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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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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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넣어도 '돈 가뭄'...홈플러스, 3월 월급 또 못 줬다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총수의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으며 소방수로 나섰지만 누적된 적자와 협력사 대금 결제 압박을 견디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당초 예정된 3월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MBK파트너스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1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2월까지 밀렸던 급여와 상여금은 일부 해결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자금난이 도지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500억원씩 두 차례 총 1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 회장은 본인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역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투입된 자금은 ‘블랙홀’처럼 사라졌다. 1000억원의 대부분이 그간 밀려있던 임직원 급여와 급박한 협력 업체 대금 정산 등 고정비 지출에 우선 쓰이면서 정작 매장을 채울 물건을 들여올 신규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거래처를 경쟁사로 옮기면서 상품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줄고 수익이 줄어드니 다시 임금이 밀리는 ‘파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비극은 과거 2015년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거래는 ‘승자의 저주’가 돼 돌아왔다. 인수 직후부터 과도한 차입금 이자 부담에 시달렸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이라는 파도를 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과거에도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앞세운 공격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상생보다는 확장을 택했던 대가로 브랜드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고 이후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 등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저버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기한 내에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홈플러스 내에서 그나마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부문이다. 초기에는 높은 매각가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으나 최근 몸값을 대폭 낮추면서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5월 전까지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돼 수천억 원대 대금이 유입된다면 홈플러스는 극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되거나 대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나 강제 인가 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유통 공룡에서 법정관리 대상자로 전락한 홈플러스가 5월의 기한 연장이 ‘최후의 유예’가 될지 아니면 ‘부활의 서막’이 될지 집중하고 있다.2026-03-23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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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동성제약 회생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 남았나 [경제일보] 동성제약의 재기 노력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됐다. 태광산업과 유암코 컨소시엄이 구원투수로 나서 16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기업의 생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강제인가' 여부에 맡겨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63.15%에 그쳐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와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무담보 채권자들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이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이 적지 않다. 전체 1600억원 중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순수 자본금은 700억원뿐이었다. 나머지 900억원은 전환사채(CB) 500억원과 회사채 400억원으로 채워졌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당장은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신주 발행 가격이 주당 1000원으로 책정된 점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성제약의 장부상 주당 가치인 1431원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면 기존 주식 가치는 그만큼 뒤섞이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회사를 살리는 절차가 소액주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측 역시 900억원에 달하는 사채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향후 동성제약이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과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8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와 검찰은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됐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정부가 부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반납해야 했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 실적 악화는 숙명처럼 찾아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영업 적자는 5년 넘게 이어졌고 연구개발(R&D) 동력은 상실됐다. 전통적인 효자 상품인 정로환의 매출마저 정체되면서 동성제약은 제약업계의 주류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동성제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2023년 말 이양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3세 경영을 통한 쇄신을 꾀하는 듯했으나두 사람의 동행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다. 회사 정상화와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숙부와 조카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사태는 2024년 4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 14%를 외부 투자사에 전격 매각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 경영진은 이를 ‘적대적 M&A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 달 뒤인 5월 경영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겉으로는 유동성 위기 타개를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외부 세력의 경영권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회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인가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포기한다면 동성제약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계획안이 엎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69년을 이어온 ‘정로환’의 역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3-20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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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7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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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부실 위험 자산 2조원…금감원 "중동 상황도 모니터링" [경제일보] 지난해 3분기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중 부실 위험이 있는 금액이 2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 7653조9000억원 중 0.7% 수준이다. 권역별 금액은 보험이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타 업권은 △은행 11조5000억원(20.8%) △증권 7조3000억원(13.2%) △상호금융 3조5000억원(6.3%) △여신전문금융사 2조원(3.7%)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대상 투자가 33조3000억원으로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 중 60.5%를 차지했다. 유럽이 10조1000억원(18.3%)으로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는 3조6000억원(6.5%)을 기록했다.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증가했으나 건정성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단일사업장(부동산) 자산은 31조9000억원으로 이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 투자는 2조600억원 규모다. EOD는 채무자가 이자·원급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경우다. 금융권은 선제적 손실인식·EOD 해소 등을 통해 지난해 3월 말(2조4900억원) 대비 EOD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의 1% 미만으로 시스템 리스크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해외 대체투자 업무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해당 규준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 적정 손실 인식 점검 등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추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시장 불확실성 등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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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주택 할인배당 논의"...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할인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차액이 임차인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를 완화 적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6-03-13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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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부결설은 허위… 1600억 확보해 거래 재개 총력" [경제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불거진 ‘회생계획안 부결설’을 정면 반박하며 수습에 나섰다. 1600억원 규모의 확실한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끌어내 주식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동성제약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생계획안 부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동떨어진 왜곡된 정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이를 악의적인 선동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생계획안은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일정표다. 동성제약은 이번 계획안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을 명시했다. 특히 채무 전액을 일시에 갚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깎아내는 ‘감자’ 과정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택했다. 채권자와 주주 모두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조건이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과거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2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과 경영권 및 회생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회생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배제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반대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빚을 전액 갚아주겠다는 조건에 1600억원이라는 실질적인 자금까지 증명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희박하다”며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역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가결 요건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계획안이 통과돼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동성제약은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상장 주식의 거래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0여년 역사의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이번 고비를 넘기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성제약은 관계인 집회 이후 신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본업인 제약 사업 역량을 강화해 실적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2026-03-09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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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손본다…금융위, 자체 채무조정·채권매각 규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고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2026-02-2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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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 선보여…금융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인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에서 한 명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민은행은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계좌를 제공하고 개인별 잔액과 월 입금액을 기준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우리은행은 가입 고객에게 우리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BNK부산은행은 생계비 계좌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BNK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은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BNK생계비계좌'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0만원(5명) △다이소 상품권 10만원(10명) △CU상품권 2만원(50명) 등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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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한국건설 회생계획 인가…경영 정상화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지방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온 중견 건설사 한국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가 법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라 한국건설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총 2129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28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한국건설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분할 상환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개선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업 존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에서 경영 정상화와 채무 변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인과 임직원이 책임 있는 경영에 나서 재무 구조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한국아델리움’을 앞세워 전국에서 주택 사업을 추진해 온 중견 건설사다. 한때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분양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보였고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00위권 내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업 전반의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도 급격히 나빠졌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 분양 시장이 위축됐고 자금 조달 환경도 빠르게 경색됐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자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한국건설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유동성 압박이 커지며 재무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일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중단한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기업의 존속 가치와 채권자 이익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로 한국건설은 법원이 승인한 일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경영 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 사업 재정비 등을 병행해 재무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견 건설사의 구조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택 분양 시장 둔화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건설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된 곳이 적지 않다”며 “회생 절차를 통해 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재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2026-01-2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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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합계 7억4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었다.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A씨는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공제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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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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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티메프 사태' 큐텐 계열 연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결국 큐텐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됐다.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까지 파산을 맞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보다 청산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며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끝내 적합한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정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다 청산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산 선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한때 같은 처지에 놓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이 단일 기업의 실패를 넘어, 플랫폼 중심 이커머스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판매대금 정산 신뢰가 무너질 경우 플랫폼 전체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통·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와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5-12-16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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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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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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