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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5-06 15:43:18
서울 청년 내 집 마련 갈수록 멀어져…무주택 가구 '100만'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은 위축되면서 20·30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에서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수는 99만2856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과 경기도까지 더한 수도권의 청년 무주택 가구 수는 204만5634가구에 달했다. 서울의 청년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9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같은 해 서울의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집값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거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격이 11억원을 웃돌면서,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3만2230가구로 직전 5개년 분양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07가구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허가와 착공 단계에서도 공급 위축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5124호로 전년 대비 26.3% 감소했고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착공 물량은 일부 늘었지만 앞선 2년간의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인허가와 착공 지표는 향후 공급 상황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에 단기간 내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비 부담 역시 청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추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7%에서 2024년 12.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15.5%로 더 크게 늘었고, 29세 이하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5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나 전세에 머무는 청년층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매물 출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4로 집계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101.2까지 내려가며 작년 9월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자료며 100 이상이면 매도자 우위, 이하면 매수자 우위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가 즉각적인 청년층의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남권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접근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분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경로가 신규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제한까지 더해져 전보다 좁아졌다”며 “이러한 여건이 이어질 경우 주거 이동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에서부터 매물이 확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6-02-12 06:00:00
2030 내 집 마련 갈수록 어려워진다…서울 청년 무주택 100만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200만 가구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전국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무주택 청년 가구는 204만5634 가구로 지난 2022년 처음 2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 가구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지난 2015년 79만9401 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후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반면 자가 주택을 보유한 청년 가구는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4년 기준 39세 이하 자가 보유 가구는 전국에서 128만8440 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66만6640 가구, 서울은 21만6129 가구로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로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에 그쳤다. 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만이 내 집을 보유한 수치이며 서울에서는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이에 주거비 부담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지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상승률은 한동안 둔화되는 추세였지만 3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1.9% 급등했다. 전세나 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도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000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40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6-02-08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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