을 역내 생산·조달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 확산 속에 보조금을 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에 한해 EU 내 조립과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가 전기차 판매를 좌우하는 유럽 시장 특성상 제도가 확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확대 전략의 속도 조절과 함께 공급망·원가 구조 재편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국면에 놓일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회원국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EU 내 조립’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가 EU 내에서 조립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공공자금 또는 보조금 연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 초안은 당초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 달 4일 집행위 제안 공개가 거론되고 있다. EU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핵심 부품과 공급망은 역외 의존도가 높아 보조금이 유럽 내 생산·고용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됐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보조금이 역외 생산 차량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EU는 보조금을 수요 지원이 아닌 역내 산업 육성 수단으로 재설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다.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는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법인차 제도와 밀접하게 연동됐으며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 내 배터리전기차(BEV) 신규 등록은 188만370대로 전체 시장의 17.4%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4.5%로 확대됐고 가솔린·디젤 비중은 35.5%로 낮아졌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 유럽법인에 따르면 작년 EU35 기준 등록 대수는 60만3542대로 시장점유율은 4.2%를 기록했다. 체코 노쇼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생산 거점은 ‘EU 내 조립’ 요건 측면에서는 대응 여력을 제공한다. 전용 전기차 가운데서도 유럽 생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유럽 소비자 수요에 맞춘 차급과 사양 조정도 병행했다. 다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현대차 역시 부품 소싱 구조 조정과 비용 부담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영향은 단기적인 판매 감소보다는 전기차 확대 속도 조절, 트림 구성 변경, 원가 구조 재편 등 전략적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아는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시장을 핵심 무대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전기차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강화될 경우 보조금 적용 대상 모델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유럽 시장 특성상 기아는 역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 중심으로 라인업과 물량 배치를 재정렬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공급망 전략 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내 부품 조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현지 부품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장·차체·섀시 부품 등에서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전략은 보조금 요건 대응과 동시에 유럽 시장 내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단계적 시행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산업 정책과 연계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일정 형태의 역내 요건 도입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2026-02-24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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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빗장 건 EU… 보조금 70% '역내 생산' 조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사실상 빗장을 걸었다. 역내에서 생산 비중이 70%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값싼 중국차 공세에 맞서 보조금을 산업 방패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유럽연합 내에서 조립돼야 하고 가격 기준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 차량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붙는다. 배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유럽연합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초안에서 괄호로 표기돼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시장 잠식과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12.8%까지 올라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5.3%로 인상했다. 이번 보조금 조건 강화는 관세에 이은 두 번째 압박 수단이다. 중국산 차량이 역내 산업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이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읽힌다. 보호 조치는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 부문에서 창문과 문 제작에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지원이나 공공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전반에서 역내 생산을 우선하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25일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때 자유무역을 앞세웠던 유럽연합이 산업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조금 기준을 둘러싼 최종 합의가 어떤 수준에서 정리될지에 따라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2-17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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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의 '쉬운 AI' 승부수…한컴어시스턴트, 공공·기업 시장 뚫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연수)가 자사 AI 에이전트 '한컴어시스턴트'의 사용 편의성을 국가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며 공공·기업(B2G·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기술력 경쟁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사용자 경험(UX)'을 무기로 내세웠다. 한컴은 12일 한컴어시스턴트가 국내 AI 솔루션 최초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AX(AI 전환) 사용성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국제 표준인 'ISO/IEC 25023'을 기반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AI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학습 용이성, 운영 편의성, 오류 대응성 등 20개 항목을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다. 한컴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다. "이 문서 요약해줘",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와 같이 동료에게 말하듯 입력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문서 생성부터 편집, 분석까지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인증으로 별도 교육 없이도 즉시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실용성을 입증했다. 한컴은 이를 기점으로 '마이크로 에이전트(Micro-Agent)' 전략을 본격화한다. 마이크로 에이전트는 특정 직무나 목적에 최적화된 소형 AI 모듈이다. 복잡한 설정 없이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쓸 수 있어 업무 자동화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인증은 한컴의 AI 기술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얼마나 큰 편의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검증된 마이크로 에이전트 기술을 앞세워 공공 및 기업 시장의 업무 효율화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2026-02-12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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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흥국생명, 전신마취 수술특약 및 질병수술 신규 특약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161558117277.jpg)
흥국생명, 전신마취 수술특약 및 질병수술 신규 특약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 전신마취 수술특약 및 질병수술 신규 특약 출시 흥국생명이 최근 고난도·장시간 수술이 증가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해 전신마취 시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전신마취수술 특약과 질병수술 담보를 세분화한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전신마취수술 특약은 전신마취 시간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마취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 5시간 이상 수술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 시에는 보험금 지급 수준이 확대된다. 흥국생명은 '(무)N대질병수술특약'또 함께 출시했다. 기존 2대·3대 질병 수술비 중심의 보장 구조를 개편해 수술 담보를 9개군·130개 질병으로 확대했다. 특히 수술 빈도가 높은 62개 질병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전신마취 시간과 실제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차등 보장 구조를 통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환경 변화와 수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사내 전용 AI 챗봇 'M:AI' 오픈 미래에셋생명이 사내 업무 생산성과 지식 활용 효율 제고를 위해 내부망 기반 전용 인공지능(AI) 챗봇 'M:AI'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M:AI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돼 금융권의 망분리·보안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내에 축적된 문서, 규정, 업무 매뉴얼을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AI는 사내 문서 질의응답에 특화된 AI 서비스로, 사용 목적에 따라 △나의 AI △사규 AI △매뉴얼 AI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나의 AI는 보고서·메일 초안 작성, 요약 등 개인 업무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사규 AI는 최신 사규 기반 질의응답을 지원하며 매뉴얼 AI는 언더라이팅(UW), 보험금 지급, 계약관리 등 주요 업무 매뉴얼 관련 질문에 대응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사내 전용 AI 챗봇 도입으로 임직원의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내부 지식 활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임직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설 연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진행 삼성화재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450여개 애니카랜드점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은 장거리 주행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부품 20여개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 측정·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 안전 중요도가 높은 항목의 점검을 지원한다. 삼성화재는 명절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도 소개했다. 본인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시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타인이 운전한 차량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 연휴는 평소보다 운행 거리가 길고 정체 구간이 많아 차량에 무리가 가기 쉬운 만큼,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2-10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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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4월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입 시기와 범위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됐고 주요국도 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기준원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발제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한 주요 검토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2024년 4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온 바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경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3)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스코프3를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초 의무공시 시기 및 스코프3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U에서 이미 20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에서도 202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공시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경험을 미리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해 기업의 공시이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금융위원장 주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4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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