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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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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증권시장의 전광판만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특정 우량주들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수출 수지는 개선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골목상권을 보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표는 웃고 있는데 국민은 울고 있는 이 기괴한 괴리,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호황의 착시’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인으로서 4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굴곡을 지켜봐 온 필자의 눈에 최근의 상황은 실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민생'이다.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들, 그 온기가 서민의 식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의 유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수 첨단 산업의 독주가 전체의 부실을 가리는 소위 ‘K자형 양극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착시에 취해 현실을 안일하게 진단하는 태도다. 고물가와 고환율은 단순히 대외 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민생의 직격탄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릴지 모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날지언정 국민의 실질 소득은 깎여 나간다. 증시의 호황은 자산가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경제 원칙은 명확하다. 기초가 부실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활황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도체라는 외풍 차단막에 가려진 채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민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경제 지표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토록 차가운지를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배고픔은 속일 수 없다. 증시의 고공행진에 도취하여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담긴 경제 브리핑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착시의 늪에서 벗어나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04-09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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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건강 시장 겨냥…부광약품 5제 복합제 '애드타민정' 선봬 外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칼슘과 비타민D 등을 결합한 5제 복합제 ‘애드타민정’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3일 부광약품은 해당 제품이 지난달 26일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애드타민정은 △탄산칼슘 △벤포티아민 △농축콜레칼시페롤 △시아노코발라민 △폴산 등 5가지 성분으로 구성됐다. 탄산칼슘은 체내에서 위산과 반응해 칼슘이온 형태로 흡수되며 칼슘 보충에 활용된다. 벤포티아민은 지용성 비타민 B1 유도체로 높은 생체이용률을 바탕으로 말초신경 기능 유지와 에너지 대사 개선에 도움을 준다. 농축콜레칼시페롤은 비타민D3로 자외선에 의해 생성되며 구루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비타민B12의 대표적인 형태로 조혈 작용을 통해 빈혈 개선에 기여한다. 폴산은 비타민B9의 합성형으로 태아의 중추신경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D, 칼슘을 결합한 복합제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특히 벤포티아민의 말초신경 기능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신경통과 저림 증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내분비내과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 자궁내막증 치료제 ‘디나게스트’ 도입…여성질환 시장 공략 본격화 LG화학이 자궁내막증 치료제 도입을 통해 여성건강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 3일 LG화학은 일본 모치다제약과 자궁내막증 치료제 ‘디나게스트’의 한국 및 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나게스트는 디에노게스트 성분의 경구용 황체호르몬제로 자궁내막증을 비롯한 호르몬 의존성 여성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해당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자궁내막증뿐 아니라 자궁선근증과 월경곤란증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유일한 동일 성분 치료제로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LG화학은 모치다제약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내년 국내 판매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제품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통해 여성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외부에 존재하는 질환으로 심한 월경통과 하복부 통증, 난임 등을 유발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약 10~15%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발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도입은 기존 난임 중심 사업을 여성건강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한방 기억력 개선제 ‘기어케어정’ 출시 광동제약이 한방 기반 기억력감퇴 개선제 ‘기어케어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어케어정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장원환’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개발된 일반의약품으로 기억력 개선과 신경안정 효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원지, 석창포, 복신 등 총명탕 주요 성분을 비롯해 용안육, 지황, 현삼, 인삼, 당귀, 산조인, 맥문동, 백자인 등 11가지 한방 성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일부 약재에는 약효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포제법이 적용됐다. 장원환은 건망증 개선을 위한 대표 처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처방을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현재 기어케어정이 유일하다. 기어케어정은 성인 기준 1회 1정을 하루 3회 복용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80정 단위로 제공된다. 광동제약은 “기억력 저하는 노화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도 발생하는 만큼 기어케어정이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3 0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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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
[경제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전쟁의 여파는 이미 국내 물가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생산 라인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에 준하는 비상 처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의 쓰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나눠먹기식 예산’은 단기적 체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넓고 얕은 지원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정밀 타격’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산업은 이미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 제조업, 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동시에 짓눌린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절박한 곳에 충분히”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재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번째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순히 유류세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비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산업 전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기 비용을 넘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결국 에너지 안보는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의존하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국회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되, 민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이 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달려 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추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답이다.
2026-04-01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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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중남미 심장 브라질서 '옴리클로' 깃발… 퍼스트무버 효과 톡톡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선두 주자인 셀트리온이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옴리클로’의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현지에서 대규모 론칭 행사를 개최하고 강력한 영업망과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파머징 시장의 핵심 거점인 중남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론칭 행사에는 현지 알레르기, 호흡기, 피부과 전문 의료진과 대형 보험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옴리클로의 임상 데이터와 글로벌 처방 경험 그리고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활용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핵심 의견 리더(KOL, Key Opinion Leader)들이 대거 연자로 나서 신뢰도를 높였다. 상파울루대학교(USP) 의과대학 병원의 알레르기·면역학 전문의인 페드로 지아비나 비앙키 박사와 로사나 아곤디 박사를 비롯해 옴리클로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직접 참여했던 아담 라이히 폴란드 제슈프대학교 피부과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았다. 이들은 △옴리클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천식 및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에서 오말리주맙의 역할 △바이오시밀러의 과학적 원리 및 임상적 의미 등 최신 의료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한 현지 의료진들은 옴리클로의 처방 경험과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처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지난해 11월 옴리클로를 공식 출시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산타카타리나 주정부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공급 채널을 조기에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브라질 내에서 옴리클로가 해당 성분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먼저 출시된 ‘퍼스트무버(First Mover)’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제약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의료진에게 제품을 먼저 각인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셀트리온은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 향후 이어질 타 주정부 및 연방정부 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이 브라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존 제품들의 성공 사례가 있다. 현재 브라질 사립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는 약 40%,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는 약 6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와 유통망은 신규 제품인 옴리클로가 시장에 침투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들의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옴리클로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될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까지 연달아 안착시켜 중남미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브라질은 인구 2억1000만명이 넘는 거대 시장으로 중남미 전체 제약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인접 국가들에 미치는 경제적·의학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남미 진출의 ‘게이트웨이’로 불린다. 중남미 지역은 연평균 약 7%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파머징 시장이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고도화로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성비가 뛰어난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적극적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코스타리카(허쥬마 95%, 트룩시마 95%), 에콰도르(허쥬마 85%, 트룩시마 84%), 도미니카공화국(램시마 94%), 과테말라(트룩시마 70%) 등 중남미 주요 국가 입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강경두 셀트리온 중남미 지역 담당장은 “이번 론칭 행사를 통해 확인한 현지 의료진들의 뜨거운 호응은 옴리클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며 “출시 초기부터 거둔 입찰 성과를 바탕으로 브라질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품들을 판매하며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옴리클로를 중남미 전역으로 확대 출시하고 고수익 신규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3-31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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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시장, 숫자로 드러난 위기…이제 근본 처방이 필요.
[경제일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막 벗어난 한국 경제가 또다시 거대한 파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핵심 지표를 흔들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상승 압력을 지속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외환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다시 3%대를 자극하며 ‘고물가 재점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내수 소비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출마저 반도체 회복에 기대는 ‘외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기초체력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펀더멘털이 아닌 외부 변수, 그것도 특정 인물의 발언에 과도하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급락하고, 유화적 메시지에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발언 의존형 시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외환·자본시장 방어 체계가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유류세 인하, 외환시장 구두 개입, 정책금융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이러한 대응은 대부분 ‘단기 처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는 물가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재정 여력을 소진시키는 동시에 구조적 에너지 의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환율 급등에 대한 구두 개입 역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기업과 가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중고’ 속에서 버티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비상경제 대응을 일회성 조치의 집합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고환율 환경을 단순히 방어할 것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입 구조 개선이라는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도 요구된다. 지금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소비 심리는 살아나기 어렵다.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활성화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장치도 한층 정교화해야 한다. 외환보유액 관리, 통화 스와프 확대, 시장 안정 펀드 운용 등 다양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충격 흡수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의 처방’이 아니라 ‘내일의 전망’이다. 지금처럼 하루 단위로 대응책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가계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중장기 경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성장률, 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거센 폭풍 속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이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예측 가능한 정책에서 나온다. ‘트럼프의 입’에 출렁이는 경제를 방치한 채 땜질식 대응에 머문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해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부가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6-03-2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