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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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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청문회 이틀째…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방어 [경제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이날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까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자질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논란을 두고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하던 시기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리 후보자 지명 자체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 역시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나 직접 관여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요구한 자료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농지, 성남FC 관련 의혹을 고리로 부적격 여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민간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앞세워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2026-06-26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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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임명안 통과 21일 공식 취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임 총재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며 한국은행의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공식화했다. 신임 총재는 오는 21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져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현송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와 학계를 두루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힌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를 역임하며 거시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끌어왔다. 전 세계 금융 사이클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강하게 연동된다는 그의 이론은 국제 경제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져 국내외 실물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험난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겹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지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 총재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해 온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은 그를 실용적 매파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꼬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유연한 대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제도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과거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 증가와 외환 스와프 구조 정착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환율 상승 자체에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을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진 통화정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신 총재에게 내려진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특명이다. 구조적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그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신 총재는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는 거시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입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는 최근 은행권 중심의 발행이 적합하다며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국제결제은행 시절의 강경한 규제론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은행 주도의 예금 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쌓아온 그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책임자들과 오랜 기간 학문적 실무적 교류를 이어온 만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유리함을 지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현송호의 출범은 단순한 수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론적 통찰력과 국제적 감각을 무기로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20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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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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