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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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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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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2기' 신한지주, 화려한 숫자가 아닌 '고객의 체감'으로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2기’ 체제의 돛을 올렸다.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 금융지주 회장까지 오른 그의 서사는 여전히 한국 금융계의 상징적인 이정표다. 지난 1기 임기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과감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며 경영 능력 또한 충분히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연임 확정과 함께 시작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시장의 시선은 축하보다 엄중한 질문에 쏠리고 있다. “과거의 성과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고, 고금리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표상의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현장의 비명이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원자재 가격·환율 상승의 이중고에 짓눌린 중소기업들에게 지금의 금융은 ‘금리 몇 %’라는 산술적 수치가 아니다. 그들에게 금융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느냐, 아니면 마지막 생명줄을 조이느냐는 생존의 문제다. 진옥동 2기의 성패는 바로 이 지점, ‘고객 중심’이라는 선언이 공허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권에 요구되는 ‘상생’은 이제 시혜적 차원의 사회공헌이 아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단 0.5%포인트라도 낮춰주는 결단, 환율 폭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판단이 절실하다. 이자 부담으로 무너지는 가계를 위한 정교한 채무조정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다. 연체를 방지하고 고객을 살려내 금융사 자신의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고객이 무너지면 은행도 공멸한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진정한 상생 금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 회장이 강조하는 디지털 전환과 AI(인공지능) 전략 역시 ‘편의’의 차원을 넘어 ‘가치’의 혁명으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히 뱅킹 앱의 UI를 개선하고 속도를 높이는 수준으로는 빅테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신한이 내세운 ‘AI 금융’은 고객의 소비 패턴과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다음 달 이자 부담이 위험 수준”임을 미리 경고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대환대출이나 자산 배분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기술이 고객의 손실을 막고 자산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글로벌 전략 또한 외형적 성장이 아닌 내실 있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해외 점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시대는 지났다. 베트남에서의 성공 모델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덜 벌더라도 확실하게 버는 구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근간인 내부통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금융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공들여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각종 횡령과 부정 행위는 시스템의 미비보다 도덕적 해이와 실적 지상주의 문화에서 기인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시작일 뿐이다. 성과보다 윤리를, 이익보다 정직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가 신한의 DNA로 각인되지 않는다면 어떤 첨단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미래 비전보다 “내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 자체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시장은 높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원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위기 대응 체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다.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어 기초 체력을 소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잘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다. 결국 진옥동 2기는 화려한 ‘스토리’가 아니라 차가운 시장의 ‘체감’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고객이 위기의 순간 “신한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일류 신한’의 위상은 공고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고객의 신뢰를 잃은 숫자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위기의 현장에서 고객의 편에 서는 작은 결정들의 축적에서 완성된다. 진옥동 회장이 이 엄중한 원칙을 2기 임기 내내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과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2026-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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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도약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환으로 금리 부담 낮춘다 外
KB국민은행, 'KB국민도약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환으로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 전용 상품을 선보이며 포용금융 확대에 나섰다. 20일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KB국민도약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국민희망대출'을 개편한 것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품은 이용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이나 재직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영업자나 비정형 근로자까지 포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금리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출 최고금리는 연 9.5%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실행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환경에서도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과 중·저신용자 등 금융이력 부족 고객을 위한 맞춤형 평가 체계도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도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최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상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된 데 이어, 'KB 새희망홀씨Ⅱ' 금리 인하 등도 추진하며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 상반기 출시…중·저신용자 부담 완화 신한은행이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포용금융 확대 기조 속에서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을 제1금융권으로 유도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은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차주를 중심으로 대환을 지원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추진해온 '브링업 & 밸류업(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저축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프로젝트보다 대출 한도를 두 배 수준인 최대 1억원까지 늘려 고객 선택 폭을 확대했으며, 기존 대출 원리금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됐으며, 상환 방식은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대출이동시스템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용도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기반으로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9월부터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364건, 246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며 중·저신용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 개점…5년간 76.8조 공급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금융 지원 거점을 강화하며 실물경제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일 농협은행은 서울 종로구 NH금융타워에 본점영업1부를 신규 개점하고,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점은 첨단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창업·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향후 5년간 총 7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모험자본 분야 1조2000억원, 투·융자 분야 63조5000억원, 포용금융 11조6000억원, 국민성장펀드 5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판교와 송도 지역을 중심으로 IT·반도체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전문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수도권 주요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기업금융 전문센터 확대는 단순한 점포 신설을 넘어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실행 거점 구축"이라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센터 확대를 계기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물경제 중심의 금융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20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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