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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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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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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고위 인사 방한…'미토스 쇼크' 이후 AI 보안 협력 부상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고위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정부와 AI 보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이후 한국과 글로벌 AI 기업 간 보안 협력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만날 예정이다. 면담은 앤트로픽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별도 회동도 추진 중이다. 셀리토 총괄은 앤트로픽의 글로벌 정책과 대외협력을 맡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을 담당했고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번 방한에서도 기술 협력뿐 아니라 AI 보안 규범과 정책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논의의 핵심은 미토스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사이버 보안 업무에 특화된 앤트로픽의 AI 모델로 알려졌다. 복잡한 코드 결함을 찾아내고 다단계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연구 활용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공격 자동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 공개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주요 빅테크와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성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국내 기업의 글래스윙 참여 가능성과 AI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 체계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안 분야의 AI 활용과 통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내 보안 기업과 AI 기업이 글로벌 협력망에 참여할 경우 기술 검증과 공동 대응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실제 협력까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미토스의 구체적 성능과 접근 권한 범위 데이터 처리 기준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해야 한다. AI 보안 모델은 방어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오남용 위험도 커진다. 정부와 업계가 기술 도입 속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국내 보안 산업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 AI 기반 취약점 탐지와 대응 자동화 수요가 커지면 보안관제 취약점 진단 침해대응 시장도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글로벌 AI 기업 중심으로 표준과 플랫폼이 형성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기술 종속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논의가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이번 면담이 글래스윙 참여 타진과 국내 기업 협력 논의로 확대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AI 보안 협력 체계에 처음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원론적 의견 교환에 그칠 경우 국내 참여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AI 보안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글래스윙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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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본인전송 확대…'내 데이터' 주권 시대 연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본인전송 제도가 오는 8월부터 공공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보주체 즉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전송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의료 통신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핵심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송 대상 정보와 요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송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다. 다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국가 산업기술 등은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 스크래핑을 이용해 본인전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구체화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은 사전에 전송 범위와 목적 방식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과 보안 조치 책임 소재 등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최종본은 오는 6월 공개된다. 새로운 제도가 서류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4-29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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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도 '자동차처럼' 운항한다…HD현대 아비커스, 자율운항 표준 경쟁 선점 [경제일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 상용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HD현대는 자율운항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을 확보하며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자회사 아비커스가 자율운항 시스템 '하이나스 컨트롤'에 대해 노르웨이선급(DNV)의 형식승인을 획득했다. 특정 선박이 아닌 범용 시스템이 국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별도 추가 검증 없이 다양한 선박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승인은 기술력 자체보다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 기술은 그동안 시험 운항이나 제한적 적용 수준에 머물렀지만 형식승인을 통해 실제 선박에 표준 사양으로 탑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운항 시스템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운항을 판단한 뒤 제어까지 수행하는 통합 기술로 선박 운항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는 영역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S)을 기반으로 한 충돌 회피 기능까지 포함되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상용화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조선 산업의 경쟁 구도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선박 건조 능력과 납기, 가격 경쟁력이 핵심 평가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선박' 경쟁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박에 센서와 통신 기술, 인공지능 기반 운항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단순 운송 수단을 넘어 '데이터 기반 운영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 효율 최적화, 운항 경로 자동 설정, 사고 예방 등 운항 전반을 소프트웨어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선박의 부가가치가 건조 단계가 아닌 운영 단계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해운사 입장에서는 연료비 절감과 운항 효율 개선, 안전성 확보가 직접적인 수익성과 연결되는 만큼 선박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운항 시스템의 고도화 여부가 발주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도 단순 건조 능력을 넘어 자율운항, 스마트십 솔루션 등 '운항 기술'을 포함한 패키지 경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율운항 기술은 선박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 절감과 안전성 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선주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선박을 '운송 수단'이 아닌 '데이터 기반 운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아비커스는 이번 형식승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해당 시스템은 HD현대가 건조하는 선박에 표준 사양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누적 수주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마련된 검증 체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율운항 관련 국제 표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평가 기준이 향후 기술 표준 수립의 참고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자율운항 시장에서 기술 경쟁을 넘어 표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점한 기술이 향후 시장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후발 주자와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자율운항 선박은 규제와 책임 소재 문제, 사이버 보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국제 규제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상용화 속도는 정책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율운항 기술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 발전이 맞물리며 기술 완성도 역시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 산업 경쟁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 선박 건조 능력을 넘어 운항 효율을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율운항 시스템이 산업 판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4-07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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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약품관리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신약 개발·안전관리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신약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23년 만에 의약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약품 심사·승인 제도 개혁, 2019년 의약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판허가권자(MAH)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정교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임상 가치 지향적 신약 개발을 명문화한 점이다. 국무원 산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획기적 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승인, 특별 승인 절차를 법적 근거 아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한해 동안 획기적 치료제 395건이 지정됐고 158건은 조건부 승인, 508종은 우선심사를 받았으나 그간 명확한 법적 기반은 부족했다. 중국정부는 신약출시 가속화를 위해 소아·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도 신설됐다. 요건을 충족한 소아 의약품에는 최대 2년,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공급 보장을 전제로 최대 7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2025년 12월 기준 혁신 신약 230종, 소아 의약품 449종, 희귀질환 의약품 170종이 승인됐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대폭 단축됐다. NMPA는 임상시험 신청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60일에서 30일로 줄인 데 이어 다시 20일로 단축한 것이다. 해외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의 중국 내 활용을 명확히 허용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제조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10년, 10억 달러, 10% 임상성공률’로 요약되는 신약 개발 환경에서 속도를 높여 중국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과 유럽의 연구 협력 제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보다 성숙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기술수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MAH 제도는 제조시설이 없는 바이오텍이 CMO에 위탁 생산을 맡길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유럽·미국·일본은 이미 운영 중이다. 한편 한국은 의약품 시판 승인 보유자(MAH)에 대한 규정이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 첫번째 건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아 개발사와 위탁생산자 간 품질·책임 관리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제도 정비는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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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준비도 AI가 대신"…'에이전틱 AI', 내년 설 풍경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설 연휴에도 기차표 예매와 숙소 예약, 선물 배송 준비까지 이용자가 일일이 검색하고 결제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설에는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일정과 소비 성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스스로 실행까지 마치는 '에이전트 AI'가 본격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대화형 AI를 고도화하는 단계를 넘어 일정 관리·결제·예약 시스템과 연동하는 '행동형 AI'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설날에 부산 내려가야 해"라고 한 마디만 하면 AI가 과거 이동 기록과 선호 시간대를 분석해 열차 좌석을 확보하고, 도착지 인근 숙소를 추천·예약한 뒤, 부모님 주소로 선물을 주문하는 식이다. 사용자는 최종 승인만 하면 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 네이버는 검색·지도·페이·쇼핑 데이터를 통합해 개인화 추천 정확도를 높이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일정·결제·선물하기 기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양사 모두 대화형 AI를 넘어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는 목표다.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시간 절약 경제'다. 사용자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시간 단축'에 대한 대가로 재정의될 전망이다. 기차표 예매에 30분, 숙소 비교에 20분, 선물 검색에 15분이 걸리던 과정을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구독형 AI 비서 서비스나 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사업자가 유리하다. AI가 실행까지 담당하려면 검색 결과 제공을 넘어 결제 승인, 예약 확정, 취소·환불 처리까지 하나의 생태계에서 끝내는 것이다. 플랫폼 내부 생태계가 탄탄할수록 에이전트 AI의 완성도도 높아져 플랫폼 종속성 강화와 시장 주도권 경쟁으로 연결된다. 다만 오예약이나 중복 결제 등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개인정보 활용 범위, 알고리즘 편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금융·결제 기능이 결합될 경우 보안 리스크 관리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과 결제를 반복하는 '수동 명절'이라면 내년에는 AI가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하는 '자동화 명절'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 준비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대신 플랫폼 기업 간 에이전트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6-02-17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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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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