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검색
'철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삼성전자 노조 "임금 상품권 지급 안 돼"…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발 [경제일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과 사실상 동일한 가치라고 판단한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 규모도 평균 수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6-07-10 14:31:53
-
호르무즈 다시 불붙었다…미군, 이란 공습에 유가·휴전 흔들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휴전 구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이 탑승한 상선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이 위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액시오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 표적에 이란의 방공 체계, 해안 감시 시설,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 지점, 항만 시설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케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잇따른 뒤 발생했다. 가디언은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야트’를 포함한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항행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군사 대응과 함께 경제 압박도 병행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던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면제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여됐지만, 미국은 이란의 해협 내 행동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란은 반발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해협 내 새로운 항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선박들이 이란과 조율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거나 추적 장비를 조작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이 해역에서 군사 충돌이 반복되면 선박 보험료와 운임, 원유 가격이 즉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타르 LNG 선박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확전 여부에 쏠린다. 미국은 상선 공격에 대한 제한적 응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휴전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이 흔들리면 원유 제재와 해상 물류, 핵 협상까지 한꺼번에 꼬일 가능성이 크다.2026-07-08 07:44:45
-
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 부당"…현대·삼성카드와 충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양측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사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점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회생절차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주문 취소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조치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카드사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회생절차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맞물린 사례로 향후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주목하는 분위기다.2026-07-06 16:53:22
-
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1 13:44:02
-
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7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경제일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6-30 14:12:08
-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손질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흐름을 반영해 소비자 환불권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성격으로 차감됐다. 앞으로도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된다.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고가 가전제품,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처럼 금액이 큰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의 환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선물받은 교환권을 쓰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처 제한으로 환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불보다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지만 환불 금액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줄이고 포인트 생태계 안에서 소비를 이어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소멸시효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지급수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잔액이나 상품권 존재를 모른 채 권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 정비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금 동의를 한 뒤에도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포털 다음 관련 내용은 카카오 약관에서 정리됐다. 다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카카오에서 에이엑스지(AXZ)로 바뀌면서 기존 카카오 약관 안에 있던 다음 서비스 안내 경로,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삭제됐다. 향후 다음 관련 결제 서비스 약관은 AXZ 체계에서 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진 만큼 환불 규정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와 커머스 생태계를 묶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쓰지 못한 금액이 과도하게 차감된다고 느끼는 순간 편의성은 불만으로 바뀐다. 카카오의 환불 규정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2026-06-28 11:44:34
-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후폭풍…"종묘 앞 개발 취소해야"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인가 고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지고 있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 달 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구도가 바뀌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종로구가 지난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의결한 데 이어 종로구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노후 지역 정비와 종묘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사업지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종로변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시민단체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겠다”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행정·정치적 대응이다. 종로구 인가가 이미 고시된 만큼 반대 측은 인가 취소와 감사, 정부 직권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 종로구청장 취임과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6-25 17:20:23
-
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2026-06-19 15:36:27
-
LG엔솔, 中 신왕다에 특허료 받는다…2년 특허전 '사실상 승리' [경제일보]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넘게 이어진 특허 소송 끝에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전략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전날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과 중국,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왕다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권 업체 중 하나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신왕다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청 등 관련 조치도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LG에너지솔루션의 사실상 승리로 보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자사의 핵심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튤립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독일 법원에서는 신왕다 배터리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특허 3건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시장에서 특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왕다가 완성차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 라이선스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 내 특허 무단 사용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는 등록 기준 5만6453건, 출원 기준 9만7752건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2026-06-12 13:07:09
-
KAIST 새 총장, 현 이사회 체제로 뽑는다 [경제일보] 1년 넘게 차기 총장 선임이 지연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 이사회 체제에서 새 총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총장 후보 3명이 확정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임시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류석영 전산학부 교수,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 이도헌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제18대 총장 후보로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앞서 총장후보선임위는 6명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3배수를 압축했다. 최종 후보 3명은 정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KAIST 이사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으로 차기 총장이 최종 확정된다. KAIST는 지난해부터 총장 선임 절차가 장기 표류했다. 이광형 현 총장의 임기는 지난해 2월 끝났지만 이사회 일정 지연 등으로 후임 선임이 늦어졌다. 올해 2월 이사회에서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명을 놓고 표결했지만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총장 선임안이 부결됐다. 총장 선임안 부결은 KAIST 개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후 학내에서는 리더십 공백과 이사회 책임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이광형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등 혼란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 이사회 체제에서 총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지난 8일 임기가 끝났지만,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는 차기 이사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 이사회 체계에서 총장을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과 이사장을 같은 이사회에서 함께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KAIST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다만 총장 선임 일정과 정부 인사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총장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세 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이사회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선임은 KAIST의 리더십 정상화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학의 연구·교육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점인 만큼 차기 총장이 학내 통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2026-05-20 08:15:55
-
"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
"왜 5·18이었나"…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 사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명칭에 ‘탱크’가 들어간 텀블러 제품을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 판매하는 행사였다. 문제는 행사 홍보 문구였다.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장면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빠르게 번졌다. 특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날에 ‘탱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훨씬 커졌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응이 격앙된 이유는 단순히 단어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 상처가 남아 있는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감수성의 문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주장도 나왔다. 스타벅스 브랜드 자체가 젊은 소비층과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번 논란이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지금 시대 기업 마케팅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이벤트 문구 하나가 논란이 되더라도 사과문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자체가 브랜드 경쟁력과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가치 소비 성향까지 함께 소비되는 대표 브랜드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브랜드 자체가 일종의 문화 소비 성격까지 갖고 있다”며 “역사나 인권 문제와 연결된 논란은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결국 행사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행사는 중단했고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손정현 대표 명의의 추가 사과문도 나왔다. 손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행사 문구가 왜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실무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들이 별다른 제동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유사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국내외 기업들은 욱일기 연상 이미지나 나치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제품 판매 중단이나 광고 철회 그리고 공식 사과 수순으로 이어졌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늘 비슷했다.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보다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문제였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 역시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문구 실수를 넘어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5-18 21:40:56
-
이재용, 총파업 앞두고 고개 숙였다…"매서운 비바람은 제 탓"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성과급 제도와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자 해외 출장 일정을 바꿔 귀국해 사과하고, 구성원들에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고객,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발언 과정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배분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제도화된 이익공유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고정된 보상 구조가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과급 격차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607% 수준 성과급을 제시한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50~100% 수준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붐으로 메모리 사업은 큰 수익을 냈지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격차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과 인재 유지 전략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인력이 성과급에서 크게 밀릴 경우 핵심 인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적자를 내는 사업부에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삼성은 SK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압박을 받아왔다.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어서 단기 성과급 기준만으로 구성원 동기를 설계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보상 갈등이 삼성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간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작지 않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운영되는 장치산업이어서 인력 공백이 커지면 생산 차질과 고객 신뢰 훼손 우려가 뒤따른다. 로이터는 JP모건 추산을 인용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전날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장단은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는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입장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이후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사후조정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의 공개 사과는 파업 직전 노사 갈등을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 관계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변화했지만, 성과 배분과 교섭 관행은 아직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 회장이 직접 “한 몸 한 가족”을 강조한 것은 노조를 협상 상대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향후 관건은 사과 이후 실제 협상안이 바뀔지 여부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철회 명분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회사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양보를 할 경우 사업부별 형평성과 미래 투자 재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 속 보상 체계를 강화한 이후 삼성,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 노사 갈등의 결론은 향후 대기업 성과 배분 기준과 노사 협상 관행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2026-05-16 16:27:09
-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주민들 "국가유산청 행정폭주" 반발 [경제일보] 서울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이미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통합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바깥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며 “불법적인 인허가 항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법률에 없는 절차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 원문 공개도 요구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보존 의제 상정이나 현장 실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 속도가 더뎠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4 17:13:26
-
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3: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