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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4925310945.jpg)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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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94319577096.jpg)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 명목성장률의 상승, 세수 확충 등을 근거로 들며 우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현상 역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포장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낙관론을 넘어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은폐하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라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는 김 실장의 말은 현장의 비명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AI 붐을 탄 일부 첨단 대기업의 실적 폭발이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의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고용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탓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며 지갑을 닫고 있다. 거시지표의 화려한 숫자가 만드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정작 민생 경제는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은 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성공의 증거라 강변하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선이 5%를 넘고 상단이 7%를 돌파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 199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고금리와 고물가는 감내해야 할 ‘마찰음’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치명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이를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회가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발언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시지표의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다 정작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미사여구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방어막을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2026-05-26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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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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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 국민 주권과 균형,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도식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무현재단은 이 주제에 대해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고, 정당 대표와 참여정부 인사, 노무현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랑한 국민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균형, 포용,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했다.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 대통령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추모 공연,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이자 탄생 80주년을 맞은 해에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무현재단은 올해 5월 추모 행사를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가고 있으며,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도 각각 연대와 통합, 국민 삶의 변화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국정 철학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참여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해 추도식 주제가 ‘광장에서 마을로’인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메시지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도 노무현 정신을 추모의 언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실천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2026-05-23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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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091117308119.jpg)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2026-05-22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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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200선 턱걸이 마감…'美 금리 급등·삼전 총파업' 악재 겹치며 이틀 연속 하락 [경제일보] 최근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연이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삼성전자 총파업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이틀 연속 하락한 채 7200선으로 종료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2.71포인트(0.86%) 하락한 7208.9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7324.52로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내림세가 가팔라지며 한때 7053.84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예정대로 21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4.36%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이후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며 결국 강보합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개인은 1조7106억원, 기관은 1조105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2조929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0.18% 상승한 27만6000원으로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전장과 동일한 174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SK스퀘어(0.88%) △삼성전기(7.50%) △HD현대중공업(6.35%)은 상승세로 마쳤다. 한편 △삼성전자우(-1.66%) △현대차(-1.99%) △LG에너지솔루션(-3.87%) △두산에너지빌리티(-4.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8%)는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8.29포인트(2.61%) 하락한 1056.0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1.91%) △에코프로비엠(-3.12%) △에코프로(-2.38%) △레인보우로보틱스(-4.20%) △코오롱티슈진(-5.07%) △주성엔지니어링(0.90%) △삼천당제약(-5.06%) △리노공업(0.62%) △HLB(-3.84%) △에이비엘바이오(-5.09%)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506.8원으로 마감했다.2026-05-20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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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중대 파급효과"…노사 대화 통한 해결 촉구 [경제일보]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노사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하면서도 긴급조정권 가능성 역시 정부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력업체도 1700여 개에 달하는 매우 주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재개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가능성을 주시하며 노사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 역시 해당 입장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관련 질문에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다"며 "노사가 사후 조정을 시작한 만큼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강제 개입보다는 노사 간 자율 협상과 조정 절차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일정 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63년 도입 후 4차례 발동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삼성전자의 사안이 커질 경우 충분히 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발동됐고 지난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때, 지난 200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파업 때 각각 발동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총파업 돌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국면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5-17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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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경제일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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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격전지 충남] 박수현 vs 김태흠…정권 견제냐 충청 안정론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14326525637.png)
박수현 vs 김태흠…'정권 견제'냐 '충청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가 충청권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충남은 역대 전국 선거마다 민심 변화 폭이 컸던 지역이다. 수도권과 영남·호남 사이에 위치한 정치적 특성상 충청 민심은 늘 전국 판세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충청권 민심과 차기 대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핵심 승부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충남 선거는 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둘러싼 충돌 성격이 강하다.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자동차 산업벨트 확대와 서해안권 산업 개발,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북부권은 산업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서남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판세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흐름 속에 김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굿모닝충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9일 충남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50.1%, 김 후보 37.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12.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는 2.8%,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1.4%였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2.2%, 김 후보 29.5%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4월 하순 보도된 조사인 만큼 최근 흐름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사 흐름에 정권 견제론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 역시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은 최근 수년 사이 산업 지형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다. 천안·아산은 사실상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 계열 산업벨트 확대 영향으로 젊은층과 직장인 유입도 늘고 있다. 반면 서천·청양·부여·예산 등 농촌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충남 선거 역시 산업도시 민심과 농촌 민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박수현의 승부수, '충남 대전환' 내세운 균형 발전 전략 박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충남 균형 발전’이다. 산업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인접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 측은 현재 충남이 외형적 성장에도 내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천안·아산 중심 산업 성장과 달리 농촌 지역은 의료·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능력과 국비 확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남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충청 민심 회복의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충청권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총선 이후 충청권에서도 정권 견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인접 지역과 젊은층에서는 생활 물가와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 생존 전략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성장뿐 아니라 실제 생활 균형과 지역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충청권 인지도와 안정적 이미지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중도층과 일부 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흠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충남 성장론 반면 김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력과 산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충남 경제가 실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김 후보 측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과 반도체·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대표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아산 일대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당진·서산 등 서해안권 산업벨트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충남을 “대한민국 제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산업단지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충남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AI 산업 육성과 GTX 충남 연장, 충남 돔아레나 건립 등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는 결국 김태흠 도정의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충남 경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 실제 산업 성과와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충남의 기본 정치 지형이 여전히 보수 우세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 성장에도 생활 체감 경기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청년층 유출과 의료 접근성 문제, 농촌 지역 소멸 위기 역시 여전히 충남 정치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갈라진 충남 민심...'성장 확대'냐 '균형 발전'이냐 지역별 표심 흐름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천안·아산은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산업 성장 영향으로 중도층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 유입이 늘면서 과거보다 정치 성향 변화 폭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서천·청양·부여·예산 등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 표심과 생활 안정 문제가 핵심 변수다. 의료와 교통 접근성 문제, 농촌 인구 감소 문제가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진·서산은 산업단지와 기업 투자 문제가 핵심 이슈다.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 일대는 충남도청 이전 이후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권은 역대 전국 선거 때마다 막판 민심 이동 폭이 큰 지역으로 꼽혀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 역시 중도층 이동과 충청 특유의 전략적 투표 심리가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충남 선거의 핵심은 유권자들이 ‘성장 확대’와 ‘균형 발전’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우세 흐름을 실제 투표율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막판 보수층 결집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충남 선거 결과가 향후 충청권 전체 민심 흐름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26-05-17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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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급' 예우 준비한 청와대…한일 정상, 안동서 우의 다진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안동 전통문화와 의전을 결합한 문화외교에 나선다.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와 함께 안동의 음식·공연·전통주 등을 총동원하며 한일 정상 간 친밀감과 우호 분위기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단순 정상회담을 넘어 지역 문화와 전통을 활용한 상징적 외교 무대를 조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20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한에 대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안동으로 이동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현장에는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 기수단 등이 배치돼 국빈급 환영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역시 호텔 현관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며 환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3차례 마주 앉게 된다. 양국 정상이 짧은 기간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복원과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만찬에는 '락고재 수운잡방 헤리티지 다이닝'의 김도은 종부와 웨스틴 조선이 협업해 안동 전통의 품격과 현대적 감각을 함께 녹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안동을 무대로 전통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적극 활용한 문화외교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만찬 메뉴에 안동 종가 음식과 지역 전통주를 활용하고,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문화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외교 행사에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적극 접목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와 함께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만찬에는 보물 고조리서 '수운잡방'의 조리법을 접목한 안동 찜닭과 전계아,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오른다. 전계아는 안동찜닭의 원형으로 알려진 닭요리로 과거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음식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안동 선비 문화의 손님맞이 정신과 정성을 표현할 계획이다. 만찬주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가 함께 제공된다. 양국 전통주를 동시에 상에 올려 문화 교류와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후식 역시 한국 전통 디저트 전약과와 일본 모찌를 한 접시에 담아 양국 우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방언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 온 음악가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들은 만찬 이후 하회마을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낙화놀이를 관람한다. 선유줄불놀이는 안동 선비 문화의 대표 전통놀이로, 부용대 절벽에서 불꽃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과거 선비들이 낙동강 위에 배를 띄우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던 문화에서 유래한 행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판소리 '적벽가' 속 선유줄불놀이 장면을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도 진행된다. 청와대는 전통 공연과 불꽃놀이를 결합해 한국 전통문화의 미학과 상징성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 숙소에는 안동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환영 선물도 비치된다. 안동 밀과 참마 등을 활용한 월영약과와 태사주 등이 제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정은 단순 환영 행사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호텔 현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하는 등 정상 간 신뢰를 강조하는 연출도 이어질 예정이다.2026-05-17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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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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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김의겸 새만금 실행론 굳히기냐, 오지성 여당 책임론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55533545932.png)
김의겸 '새만금 실행론' 굳히기냐, 오지성 '여당 책임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군산·김제·부안갑 유권자가 김 후보의 ‘새만금 전문가론’과 민주당 조직력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오 후보의 ‘재선거 책임론’과 일당 독점 견제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김 후보를 군산·김제·부안갑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군산·김제·부안갑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오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의겸 우세, 오지성 열세’ 현재 김의겸·오지성 후보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3월 다자대결 여론조사가 몇 차례 실시됐는데 김의겸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JTV·전북일보·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3~14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후보는 54%를 기록해 4명의 조사대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오지성 후보는 3%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 응답률은 2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전주MBC·전북도민일보·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27~29일 같은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선두 흐름을 이어갔다. 후보 선호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전 청장은 43%로 조사대상 5명중 1위였다. 오 후보는 2%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22.5%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김 후보의 우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재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결집의 영향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신영대 의원의 낙마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민주당이 자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민주당 강세와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은 강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재선거 책임론은 오 후보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김의겸, 새만금 이해도 ‘강점’…개발청장 조기 사퇴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니다. 산업단지, 항만, 에너지, 기업 유치,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이 모두 얽힌 핵심 의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만금개발청장인 지낸 김 후보를 전진 배치했다. 김 후보는 최근 “새만금을 시민의 억만금으로 만들겠다”는 경제 비전을 내세우며 민주당 원팀 선거를 강조했다. △새만금 RE100 산단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현대차 등 대기업 투자 유치 △항만·물류망 확충 등의 정책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장 조기 사퇴 논란이다. 김 후보가 취임 8개월 만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 일부가 ‘도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선 김 후보가 “새만금을 더 크게 추진하기 위한 국회 진출”이라는 논리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역 기반이다. 이지역의 민주당 조직력은 강하다. 반면 위협 요인은 책임론이다. 이번 재선거 자체가 민주당 전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오 후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오지성, 책임론·견제론 ‘무기’…낮은 지지도는 ‘한계’ 오 후보의 강점은 구도의 선명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견제론, 재선거 책임론, 지역정치 쇄신론을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후보를 단수 추천하면서 “3개 시·군의 화합을 이끌고 전북 서해안 권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가 파고들 지점은 분명하다. “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선거비용, 국회의원 공백, 지역 현안 지연을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면 일정한 반향을 만들 수 있다. 이 지역 국힘 관계자는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 김제·부안 농어촌 지원, 원도심 재생이 지체됐다는 불만을 생활 의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점은 크다. 공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다자대결이지만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 부족을 넘어 전북 정치지형의 구조적 열세를 보여준다.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만으로 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 후보의 기회는 부동층과 민주당 공천 피로감이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지만, 재선거를 만든 정당이 다시 후보를 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남아 있다. 반면 위협 요인은 선거가 ‘새만금 전문가론’으로 굳어지는 경우다. 김 후보가 새만금개발청장 경력을 앞세워 정책 경쟁을 주도하면, 오 후보의 심판론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새만금 공약 구체화’...오지성 ‘생활 실익론’ 대결 김 후보의 필승 카드는 새만금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오랫동안 약속만 반복된 의제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더 이상 “새만금을 키우겠다”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지역 정가에선 보고 있다.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김 후보는 새만금 RE100 산단에 어떤 기업을, 어떤 전력·물류·세제 조건으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 숙련공 복귀, 항만·물류 연계까지 포함한 산업 회복 계획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것은 ‘새만금 100일 로드맵’”이라며 “국회 입성 직후 발의할 법안, 확보할 예산, 협의할 부처, 점검할 현장을 한 장의 표로 압축하면 새만금 전문가론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의 히든카드는 민주당 책임론을 생활 의제로 번역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공백으로 어떤 예산이 늦어졌고, 어떤 사업이 지체됐으며, 주민 삶에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를 사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주문이다. 오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반민주당 정서가 아니라 “경쟁해야 지역이 바뀐다”는 실익론이다. 한 여론조사 곤계자는 “오 후보는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농어촌 고령화, 청년 정착, 김제·부안과의 생활권 연계, 원도심 상권 회복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보수 결집보다 무당층과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설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도 재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과 결집도가 결과를 흔들 수 있다. 둘째는 책임론의 확산 여부다. 신 전 의원 낙마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은 오 후보에게 마지막 공간이다. 셋째는 새만금 공약의 구체성이다. 지역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말보다 일자리, 공장, 항만, 도로, 기업, 청년 정착의 숫자를 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갑 선거는 겉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의 수성전이지만 그 속으로는 새만금 실행론과 민주당 책임론의 대결”이라며 “유권자들은 누가 군산·김제·부안의 묵은 약속을 실제 삶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3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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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43041197535.png)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2026-05-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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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구갑] AI 미래 vs 보수 재건 vs 지역 탈환…3인 3색 운명의 북구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63404541143.png)
'AI 미래' vs '보수 재건' vs '지역 탈환'…3인 3색 '운명의 북구갑' [경제일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이고, 민주당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소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선거가 특별한 이유는 북구갑의 정치적 이중성 때문이다. 부산 전체로 보면 보수 우위가 강하지만, 북구갑은 전 전 의원이 버텨낸 민주당의 부산 교두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 전 의원은 52.31%를 얻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46.67%를 꺾었다. 다시 말해 북구갑은 ‘부산은 보수’라는 공식과 ‘북구갑은 민주당도 이길 수 있다’는 경험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안개 속 판세, 조사 방식 따라 요동치는 ‘민심의 풍향계’ 최근 여론조사는 하 후보가 선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수 표심이 한 후보와 박 후보 사이에서 갈라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KBS부산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부산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8~10일, 부산 북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3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등의 지지율이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고, 두 후보는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하정우·한동훈 양자 가상대결은 40% 대 37%로 초접전, 하정우·박민식 가상대결은 43% 대 31%로 나타났다. 앞선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SBS 의뢰, 입소스 조사, 2026년 5월 1~3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3명 대상,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하 후보는 38%를 기록하며 두 후보를 앞섰다. 박 호부와 한 후보는 각각 26%, 21%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 후보가 두 보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보수 단일화 찬반은 찬성 39%, 반대 34%로 팽팽했다. 단일화 찬성 응답자 중 적합도는 박민식 42%, 한동훈 41%로 사실상 백중세였다. 반면,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부산MBC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3일,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 대상, 무선 ARS 84.3%·유선 RDD 15.7% 혼합 방식, 응답률 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잡혔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로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조사인데도 KBS·한국리서치, SBS·입소스, 부산MBC·한길리서치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것은 조사 방식, 유선 포함 여부, 조사 시점, 보수 후보 표기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구를 ‘AI 메카’로…‘미래 산업론’ 승부수 던진 하정우 하 후보의 선거 전략은 두 축이다. 하나는 전 전 의원이 20년 가까이 쌓아온 북구갑 지역 기반을 승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진 AI 전문가 이미지를 북구의 미래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북구를 ‘AI 교육 일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 후보의 핵심 정책은 ‘AI 북구’다. 부산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전 전 의원과 하 후보는 부산을 AI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동부산 미디어 AI 특구, 서부산 부산 AI 산업운영센터 신설, 부울경 제조업·항만과 AI 결합을 제시했다. 이는 북구갑 보선과 부산시장 선거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으려는 전략이다. 전 후보가 부산시정을 잡고, 하정우 후보가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한다는 ‘원팀 실행론’이다. 다만 하 후보의 약점은 선명하다. 전 전 의원의 후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전재수 없는 하정우’가 얼마나 독자적 경쟁력을 갖느냐는 질문을 낳는다. 선출직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 현장 정치의 축적도 박 후보에 비해 짧다. 하 후보가 승리하려면 단순히 ‘민주당 후보’나 ‘AI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구포·덕천·만덕 생활권의 교통, 주거, 상권, 교육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하 후보의 ‘강점’은 AI 전문성,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 민주당 부산 교두보 수성 명분이다. 반면 ‘약점’은 낮은 지역 정치 경험, 전략공천 후보 이미지, ‘전재수 후광’에 의존한다는 비판 가능성이다. ‘기회’ 요소는 보수 표심 분열, 전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효과, 북구의 도시재생·교육 수요이고, ‘위협’은 보수 단일화 압박, 한동훈 후보의 전국적 흡인력, 박 후보의 지역 연고론이다. 중앙 정치 프레임 앞세운 한동훈…‘지역 밀착형 민심 잡기’ 관건 한 후보의 강점은 압도적 인지도다. 북구갑 보선은 한 후보 출마 이후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의 무대가 됐다. 그는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모두 비판하고, 보수 재건을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후보의 선거 언어는 지역 개발보다 먼저 정권 견제, 보수 재건, 정치 변화에 놓여 있다. 한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는 ‘박민식보다 더 강한 보수 후보’로 각인되는 것이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한 후보는 30%를 얻어 박 후보 17%를 크게 앞섰고,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하 후보와 0.8%포인트 차 초박빙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공식 후보는 박 후보지만, 일부 여론조사상 보수 대표 주자 경쟁에서는 한 후보가 앞서거나 경합하는 장면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무소속의 한계도 분명하다. 조직, 투표 독려, 선거 당일 동원력에서는 정당 후보보다 불리하다. 또 보수 재건과 중앙정치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북구갑 유권자에게 “지역보다 대권 행보가 먼저 아니냐”는 의구심을 줄 수 있다. 한 후보의 ‘강점’은 전국 인지도, 보수 팬덤, 높은 정치적 주목도이지만, ‘약점’은무소속 조직 한계, 지역 밀착성 부족, 중앙정치 프레임 과잉이다. ‘기회‘는 박 후보를 제치고 보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 단일화 국면 주도권, 하 후보와의 양강 구도 형성이지만, ‘위협’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감, 단일화 실패 책임론, 지역 현안보다 대권 메시지가 앞선다는 비판이다. ‘북구 르네상스’ 꿈꾸는 박민식…‘장관 출신’ 중량감으로 정면돌파 박 후보의 핵심 자산은 지역 연고와 공당의 조직력이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경선 결과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정책은 개발과 생활 인프라에 집중돼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구포·가야 구간 포함, 도시재생, 구포·덕천·만덕 지역별 개발 공약 등을 제시했다. 하 후보가 AI와 미래 산업을 전면에 세우고, 한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친다면, 박 후보는 “북구를 아는 사람이 묵은 숙원사업을 풀겠다”는 지역 실리론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보수 대표성의 분산이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지만, KBS 조사에서는 한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이에 보수층이 한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과 국민의힘 지도부 총출동이 역효과를 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연고, 재선 의원·장관 경력,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조직력이지만, ‘약점’은 한 후보와의 보수 표심 경쟁, 최근 조사상 지지율 하락, 과거 지역구 이동에 따른 공격 가능성이다. ‘기회’ 요소는 막판 보수 결집, 국민의힘 조직 동원력, 개발 공약의 체감도이고, ‘위협’ 요소는 한 후보의 독자 완주, 하 후보의 선두권 고착, 보수 분열 책임론이다. 표심 가를 ‘3대 변수’…부울경 정치 지형 미래 비추는 ‘바로미터’ 세 후보의 메시지는 분명히 갈린다. 하 후보는 AI 교육, AI 산업운영센터, 제조업·항만 AI 전환, 전 전 의원과의 원팀 효과를 앞세운다. 핵심은 ‘북구를 미래 산업과 교육의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보수 재건, 정권 견제, 무소속 돌파, 정치 변화론을 전면에 세운다. 핵심은 ‘무너진 보수의 날개를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 정치다. 다만 지역 현안의 세부 설계에서는 하정우·박민식 후보보다 구체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구포·덕천·만덕 생활권별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핵심은 ‘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북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지역 개발론이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세 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후보별 정체성이 관건이다. 유권자들이 하정우의 ‘미래 산업’, 한동훈의 ‘보수 재건’, 박민식의 ‘지역 연고’ 중 어느 가치에 손을 들어줄지가 첫 번째 변수다. 둘째는 보수 진영의 결집 여부다. 박 후보와 한 후보로 갈라진 보수 표심이 끝까지 분산될지, 혹은 막판에 전략적 결집이 일어날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는 전 전 의원의 선전이 같은 당 하정우 후보에게 얼마나 강력한 컨벤션 효과를 줄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북구갑 보선은 한 석의 싸움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부산에서 어렵게 지켜낸 교두보를 사수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도시 부산에서 빼앗긴 지역구를 되찾는 선거이자, 한 후보에게는 정치적 재기의 첫 시험대”라며 “북구갑의 선택은 부산시장 선거의 흐름, 보수 재편의 방향, 민주당의 부산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1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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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천 계양을]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61754536698.png)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짜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경기지사·대통령 시절 가까이에서 보좌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심 후보는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이자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으로, 국민의힘이 계양을에 단수 추천한 지역 기반형 후보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계양을 유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누가 책임 있게 이어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치의 상징보다 지역을 아는 생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견제론에 힘을 실을 것이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고, 민주당은 앞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남준 우세, 심왕섭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김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이 5월 4~5일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서 김남준 후보는 58.7%, 심왕섭 후보는 19.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9.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그 외 다른 인물’은 4.9%, ‘투표할 인물 없음’은 9.9%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1.2%, 국민의힘 22.7%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9.3%, 부정 평가는 27.2%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5%다.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인구 기준 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김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권역별로 김 후보는 1권역인 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계산2동에서 58.0%, 2권역인 계산4동·작전서운동에서 60.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 67.8%, 40대 66.1%, 50대 63.8%, 60대 59.5%로 전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김 후보 63.6%, 심 후보 15.4%로 격차가 더 컸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보궐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동원력과 막판 이슈의 영향이 크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54.12%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5.45%를 8.67%포인트 차로 눌렀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양을에서 최근 20년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8차례 가운데 민주당이 7승을 거뒀다. 김남준, 이 대통령과 연결성 ‘강점’…지역구 계승 논란 ‘과제’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성이다. 그는 2014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정 시절 언론비서관,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김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인천 계양에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결성은 계양을에서 강력한 선거 자산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전 지역구이자, 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곳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국회 예산·인천시 행정과 연결하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울 수 있다. 김 후보 캠프가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도 △계양테크노밸리 자족기능 확충 △대기업 유치 △철도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원도심 정비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와 접목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오래 선출직을 해온 정치인은 아니다. ‘대통령 측근’, ‘전략공천’, ‘지역구 계승’이라는 이미지는 장점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김 후보 자신도 대통령의 지역구 물려받기 시각에 대해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실적과 성과로 극복해야 한다”고 평소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조직력과 정권 초반 지지율이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높고, 김 후보 개소식에는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이 참석하며 ‘원팀’ 구도를 부각했다. 위협 요인은 ‘큰 구도’에 갇히는 것이다. 계양을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교통, 일자리, 주거, 교육, 상권, 노후 인프라 개선이다. 한 민주당 당원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말하는 데서 그치면 심 후보는 “계양은 계양 주민의 삶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왕섭, 지역 기반·환경 전문성 ‘자산’…낮은 인지도 ‘부담’ 심 후보의 강점은 지역 기반형 이미지다. 국민의힘은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하면서 그를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역구인 계양초등학교를 나왔다. 심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구도는 ‘정권 대리전’이 아니라 ‘생활정치 경쟁’이다. 계양을은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공항 주변 규제, 원도심 정비 등 개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경·건설·환경 분야 경험을 주거환경 개선, 공원·녹지 확충, 도시 재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공약으로 연결한다면 차별화 여지는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조언한다. 그러나 약점은 뚜렷하다. 첫 공개 여론조사에서 20%에 미치지 못한 지지율은 심 후보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김 후보에게 크게 뒤진 점은 단순한 보수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신호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 22.7%에 머물렀다. 심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지역 밀착에 있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직전 선거인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5%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보수층이 완전히 붕괴한 지역은 아니라는 뜻이다. 심 후보 캠프에선 중앙정치 이슈보다 교통난, 낙후 이미지, 원도심 주거환경, 계양테크노밸리의 실질적 기업 유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 “민주당 강세 지역에도 견제와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약속을 잇는 후보라는 상징성을 갖는 반면,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낮다.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 수성전으로 흐르면 심 후보의 정책 메시지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심 후보는 남은 기간 선거판을 ‘누가 대통령과 가깝나’가 아니라 ‘누가 계양 주민의 불편을 더 정확히 고치나’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준 ‘성과 로드맵’…심왕섭은 ‘생활 체감형 반격’ 격돌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구체적인 ‘계양 발전 실행계획’이다. 계양테크노밸리에 어떤 기업을, 어떤 인센티브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는 지역 현안인 대장홍대선 연장, 광역교통망 확충, 고도제한 완화,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선언이 아니라 일정표와 예산표로 보여줘야 한다”며 “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역 예산 확보 능력으로 번역할 때 ‘측근 후보’ 이미지는 ‘일할 수 있는 후보’ 이미지로 바뀐다”고 했다. 심 후보의 히든카드는 ‘계양 토박이 생활정치’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양의 낙후 이미지, 출퇴근 불편, 원도심 주거환경, 공원·녹지·생활체육시설 부족, 자영업 상권 침체를 주민의 언어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심 후보의 환경·조경 전문가라는 이력을 도시환경 개선 공약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며 “‘계양을 대통령의 상징 지역구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지역구로 되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지역 정가에선 △김 후보가 큰 격차의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할 수 있느냐 △심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에 ‘한 번은 견제해야 한다’는 설득을 할 수 있느냐 △계양테크노밸리와 광역교통망, 원도심 정비라는 지역 현안을 풀 적임자가 누구냐 등을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양을 선거는 대통령의 이름도, 정당의 간판도, 여론조사의 숫자도 투표장 앞에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누가 더 계양의 길을 넓히고, 일자리를 만들고, 낡은 동네의 시간을 앞으로 돌릴 것인가를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2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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