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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에서 '직접 고용'으로…포스코, '제철소 구조' 바꾼다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을 대규모로 직접 고용하며 제철소 운영 구조를 바꾸고 있다. 단순 인력 전환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상은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으로 희망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제철소는 24시간 가동되는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혼재된 구조로 운영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철강 산업은 고온·중량 작업이 많은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핵심 공정과 밀접한 업무까지 외주화되는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안전 관리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핵심 생산 공정과 연계된 업무를 직접 고용 체계로 편입함으로써 안전 관리와 작업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단순한 고용 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인력 운영을 일원화할 경우 공정 간 협업 효율이 높아지고 작업 표준화도 용이해져 생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내 일체감과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품질 관리와 기술 축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 중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숙련도 격차와 운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효과로 꼽힌다. 이 같은 흐름은 제조업 전반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안전 규제 강화와 ESG 경영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외주 구조를 줄이고 핵심 기능을 내재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해와 노동 환경이 투자와 거래 조건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 관리 수준과 고용 구조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직고용 전환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조직 운영 변화라는 과제도 동반한다. 기존 협력사와의 관계 재정립,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조 현장의 안전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은 피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생산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업 경쟁 기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이번 조치는 철강 산업에서 원·하청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향후 제조업 경쟁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을 운영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구조를 구축하느냐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08 10:21:40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 국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동발 전쟁은 현지의 인명 피해를 넘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불안정한 공급망,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은 이러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합의 소식과 함께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계산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 추경은 그 성격부터 엄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재정도 피해 산업 지원과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국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서면 예산은 본래 목적을 잃기 쉽다. 긴급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지역구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채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구태다. 특정 지역 민원 사업이 은밀히 끼어들고 눈에 띄지 않는 항목에 예산이 숨겨지는 관행도 공공연했다.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에만 있지 않다. 야당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마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작은 예외가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이 쌓이면 재정 기강은 무너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이번 추경에서 단 한 건의 정치적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여야정 회담과 이어질 국회 심의는 정치권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고려는 평시 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예산 항목이 왜 지금 필요한지 국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 책무다. 전쟁은 외부의 위협과 맞서는 일인 동시에 내부의 무책임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 이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은 오직 전쟁 대응과 민생 회복, 국가 안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26-04-06 12:40:00
4대 금융, 주총 앞두고 지배구조 '선제 대응'…ISS도 이례적 찬성 권고 [경제일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일제히 지배구조 개편과 이사회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들 금융지주의 주요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권고하면서 이번 주총은 비교적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3일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하나금융(24일), KB금융·신한금융(26일)이 순차적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각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안건과 함께 사외이사 선임, 지배구조 관련 정관 개정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외이사진 구성이다. 금융지주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디지털·인공지능(AI) 등 현장 중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최고 경영자(CEO) 선임 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당 TF는 이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금융권 전반에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지주들은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KB금융은 법률·내부통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경영진 개입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도입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신한금융 역시 금융·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보강해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유지하며 다양성 확보에도 나섰다. 하나금융은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기존 이사 재선임을 통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AI 분야 전문가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하며 이사회 기능을 보강했고,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확대하는 등 주주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내부통제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독 방향으로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 증가와 디지털 전환 확산 속에서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61건에서 2025년 184건으로 증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SS의 전원 찬성 권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ISS는 일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법률 리스크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지주들이 사전에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는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이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이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지주들이 선제적으로 이사회 구조를 정비한 결과"라며 "이번 주총은 큰 잡음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6-03-18 06:01:00
금감원 "중소금융업, 중동 불확실성 장기화 대비해야"…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에 중동 상황·미국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대응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 관계자와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주제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과 금감원의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상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건전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분쟁·미국 관세 정책 등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중심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빠르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건전성 등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업계 내부통체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특히 신규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 상호금융권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금융업권의 제도 개선·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16 15:01:21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농협 개혁의 아이러니 최근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비리의 실체는 단순한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선다. 억대 횡령 의혹과 금품 수수, 특혜성 거래까지 조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농협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농민의 땀과 자산으로 성장한 협동조합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농협의 지배구조 개혁안이 과연 개혁이라 부를 만한 내용인지다. 겉으로는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간 채 외형만 손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인 ‘개혁 흉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법감시인 제도다. 준법감시인은 조직 내부의 부패와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핵심 장치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이 직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시 기능이 독립성을 잃으면 조직 내부 권력은 견제 장치를 잃고 쉽게 부패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에서 비리가 반복된 배경에도 이 준법감시 기능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직원이 감시 역할을 맡는 구조에서는 경영진과 조직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 온 선후배 관계 속에서 강력한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중앙회 차원에서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전국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 선임을 계속 허용했다.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시 인력 한 명의 비용을 이유로 기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감시 체계의 근본적 변화 대신 문제를 미루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큰 논란은 농협 경영진의 태도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고 나서는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 조직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과 농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조직 개혁의 출발점은 신뢰다. 그러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그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주체가 뒤섞이면 어떤 제도적 변화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농협은 일반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 조직이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은 협동조합 정신보다는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는 관료적 구조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직이 커질수록 권력은 집중된다. 그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약해지면 부패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 제도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의 문구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준법감시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감시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관리에 불과하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조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혁 논의 역시 또 하나의 미완의 시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농협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형식적인 개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3-12 15:25:29
공공부문 AI 전환 속도 낸다…과기정통부·행안부 AX 사업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 기획부터 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윤리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기관의 AI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AX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및 인프라 활용, 규제 자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공공 AI 자원 활용, 윤리·책임성 확보, 성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공공 데이터 등 공공 AI 자원을 활용해 기관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안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와 올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현재 4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AX 자문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AI 전문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범정부 AX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인공지능 정책 역량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AI 자원을 활용해 정부 기관의 AX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지원체계가 되겠다"며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8 15:45:25
GS건설, 한국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 外 [경제일보] GS건설이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상장법인의 공시 실적과 공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공시우수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렸다. GS건설에서는 공시책임자인 강영주 상무가 참석해 수상했다.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공시담당자 연례교육 이수 면제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1년) △공시담당자 해외업무연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GS건설은 사내 공시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사전 공시 점검 체계 강화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향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시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주요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실시간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해 공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투자자를 위한 신뢰성 높은 공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온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명하고 성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화순군과 '만원임대주택' 100호 추가 공급 협약 부영그룹은 화순군과 '2026년도 만원임대주택' 신규 100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만원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부영그룹은 주력 계열사 부영주택을 통해 화순군과 지난 지난 202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300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도 100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지난 3년간 관외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 입주 후 자녀 21명을 출산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공급하는 만원임대주택은 1차분 23호가 공급 중이다. 이어지는 2차분은 오는 16일 모집공고, 20일~4월 3일 접수, 5월 2일 추첨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호반그룹,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스타트업 기술협력 확대 호반그룹은 혁신기술 발굴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위한 ‘2026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반그룹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KISED),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한다. 호반그룹은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대상 기술공모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을 비롯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을 지난 2020년부터 운영이다. 현재까지 총 62개의 수상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 공모전 모집 분야는 스마트시티 산업 관련 △건설자동화(건설 로봇, 시공 자동화 등) △디지털인프라(빌딩정보모델링, 디지털트윈 등) △에너지/ESG(탄소 저감, 자원효율화 등)와 자율적인 제안이 가능한 △신사업(AI·로봇·에너지 융합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호반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지원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서울창업허브(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startup-plus.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기업에게는 최대 1억4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테스트베드와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수상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네트워킹 및 민간투자 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및 신사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수상기업과의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그룹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6 10:40:27
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7:00:31
SKT·LG유플러스, 레드팀 챌린지로 글로벌 검증 돌입…AI 성능 넘어 안전성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신뢰성 검증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책임성까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통신사들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5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 기간 중 진행되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해 자체 개발 대형언어모델(LLM)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AI 평가 전문기업 셀렉트스타가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00명의 평가단이 안전장치 우회, 편향 및 차별, 허위정보 생성, 불법 콘텐츠 대응, 사이버 공격 대응 등 7개 분야로 나눠 AI가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생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SK텔레콤은 독자 개발한 LLM 'A.X K1'을 출품한다. A.X K1은 모델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구축한 모델로 통신 서비스 '에이닷'을 비롯해 그룹 내부 업무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검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서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AI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으로 챌린지에 참여한다. 익시젠은 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모델로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대응 능력을 점검받는다. LG유플러스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취약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평가된다. 생성형 AI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AI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AI 모델이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경우 서비스 신뢰도는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통제와 안전성 문제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 자동화 암호화폐 거래 AI는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25만 달러(약 3억6000만원) 상당의 토큰을 의도와 다르게 전송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023년에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변호사가 생성형 AI가 만든 허위 판례를 실제 사례로 제출했다가 법원 제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AI의 오용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에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레드팀 방식의 검증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레드팀은 실제 공격자 관점에서 AI 모델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통신사들의 이번 참여는 AI 기업으로의 전환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통신사들은 기존 네트워크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모델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AI가 고객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력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통해 SKT가 보유한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혜진 LG유플러스 기술전략담당은 "AI가 통신과 고객 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1:30:40
LG, AI 윤리 보고서 3년 연속 발간…'신뢰 기반 AI' 전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복합기업 LG가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윤리 실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룹 차원의 '신뢰 기반 AI' 전략을 공식화했다. LG AI연구원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과 포용적 인공지능(Inclusive AI) 실현을 위한 정책·실행 사례를 담은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LG의 AI 윤리 체계 전반과 함께 주요 계열사의 실천 사례가 포함됐다. LG전자와 LG유플러스 등은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적용 중인 AI 윤리 검증 절차와 내부 통제 체계를 소개했다. AI 기술 고도화와 함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LG AI연구원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룹 전반으로 AI 윤리 실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LG는 글로벌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이행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앞서 2022년 'LG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인간존중·공정성·안전성·책임성·투명성 등 5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 적용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 기본법 시행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안전과 신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LG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다.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도 "기술 혁신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AI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 대표 역시 앞서 "컴플라이언스가 최고경영진부터 사업 일선까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19 10:50:22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
2026-02-11 12:30:00
케이뱅크, 고객센터 전용 AI 비서 구축 外 케이뱅크, 고객센터 전용 AI 비서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고객센터 전용 AI 비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AI 컨텍센터(AICC·AI Contact Center) 개념을 적용해 고객 상담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 이로써 상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려 높은 수준의 상담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AI 비서의 역할은 상담 직원을 도와 고객의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질문 의도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관리시스템(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에 축적된 내부 지식을 검색·요약해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추천 답변을 생성한다. 기존에는 상담직원이 직접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역량에 따라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응대 품질의 편차가 발생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상담직원이 AI가 생성한 답변을 참고해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상담직원이 달라지더라도 일관된 내용의 상담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이벤트나 공지사항, 상품 정보 변경 시 직원이 직접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모든 상품 정보가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된다. 이번 AI 시스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2월 회사 내부에 도입한 금융 특화 프라이빗 LLM을 활용해 구축됐다. AI는 지식관리시스템 내부의 방대한 정보를 검색·요약해 상담에 필요한 답변을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함으로써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객 응대 속도를 크게 개선했다. AI 시스템 도입 이후 평균 상담 건당 처리 시간은 기존 대비 1분이상 단축된다. 토스뱅크, 해외 송금 고객 '수수료 0원 & 5만원 캐시백' 프로모션 실시 토스뱅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및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토스뱅크를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는 고객이 대상이다. 토스뱅크 통장이나 외화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건당 3900원이 부과되던 해외 송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송금 금액과 관계없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1인당 할인 횟수 제한이 없어 해외에 돈을 자주 보내야 하는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증빙 송금부터 유학생 송금까지 모두 포함이다. 목돈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캐시백 혜택까지 더했다. 1회 송금액이 5000 USD 이상인 경우 고객에게 1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회까지 참여 가능해 기간 내 총 5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USD 이외의 통화(EUR, CAD, GBP, AUD, SGD, HKD)로 송금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 5000 USD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 수취계좌로 입금된 건에 한해 고객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으로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보내면 보이는 해외 송금'을 선보이며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통화의 경우 1~2시간 이내 '실시간 송금'을 가능케 했으며, 송금 전 과정을 택배처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불안감을 해소했다. 또한 중개은행의 개입을 없앰으로써 고객이 보낸 금액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으며 '해외 주소 자동 완성 서비스' 등을 통해 복잡하고 불편한 정보 오입력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하나은행, KOSA와 AI·SW 기업 금융연계 지원 하나은행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AI·SW기업 ESG경영 진단서'를 발급 받은 기업에게 최대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은 KOSA의 ESG경영 진단을 통해 ESG경영 실천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AI·SW기업의 자발적인 ESG경영 확산을 유도하고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한도 제한 없이 최대 2.0%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SA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SA의 ESG경영 진단은 AI·빅데이터 기반의 ESG 진단관리 솔루션을 보유중인 i-ESG를 통해 AI·SW산업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일반적인 ESG평가 항목 외에도 △AI윤리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정보보안 및 디지털 책임성 등 AI·SW기업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6-02-11 10:02:03
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0:18:56
해저케이블 경쟁의 진짜 진입장벽…'기술' 아닌 '선박'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저케이블 산업은 표면적으로 보면 초고압·대용량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주 판을 좌우하는 요소는 따로 있다. 케이블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바다에 직접 나가 이를 깔고 사고가 나면 즉각 복구할 수 있는 '해상 수행 능력'이다. 해저케이블 사업의 본질은 제조업이 아니라 해상 인프라 운영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는 공장에서 출하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다. 케이블은 전용 포설선에 실려 해상으로 이동한 뒤 해저 지형과 수심, 조류 조건에 맞춰 정밀하게 깔린다. 이후 수십 년간 운영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점검·유지·보수·수리(IMR)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전용 선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형 포설선과 IMR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수량이 제한돼 있고 필요할 때 임차가 쉽지 않다. 사고 발생 시 외부 선박을 빌릴 경우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력 송전이 멈추는 시간은 곧 발전 손실과 직결된다. 해상풍력이나 국가 전력망 프로젝트의 경우 송전 중단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 책임과 국가 인프라 리스크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발주처는 케이블 가격이나 사양보다 문제 발생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행 역량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선박은 '돈'이 아니라 '시간·경험' 문제 해저케이블 포설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진입장벽은 단순히 자금 규모에 있지 않다. 선박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해상에서 반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경쟁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해저 지형 대응, 기상 변화 관리, 긴급 복구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운영 경험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해저케이블 시장은 자연스럽게 소수 글로벌 업체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저케이블은 기술 산업이 아니라 해상 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LS전선은 해저케이블 제조를 넘어 포설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수행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체 포설선과 IMR 선박을 직접 보유·운용하며 케이블을 깔고 유지·관리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LS전선은 30여개국에서 100건이 넘는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양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해본 이력이 발주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는 해저케이블 시장 특성상 이러한 레퍼런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최근 해상풍력과 장거리 송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을 노리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선박 확보와 운영 경험이라는 구조적 장벽 앞에서 실제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는 플레이어는 제한적이다. 해저케이블 산업, 제조에서 수행 경쟁으로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질 수 있지만 선박과 레퍼런스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 특히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는 프로젝트일수록 발주처는 안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때문에 해저케이블 사업은 초기 진입보다 지속적인 수행 능력이 훨씬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전력 인프라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육상 송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해상·해저 송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와 전력을 '흐르게 하는 회사'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해저케이블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이미 달라지고 있다. 전력 인프라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는 흐름 속에서 경쟁의 기준은 '케이블 생산 능력'이 아니라 해상 시공과 운영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행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선박과 레퍼런스를 앞세운 LS전선의 전략은 제조 경쟁에 머물지 않고 수행 능력과 책임 범위를 선점한 기업만이 다음 판에 남을 수 있다는 해저케이블 산업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전력 인프라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통제 경쟁'의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6-02-08 08:00:00
SKT, '굿 AI' 캠페인 가동…신뢰 기반 AI 체계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내 캠페인 '굿 AI'를 통해 임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굿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통신·플랫폼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 체계와 이용자 보호, 기업의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해당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유하고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활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사 구성원의 일상 업무 전반에 AI 거버넌스를 보다 깊이 있게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레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기본법 교육과 AI 프라이버시 정책 설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Good AI 캠페인은 구성원들에게 AI 기본법의 취지와 AI 관련 프라이버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AI 윤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사람 중심의 AI 활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AI 추구 가치'를 정립하며 AI 윤리 경영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4년 3월에는 자체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AI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연결과 신뢰를 의미하는 'by Telco', 사람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with Ethics'의 약자로 SK텔레콤 AI가 추구하는 특성과 목표, 가치를 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 역시 해당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해당 포털은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SK텔레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직 체계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통신 네트워크, 고객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안전한 AI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2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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