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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월세는 실수요 중심 형태"…전세난 속 임대시장 구조 변화 [경제일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 비중이 확대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축소가 겹친 결과라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위다. 17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전세 중심이던 임대차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약 35% 수준까지 늘어난 추세다”라며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러한 변화를 수요 구조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는 “월세는 철저히 실수요 중심의 주거 형태”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가뭄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한 달 사이 10% 이상 줄었다. 특히 감소 폭은 강북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노원구 전세 매물은 한 달 만에 40% 이상 감소했고, 강북·도봉·종로·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강남권과 비교하면 감소 속도 차이가 뚜렷하다. 거래 흐름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매물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택 가능한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는 1인 가구 상승뿐만 아니라 정책과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방식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전세 수급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과거 갭투자를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으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통한 대응도 병행하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약 1만8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빠른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입주 사례는 인천 계양 지구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약 2만가구 규모로 보상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이르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의 주거 전환,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전세난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026-03-17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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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가 관건"…김이탁 국토부 1차관, 3기 신도시 현장서 속도·안전 동시 주문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첫 입주로 예정된 인천계양지구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첫 입주 준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첫 입주를 앞두고 주거공간과 공동시설, 기반시설 전반의 사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빙기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관리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22곳, 총 24만호 규모에 대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조성·착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약 성적은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 10월 진행된 인천계양 A3블록 본청약은 229가구 모집에 721명이 접수해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2블록 일반공급은 283가구 모집에 2299명이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8.12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와 시장 여건, 사전청약 당첨자의 이탈 여부 등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계획부터 공정까지 사업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말했다.2026-03-03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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