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책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
라이넥주 활용 확대 논의…GC녹십자웰빙, 간 질환 치료 좌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웰빙은 라이넥주의 간 질환 치료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종합병원(GH) 간 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열렸으며 GH 및 클리닉 현장에서의 라이넥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간 질환 치료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의 좌장은 김승업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맡았으며 나선화 필립메디컬센터 과장, 이한아 중앙대병원 교수, 조유리 국립암센터 교수, 박효진 고대구로병원 교수 등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가 참여했다. 세션에서는 △외래 환경에서의 라이넥 IV 간질환 치료 사례(나선화 과장) △피로·비만 환자 대상 정맥투여 치료 경험(박효진 교수) △간장용제 병용 시 AST/ALT 개선 사례(이한아 교수) △세브란스병원 외 17개 기관에서 진행 중인 IV 3상 리뷰 및 암 관해 환자 사례(조유리 교수) 등이 발표됐다. 좌담회 주요 내용은 내년에 발간될 ‘GH 간 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 책자를 통해 의료진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한정엽 GC녹십자웰빙 IP본부장은 “이번 좌담회는 라이넥주의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 라이넥주의 치료적 가치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6:46: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