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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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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박남준 타계 20주기 기념전 개최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호반문화재단이 경기 과천 호반아트리움에서 오는 5월까지 백남준 타계 20주기 기념전 ‘백남준: STILL LIVE – 살아 있는 시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예술적 메시지가 오늘날의 인공지능(AI)과 초연결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 기획됐다. 효율과 속도가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사유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제1전시실에서는 백남준 예술의 설계와 근원을 탐색한다. 백남준의 핵심 조력자이자 테크니션이었던 마크 팻츠폴의 아카이브와 드로잉, 판화 등 평면 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상상이 실체화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백남준의 주요 작품인 ‘TV로댕’, ‘TV 촛불’,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 등은 기술이 고요한 성찰의 도구로 변화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제2전시실에서는 백남준의 작품이 일상과 관계, 후대 작가로 확장된 모습을 조명한다. ‘네온 TV’, ‘버마 체스트’ 등 일상의 사물을 재해석한 비디오 조각 작품들과 현대 미디어 작가 서정우가 백남준의 ‘참여 TV’ 정신을 오마주한 인터랙티브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백남준과 각별한 인연의 독일 예술가 요셉 보이스를 기리는 작품 ‘보이스 복스’을 통해 기술 중심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적 유대와 관계의 가치를 되짚어볼 수 있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백남준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자리다”라며 “멈춰진 화면 너머에서 여전히 흐르는 그의 예술적 신호를 통해 관객들이 각자의 현재를 새롭게 감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창신대, 경남 자립전담지원기관과 업무협약 부영그룹은 지난 2019년 인수한 창신대학교와 굿네이버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손잡고 지역사회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창신대 RISE 사업단은 16일 굿네이버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2026년도 RISE 비학위과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주거생활 코치 전문가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중심의 자립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교육 과정은 자립지원 체계와 기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제 상담 및 가정방문 동행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돼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은 향후 ‘지역 주거생활 코치 인력풀’에 등록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전문가로 참여하게 된다. 윤상환 창신대 RISE 사업단장은 “현장실습 기반의 비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행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총 9120호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호 △다자녀 유형 2250호이다. 신혼·신행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2026-03-24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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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50억원 현금 조기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25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약 1300여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원 규모의 대금을 오는 13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협력사들은 조기에 확보한 자금을 신제품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통조림 햄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00여개를 '후암동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물세트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지난달 진행한 사내 나눔 바자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약 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해당 기금을 활용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은 지난 3일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경남지부와 봉사활동 및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부산·울산·창원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사무실에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수요에 맞춰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아동 키트 제작 사업, 위탁가정과 함께하는 캠프, 자립청년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담당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지속가능 성장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명절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우대금리(연 1.9~3.3%)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 중이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NW장비 테스트베드', 'IoT 인증센터' 등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개발한 기술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6-02-04 09: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