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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6-04-12 18:43:45
현대건설, 압구정3·5구역에 프라이빗 자산관리 센터 결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8개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압구정 3·5구역에 유치하고 입주민 전용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산관리센터는 고액 자산가 및 법인 등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종합 금융 솔루션 공간이다. 자산의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부동산·세무·증여·상속·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압구정 일대는 고액 자산가가 밀집한 국내 대표 자산관리 권역으로 많은 자산 관리센터가 위치한다. 하지만 주변 상업지구에 분산돼 있어 입주민의 접근은 편리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단지 내 상업시설에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센터를 결집시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는 전용 라운지를 조성하고 자산관리 센터와 연계한 밀착형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투자, 재테크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의 프라이빗 세미나와 자녀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사업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입주민의 자산관리까지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한 차별화 된 제안이다”라며 “입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첫 하이엔드 단지 ‘오티에르 반포’ 공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최초로 적용한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란 의미가 담겼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고객에게 온전한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그니처 상품을 선보여 왔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디테일과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협업해 주거 본질에 집중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 기준도 확립했다. 우리은행 ‘Two Chairs(투체어스)’와 제휴한 1:1 맞춤형 재무컨설팅부터 거주하는 전 기간에 걸쳐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올 라이프 케어' 멤버십을 오티에르의 대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고급스런 외관 디자인부터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첫 적용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구현했다. 단지 외관은 천연석과 커튼월,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연출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결합해 친환경 요소도 녹여냈다. 두 동을 연결하는 15층 스카이브릿지에는 조망 간섭을 최소화한 리브유리를 적용해 단지의 상징성을 더하고 카페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점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오티에르 신반포를 비롯해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 오티에르 방배 등 주요 단지에 이어 신반포 19·25차, 목동 등 핵심 사업지에도 오티에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라며 “오티에르만의 정체성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 진행 LH는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6일~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7일이며 이후 면접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과 6급 사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과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과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점수와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 보다 확대(8%) 채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는 지난해에도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입사원 472명을 채용하고, 826개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5·6급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다음 달 부터는 7급(무기계약직) 신입사원 180여명 규모 채용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3기신도시 조성 등 주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9 16:15:23
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객 취향에 맞는 소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Next Material)'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비전 기술은 첨단 디지털 프린팅을 기반으로 천연 소재의 시각적∙촉각적 특성을 실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은 표면재 기술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 '샤트데코'와 협업해 기존 디지털 프린팅 제품의 촉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특수 동조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샤트데코는 지난 1985년 독일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유럽∙미주∙아시아 등 10여 개 거점에서 인쇄∙함침∙마감까지 수행하는 글로벌 표면재 기업이다. 양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기존 적용해온 실용성 중심의 강마루와 고급스러운 원목마루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 해상도 300dpi 수준의 롤 인쇄 제작 방식인 강마루는 최대 4가지 색상과 1.3m 길이마다 반복되는 패턴 등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비전 기술을 활용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해상도를 1200dpi 수준으로 약 4배 이상 끌어 올렸다. 디자인의 색상∙규격∙패턴에도 제한이 없다. 천연나무를 그대로 분석해 원목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을 구현하는 등 원목이 지닌 고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천연자재 사용과 수입 의존도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마루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도 변색을 최소화하는 등실사용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술은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에 마루와 벽체 마감재로 최초 적용된다. 삼성물산 변동규 주택기술혁신팀장은 "넥스트 머티리얼 마감재는 단순한 신소재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며 "아파트 마감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건설안전 문화 주도할 혁신기업 7곳 선정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공모전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총 110개사가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등 다양한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해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외부에 소개한다. 그동안의 협업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양측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외 주택시장 변화와 관련해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검증된 시공 역량에 더해 디자인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9 10:28:04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14:18:31
오토폼, AI, 제조업의 '뇌'가 되다…'스마트 금형'으로 K-제조 혁신 주도 [경제일보] 스위스의 금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디지털 제조 솔루션을 앞세워 한국 제조업의 ‘게임 체인저’를 자처하고 나섰다. 7일 ‘AI로 다시 뛰는 제조 산업의 심장: 사라지는 금형 산업의 숙련 기술을 디지털 유산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Nadine Olivieri Lozano) 주한 스위스 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올리비에 르퇴르트르 CEO는 “제조업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AI는 숙련공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AI의 도움으로 복잡한 금형 설계를 1분 내에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과 ‘기술 단절’을 AI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금형 산업은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숙련공의 경험과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제조업은 고령화로 인한 숙련공 은퇴와 청년층의 기피 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토폼이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AI 기반 지식 자산화’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보유한 문제 해결 노하우를 AI가 학습하여 초보 엔지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카바디 플래너’와 ‘다이디자이너 AI’는 이러한 철학이 집약된 솔루션이다. ‘카바디 플래너’는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부품 형상과 원가를 자동 분석하고 ‘다이 디자이너 AI’는 공정 지식이 없는 설계자도 주름이나 파단 등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르퇴르트르 CEO는 “과거 반나절 걸리던 작업을 1분 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토폼의 전략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대표가 주도하는 ‘이음 프로젝트’는 경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조 대표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현저히 낮아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I를 활용해 실패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토폼은 향후 2년간 10개 학교로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제조 AI’ 생태계의 풀뿌리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오토폼이 그리는 미래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디지털 흐름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프로세스 트윈’이다. 이는 단순히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찾아내고 탄소 배출량까지 예측·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의미한다.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 스위스 대사가 축사에서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듯 오토폼의 기술은 ESG 경영을 요구받는 현대 제조업의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이미 오토폼의 고객사라는 점은 이러한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이번 오토폼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며 지금 당장 제조업의 현장에서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 조영빈 대표의 말처럼 지금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한편 오토폼의 AI 솔루션과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결합하여 ‘경험의 단절’이라는 위기를 ‘지식의 확산’이라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K-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I가 이제 숙련공의 머릿속에만 있던 ‘감(感)’을 만인이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2026-04-07 20:09:42
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07 10:27:40
SKT, 'T멤버십' 대대적 개편… AI 시대, 초개인화로 '락인(Lock-in)' 강화 [경제일보]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자사 멤버십 프로그램인 ‘T멤버십’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할인 혜택의 나열을 넘어 청년층 타겟 혜택인 ‘0 week’를 확장하고 VIP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타겟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치열해지는 통신 시장에서 멤버십을 단순 마케팅 수단이 아닌 고객의 일상을 점유하는 ‘AI 플랫폼’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과거 통신 멤버십은 제휴사 할인을 제공하는 ‘수동적’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알뜰폰 확산과 OTT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고객들의 눈높이는 더욱 예리해졌다. 고객들은 이제 특정 요금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혜택을 따라 움직인다. SKT의 이번 ‘0 week’ 확대와 VIP 전용 혜택 신설은 이러한 이탈 가입자를 방어하고 젊은 세대와 우량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다. 기존 ‘0 day’가 특정일에만 혜택이 몰려 이용 불편이 있었다면 이번 ‘0 week’는 매월 첫째 주를 통째로 혜택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고객의 서비스 체감 시간을 늘려 플랫폼 접속 빈도를 높이려는 정교한 전략적 설계다. 눈에 띄는 것은 ‘클럽 갤럭시 S26’과 같은 맞춤형 멤버십이다. 이는 특정 기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군을 타겟팅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혜택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기 구매 경험과 연계된 래플(경품 추첨)이나 구독 혜택은 고객이 통신사를 단순히 ‘통신망을 빌려 쓰는 곳’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개인화 전략은 글로벌 통신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일맥상통한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이 멤버십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머스, 보험, 의료 등 비통신 분야 서비스와의 결합을 강화하는 것처럼 SKT 역시 T멤버십 앱 내에서 모든 혜택을 한눈에 관리하도록 통합했다. 특히 ‘T day’와 ‘0 week’의 메뉴 통합은 고객의 앱 체류 시간을 늘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AI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맞춤형 쿠폰을 자동 추천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통합 과정이다. SKT의 멤버십 전략은 향후 인공지능(AI)과 결합하여 한층 더 정교해질 전망이다. 고객의 요금제 패턴, 소비 습관, 여가 취향을 학습한 AI가 고객이 필요한 혜택을 먼저 찾아내 제안하는 ‘선제적 멤버십’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재 SKT가 추진 중인 ‘AI 피라미드’ 전략의 핵심 역시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확보한 고객의 ‘일상 데이터’를 AI 서비스와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T멤버십 개편은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AI 비서(에이닷 등)의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멤버십 혜택이 고도화될수록 제휴사와의 비용 분담 문제 그리고 일부 혜택에 대한 고객들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가 ‘경험 중심’의 멤버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통신 시장의 포화 상태에서 혜택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윤재웅 SKT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의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SKT는 다양한 제휴처와 기술 협력을 통해 고객이 앱을 켜는 순간 자신의 하루를 설계해 주는 ‘지능형 멤버십’으로의 체질 개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할인’을 넘어 ‘일상의 가치’를 큐레이팅하는 SKT의 이번 행보가 국내 이커머스와 통신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4-01 11:06:52
카카오, 'AI 국민연금' 시동… 공공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 가속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카카오는 31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방대한 플랫폼 인프라와 AI 기술력을 국민 연금 행정 전반에 이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국민연금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용어로 인해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에게도 ‘문턱이 높은’ 영역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카카오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AI 기술이 결합하면 국민들은 별도의 공단 앱이나 복잡한 학습 과정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금 수령액 조회, 납부 이력 확인, 예상 연금액 상담 등을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편의성 제고를 넘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초거대 AI 기술이 만나는 ‘디지털 대전환(AX)’의 상징적 모델이다. 앞서 3월 행정안전부와 출시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초기 성과를 거두면서 카카오는 공공 영역의 AI 적용 범위를 연금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확대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는 ‘소버린 AI(Sovereign AI·주권적 AI)’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카카오가 국민연금의 민감한 행정 데이터를 AI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보여줄 ‘데이터 보안’과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 기술은 향후 국내 공공 AI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 응대를 AI가 처리하게 됨으로써 공단 직원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의 AI 기술이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인 국민연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 것”이라며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개인화’ 공공 플랫폼으로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조회를 넘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금 설계’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 연령, 생활 패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납부 전략을 제안하거나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난제 속에서 연금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이번 모델을 발판 삼아 향후 건강보험, 세무 행정 등 다른 공공 영역으로도 AI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는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인프라와 결합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완료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정확성’과 ‘신뢰성’이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크다. 카카오와 공단은 향후 협력 과정에서 엄격한 ‘AI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기술의 편의성과 행정의 엄밀함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오늘날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카카오의 혁신적인 AI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지능형 복지 국가’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 주자가 될 것이다. 민관이 함께 만드는 ‘국민의 일상’ 속 AI 전환이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돌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3-31 16:11:13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노사정 첫 합의 [경제일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인력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처우 개선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올해 초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노·사·정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둘러싼 첫 공식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업계를 떠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하루 기준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늘어난 8200원으로 상향된다. 부가금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재원은 청년층 기능훈련 확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은 숙련 인력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인력 유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 보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일용직 인력 투입이 많은 현장일수록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 전반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향후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제도 변화가 반영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다”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0 10:26:47
유가 130달러 가면 차량 5부제 확대…구윤철 부총리 "민간 적용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보다 위기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경우 정책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소비 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특히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 수준으로 상향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 경우 에너지 소비 절감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민간에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필요시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약 25조원 규모로 검토되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 종사자, 청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 불안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을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될 경우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율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다음 달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3-29 15:31:08
금융위, 청년·취약계층 겨냥 포용금융 전환…미소금융 2배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대전환'에 나선다. 획일적 심사 중심의 기존 정책서민금융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미소금융 공급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도입 △맞춤형 대출상품 신설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향후 3년 내 연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특히 청년층 공급 비중은 현재 약 1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청년층은 소득증빙 부족으로 정책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개인 상황과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 신용점수가 아닌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청년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해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저금리 정책금융→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차원의 포용금융 확대도 병행된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6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활비 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으로 약 3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지방·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심 지점 확충 및 '찾아가는 점포'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소금융을 단순 대출 창구를 넘어 '서민금융 테스트베드'이자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3 14:45:06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外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속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 1년 이상 개인사업자 가운데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요건을 충족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에는 우리은행 '우리WON기업뱅킹'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초년도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오는 26~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에 참여해 현장 상담과 맞춤형 금융·경영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안심통장 3호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최대 10.5%로 상향 KB국민은행이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해당 상품의 최고 금리는 기존 연 9.0%에서 연 10.5%로 상향됐다. 적용 금리는 계약기간 15개월 이상 24개월 기준 최저 연 5.0%에서 최고 연 10.5%(세전, 만기해지 기준) 수준이다. 'KB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14개 은행 합산 기준 최대 월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매칭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 개편의 핵심은 우대금리 항목과 한도의 확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 시 제공되는 우대금리는 기존보다 상향됐으며, KB국민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도 확대됐다. 특히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기존 연 3.0%p에서 연 4.5%p로 높여 실질적인 수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20대 전용 멤버십인 'KB Youth Club' 내 밀리터리 클럽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p의 이벤트 금리도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청년층의 금융 혜택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개편은 국군 장병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서울시와 손잡고 2000억원 '소상공인 안심통장' 추가 지원 하나은행이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대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력 1년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표자 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인 고객이다. 이번 지원은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사업자당 최대 1000만원까지 한도가 부여된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시행한 '안심통장 2호 대출'에서 실행 기준 점유율 31.6%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3호 상품에서도 빠른 대출 실행, 대면 상담, 유연한 심사 기준 등 강점을 앞세워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규 대출 약정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며, 사전 응모 후 안심통장을 개설한 고객 17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2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증서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며,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오는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긴급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9 09:55:54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 [경제일보] 부영그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그룹은 올해 각 지자체와의 신규 협약을 통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162세대 규모의 ‘만원·0원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화순 100세대 △남원 25세대 △여수 22세대 △나주 15세대다. 이 가운데 남원은 올해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 ‘만원·0원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의 경우 부영그룹이 지난 2022년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상태다. 올해에는 추가로 100세대를 신규 공급한다. 나주와 여수에서도 기존에 각각 135세대, 42세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지자체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협력해 왔다. 부영그룹은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 3년간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관외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 입주 후 자녀 21명이 태어나는 등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높이제한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이로써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할 방침이다.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은 기존 1개소 937㎡에서 2개소 4262㎡로 확대해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논현역 인근 복합개발 추진…업무시설·문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9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있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약 3만8900㎡ 수준으로 업무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장과 북카페 라운지 등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해 문화 활동과 소규모 행사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도 함께 정비된다. 강남대로변과 이면부를 연결하는 위치에는 약 275㎡ 규모의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건축물 내부에는 문화 공간과 연계된 입체 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43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돼 강남북 균형 발전에 활용될 계획이다.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 시설이 공급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대 가로 활력도 증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3-13 10:37:59
이재명 대통령, 11번째 타운홀 미팅으로 충북 민심 청취… '첨단 산업' 선순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11번째 ‘국민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지역 현안 및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충북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충북을 바이오, 배터리, 이차전지 등 국가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 특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특히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사통팔달 교통망’이라는 강점으로 승화시킨 지역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가 실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충북이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고물가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해온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 중심’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소통 모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국정 지지율 제고와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별로 맞춤형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민심을 얻는 동시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는 충북의 첨단 산업 성과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수준 높은 문화·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충북이 보유한 ‘바이오·이차전지’ 산업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순환’은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그리고 지역민의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 11번째 타운홀 미팅이 충북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점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심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소통 정국’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3-13 07:26:25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숫자 하나에 담겨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집착해 온 ‘연 5% 성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사실상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4.5~5.0% 성장 목표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중국 스스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성공을 떠받쳐 온 조건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가 변했다. 노동력 증가의 시대가 끝나면서 성장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은 지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이었지만 과잉 투자와 부채 확대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경제 불안의 진원지로 변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사회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늘어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성장률 숫자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전략을 압축한 개념이다. 외형적 성장보다 기술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기술 의존형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의 국산화를 서두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술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 연구에서 산업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 없이 독자적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제 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내수 확대다.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 정책의 방향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나 가전 보조금 같은 물적 투자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고용 확대와 소득 증가, 사회보장 강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확산된 ‘탕핑’ 문화와 청년층 불만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고민과도 연결된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 역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변화의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중국 시장의 경쟁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고 자국 브랜드의 기술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국가이며 공급망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고급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중산층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이번 전략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고속 성장 대신 안정과 자립을 택한 중국의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한 경제가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바꾸는 지금, 한국 역시 대중국 경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이다.
2026-03-12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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