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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역대 최대 매도' 코스피 주춤…'8% 급등' 코스닥 웃었다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거센 순매도 공세에 밀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8%대 급등하며 900선을 다시 넘어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56포인트(0.2%) 하락한 8394.65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6.93포인트(0.91%) 하락한 8334.28로 출발했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며 장중 812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후 코스피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힘입어 일시적인 반등 시도를 보였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제2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이 공개됐다. 55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발표됐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대형 반도체주가 장중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이어지며 결국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7332억원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매도 규모를 경신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각각 4조5975억원과 2조9326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러한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속에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86% 하락한 32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68% 내린 262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 반도체 종목의 약세는 지난주 미국 뉴욕증시에서 오픈AI 기업공개 연기 소식 등으로 기술주가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메모리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연방 집단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시장에 부담을 주었다. 다만 양측이 공격 중단에 합의하며 긴장감은 다소 완화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기(2.26%) △현대차(3.43%) △LG에너지솔루션(20.81%) △삼성바이오로직스(7.82%)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반면 △SK스퀘어(-4.65%) △삼성전자우(-4.54%) △삼성생명(-5.55%) △삼성물산(-4.75%)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2포인트 상승한 920.57로 마감하며 900선을 다시 회복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 대비 9.03포인트(1.06%) 상승한 860.4로 개장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폭을 키우며 오전 9시 28분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사이드카)가 내려졌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물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동시에 지속될 때 발동된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닥 지수가 급등한 배경에는 오는 7월 1일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승강제 도입을 비롯한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8.59%) △에코프로(23.69%) △에코프로비엠(15.56%) △레인보우로보틱스(7.5%) △코오롱티슈진(2.2%) △주성엔지니어링(6.64%) △원익IPS(-2.93%) △HLB(6.92%) △리노공업(1.19%) △리가켐바이오(14%)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2원 오른 1545.2원에 거래를 마쳤다.2026-06-29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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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전…"혼인경력까지 털렸다" [경제일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 수준을 넘어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직장 정보 등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세담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담은 이번 사건이 단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 전반이 외부에 노출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공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다. 키,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많아 일반 플랫폼 유출 사고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공개자료 기준으로 해당 처분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담은 민사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다툴 예정이다.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했는지, 탈퇴 회원이나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본다. 이번 사건의 무게는 정보의 성격에 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회원의 신상과 가족 배경, 직업, 혼인 이력, 자기소개 등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다룬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금전 피해를 넘어 평판 훼손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과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탈퇴 회원 정보 보관 문제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43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후속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피해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지만 유출 정보가 민감할수록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2026-06-25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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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1000억원 지원 결정 [경제일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돼야 실제 대출이 집행된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금융 1000억원을 오는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영업 유지와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운영자금이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의 필수 영업활동과 협력업체 대금 결제, 임직원 고용 안정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메리츠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이사회 논의 결과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메리츠금융은 최근 홈플러스 추가 자금 집행을 두고 주주들의 집단소송 예고 등 반발이 강해진 가운데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등 법률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증 없이 자금을 집행할 경우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메리츠금융은 지난 11일 유동수·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한 뒤 홈플러스 금융지원 요청에 따른 보증 조건을 검토해왔다. 당시 메리츠금융은 MBK 본사와 김 회장의 보증이 있으면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영업을 이어가며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매각 추진 등을 거쳤으며 올해에는 운영자금 확보가 회생절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법원은 지난 3월 MBK 측의 긴급자금 투입 계획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서 홈플러스 회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며 "조속한 자금 집행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을 다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제 지원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6-06-18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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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파장 CJ ONE까지…1051명 집단소송, 계정 잠금도 확산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CJ ONE 계정 보호조치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OTT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CJ 계열 서비스와 연동된 통합 계정, 온라인 식별 정보인 CI·DI까지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계정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티빙 사고 이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CJ ONE 통합회원 계정 등이 대상이다. 계정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CJ ONE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티빙은 지난 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이뤄졌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인지 이후 공격자 IP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I와 DI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안의 무게가 커졌다. CI는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연계정보이고 DI는 서비스 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값이다. 이용자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정보인 만큼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과 2차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티빙은 11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자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개설했다. 회사는 “티빙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사과했다. 정부 조사도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고를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 침입 경로, 유출 규모,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정보주체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필 가능성이 있다.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지향 측은 유출 정보의 종류와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가 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액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담도 별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세담은 CI와 DI가 유출 항목에 포함된 점을 들어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티빙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사칭 피싱 시도에 주의해 달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CJ 계열 서비스 전반의 계정 연동 구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티빙은 자체 계정뿐 아니라 CJ ONE, 네이버, 카카오 등 외부 계정으로 가입한 이용자도 많다. 편의성을 높였던 통합 로그인과 계정 연동이 사고 발생 이후에는 비밀번호 변경, 계정 잠금, 본인인증 등 복잡한 대응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안, 재발 방지 대책에 쏠린다. 일부 보도에서는 유출 대상이 대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정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티빙이 보상안과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이용자 보호책의 수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6-12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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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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