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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0837871840.jpg)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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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파업 뒤 다시 협상으로…AI 전환 앞두고 커지는 조직 부담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임금 교섭을 재개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29일 전일 연차파업 성격의 ‘로그오프데이’를 진행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당장 주요 서비스 장애는 없었지만 하반기 AI 사업 전환을 앞둔 카카오로서는 조직 안정성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지난 17일부터 임금 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논의 자체는 진행 중이지만 합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체계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5월 결렬된 뒤 두 달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행동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전일 연차파업 방식의 로그오프데이를 실시했다. 대상 법인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다. 참여 규모를 두고는 노사 주장이 갈린다. 노조는 지난 10일 부분파업에 5개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했고 29일 전일 파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일 파업 참여자를 평소 휴가자를 감안해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수치 차이는 연차 사용과 실제 파업 참여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서비스에는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핵심 서비스는 정상 운영됐다. 플랫폼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파업이 곧바로 생산 중단이나 매출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다. 서비스 운영 자동화와 비상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노조에도 숙제를 남긴다. 하루 업무 중단에도 서비스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노조가 향후 협상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추가 파업이나 다른 방식의 집단행동을 검토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미치는 압박 효과와 조합원 결속을 함께 따져야 한다. 노조 내부의 이해관계도 변수다.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는 성과보상 체계 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일부 계열 법인은 고용안정 문제가 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5개 법인이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있지만 법인별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장기전에서는 내부 결속 유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사측도 시간을 무한정 끌기는 어렵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사업 수익화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카카오톡에 대화형 AI와 에이전틱 AI 기능을 접목하고 검색, 쇼핑, 예약 등 생활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조직 피로감이 누적되면 당장의 장애보다 개발 일정과 신규 서비스 출시, 핵심 인력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추가 파업 여부와 교섭 진척 속도에 쏠린다. 노조는 29일 파업 이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조직 문제이기도 하다. AI 전략은 기술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개발자와 기획자, 서비스 운영 인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난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카카오의 하반기 과제는 더 복잡해진다. 서비스는 멈추지 않았지만 조직의 온도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2026-06-30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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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29일 '로그아웃 데이' 강행…임단협 갈등 장기화 조짐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29일 하루 업무를 멈추는 ‘로그아웃 데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26일 “29일 로그아웃 데이를 그대로 진행한다”며 “교섭은 진행 중이지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로그아웃 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나 전일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한다. 노조는 이날 별도 오프라인 행동이나 입장 발표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조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해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카카오 본사 기준 1000여명, 전체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집계했다. 이번 로그아웃 데이는 1차 파업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 4시간 부분 파업이 경고성 행동이었다면 하루 업무 중단은 실제 업무 공백을 동반한다. 카카오처럼 서비스 운영과 개발, 장애 대응, 결제, 엔터프라이즈 업무가 여러 법인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는 참여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부 압박도 커진다. 노조가 연차와 오프를 활용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전면 파업보다 법적·실무적 부담은 낮추면서도 업무 중단 효과를 낼 수 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물리적 집회보다 시스템 로그아웃 자체가 상징성을 갖는다.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에 맞춘 디지털 파업 형태로 볼 수 있다. 쟁점은 임단협이다. 구체적인 교섭 쟁점은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현재 사측 제안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경영 효율화, 인력 재배치, 성과 보상 체계, 계열사별 처우 차이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성장 둔화와 비용 효율화, 계열사 구조 재편 압박을 동시에 받아왔다. 플랫폼 규제와 광고·커머스 시장 경쟁, AI 투자 부담도 커졌다. 회사가 비용 통제를 강화할수록 직원 보상과 근무 조건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 노조는 향후 추가 파업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로그아웃 데이 이후 사측이 추가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하루 업무 중단 이후 교섭이 진전되면 노사 모두 장기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카카오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성장통을 보여준다. 빠른 성장기에는 보상과 조직 확장이 갈등을 덮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 비용과 처우 문제가 전면에 나온다. 남은 것은 사측이 이 신호를 교섭 테이블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2026-06-26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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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4637266468.png)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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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 화물연대에 가처분 신청…교섭 직후 갈등 격화 [경제일보]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근 물류 현장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섭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선 사측의 행보를 두고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가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미 진행된 교섭을 사실상 부정하고 현장 노동자와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섭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2일 사태 해결을 위한 첫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섭 직후 가처분 신청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 측은 '대화 국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특히 사측이 해당 만남을 ‘공식 교섭’이 아닌 ‘긴급 협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측은 “당시 단일 교섭 진행과 모회사 BGF리테일의 합의 이행 보장을 포함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본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간 갈등을 넘어 최근 물류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근로 여건 개선,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해 왔으며 기업 측은 물류 차질 최소화와 계약 질서 유지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따른 물류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노조 측은 이를 ‘노동권 제약’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갈등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촘촘한 물류망과 24시간 운영 체계 특성상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와 성실한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섭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6-04-24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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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95934656803.png)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2026-04-2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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