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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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하로 몰린 수요…서울 중간 아파트값 12억 돌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흐름이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 주택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5.59% 상승했다. 다만 가격 구간별로는 차이가 컸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눈 결과 상위 20%인 5분위 평균 가격은 이달 34억391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34억3849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0.02%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2월 34억7120만원까지 오른 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중간 가격대로 분류되는 3분위는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달 평균 가격은 12억4489만원으로 지난해 말 11억1967만원보다 11.18% 상승했다. 상위 40~60%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셈이다. 2분위 역시 지난해 말 7억9228만원에서 8억5569만원으로 약 8% 상승했다. 가장 가격이 낮은 1분위는 같은 기간 4억9877만원에서 5억2083만원으로 4.4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격대별 흐름이 갈린 배경으로는 자금 조달 환경 변화가 꼽힌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구간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고가 주택이 집중된 강남권은 상승폭이 제한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말 대비 0.71%, 서초구는 2.82%, 송파구는 4.28%, 용산구는 4.5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거지는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관악구가 9.15%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대문구 9.04%, 강서구 8.83%, 서대문구 8.45%, 성북구 8.44%, 구로구 6.75%, 노원구 5.79%, 강북구 5.78%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광명시는 11.17% 상승했고 용인 수지구는 10.18%, 성남 중원구는 9.76%, 안양 동안구는 9.74% 올랐다.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과천은 1% 상승에 그쳤다. 전세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임차 수요 일부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실제 이달 전세수급지수는 182.7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138.8로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가격 상승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중간 가격대 주택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수요층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26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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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3/20260523183754248601.jpg)
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상징하던 저평가 시장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제 금융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1990년대 말 닷컴버블 시기의 미국 나스닥 상승률마저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코스피는 지난해 초 2400선에서 올해 7200선을 돌파하며 18개월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이는 미국 나스닥이 닷컴버블 당시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데 걸렸던 시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 두 기업의 실적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130% 안팎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70% 가까이 급등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이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러나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냉정함은 더욱 중요하다. FT가 지적했듯이 이번 랠리는 과거 닷컴버블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 나스닥은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확대에 의해 움직였다. 반면 현재 한국 반도체 랠리는 실제 이익 증가가 동반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 산업이 단순 경기순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장기 성장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의 균형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상승은 지나치게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상당수 종목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소형 가치주들은 시장 유동성에서 소외되고 있고, 체감 경기 역시 증시의 뜨거운 열기와는 큰 괴리가 있다. 즉 지금의 코스피는 ‘한국 경제 전체의 동반 상승’이라기보다 ‘AI 반도체 중심의 초집중 랠리’에 가깝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언제나 낙관 속에서 과열되고, 과열 속에서 위험을 잊는다. 특히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번 상승장 역시 이른바 ‘개미군단’의 귀환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동안 미국 증시로 향했던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빚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속에 무리한 대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극단적 변동성을 경험했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분명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외국인은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자금이기도 하다. 미국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대만해협 리스크, 중동 정세 같은 외부 변수는 언제든 한국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도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장이 점점 ‘투자’보다 ‘추격’의 심리로 움직일 가능성이다. 실적과 산업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동원해 특정 종목에 몰릴 경우 시장의 건강성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승장을 단순 거품으로만 볼 수도 없다. 현재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다. FT가 인용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대 수준으로, 미국 S&P5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다. 이는 한국 시장이 아직도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질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소형주와 가치주, 바이오와 로봇, 방산과 조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저PBR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역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전체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균형감각이다. AI 혁명은 분명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시장의 열광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투자자는 낙관 속에서도 위험을 계산해야 하고, 정부는 상승장 속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기업은 주가 상승에 취하기보다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뜨거운 상승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적 변동성으로 기록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다.2026-05-23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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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집 매수 다시 늘었다…중저가 지역으로 2030 실수요 이동 [경제일보]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는 실수요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중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과 중저가 주택부터 처분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강남권 핵심 주택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에 거래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생애 첫 매수자는 노원구와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활발한 곳들이다.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대출 규제를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층 수요가 시장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체계 역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고가 주택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지만 15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 진입이 가능했다. 전세 시장 불안도 매매 전환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와 월세 전환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자 일부 무주택자는 “차라리 집을 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실수요 유입과 함께 집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은 올해 들어 서울 평균보다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시장 흐름이 강남 초고가 지역 중심에서 중저가 실수요 시장으로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전세 불안과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20 0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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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했던 가재울 무순위…1가구 모집에 1만9674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신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몰렸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재공급 물량 1가구 모집에 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울 핵심 지역 ‘줍줍’ 열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DMC 가재울 아이파크’ 전용면적 59㎡B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9674명이 접수했다. 이번 물량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사례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무순위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적용되면서 일정 기준은 충족해야 했다. 신청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과 함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도 갖춰야 했다. 일반 무순위 청약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대규모 신청자가 몰린 것은 높은 시세차익 기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가는 지난 2023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8억569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DMC금호리첸시아’ 전용 59㎡는 지난달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하면 당첨 시 4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지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7층, 3개 동, 총 283가구 규모로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DMC 생활권과 인접한 입지에 신축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수요자 관심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 청약시장에서는 초기 분양가가 유지된 재공급 물량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 격차가 벌어진 단지일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흐름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와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무순위 청약에도 수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업계에서는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청약 당첨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서류 접수는 27일 진행되며 계약 체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입주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2026-05-19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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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격전지 서울] 정원오 vs 오세훈…정권 견제냐 서울 안정론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12603945185.png)
정원오 vs 오세훈…'정권 견제'냐 '서울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전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 흐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실상 ‘미니 대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재건축·재개발 문제, 교통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불안, 생활 물가 상승,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 확대까지 서울 시민 삶 전반이 선거 이슈로 얽혀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개발과 성장’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생활 안정과 균형’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지를 둘러싼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판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세 흐름 속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추격세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8%, 오 후보 32%로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응답률은 12.3%였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 후보 50.2%, 오 후보 38.0%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이며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반면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서울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4.9%, 오 후보 39.8%로 격차가 5.1%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안 접전 양상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의 승부수, '생활 서울' 내세운 균형 발전 전략 정치권에서는 강북권과 중도층·청년층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오 후보 지지율이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며 보수층 결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과 현직 프리미엄이 오 후보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후보는 정권 견제론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중도층과 무주택층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민심이 여전히 부동산과 생활비 부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집값 급등은 중산층과 무주택층 민심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압구정·여의도·목동·노원·상계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월세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인식도 강하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와 청년 주거 지원, 생활SOC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순 공급 확대보다 실제 거주 안정성과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 이후 수도권 민심 흐름이 여전히 정권 견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특히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목하는 지역은 강북권과 젊은층 밀집 지역이다. 노원·도봉·은평·관악 등은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직접적인 민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마포·성동·광진 같은 지역은 청년층과 중도층 이동 가능성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민심은 단순한 진보·보수 구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 요구가 강하지만 생활비와 주거 부담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복지와 생활 안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대별 이해관계 역시 뚜렷하게 갈린다. 오세훈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서울 안정론 2030 세대 내부에서도 표심이 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산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강남권 자산 보유층과 재건축 기대 지역에서는 오 후보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청년층과 일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GTX·교통망 확대, 한강 개발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오 후보는 “서울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기업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관광·MICE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서울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울 선거를 “정권 안정론의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특히 최근 보수층 내부에서는 “서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오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 후보 시정 아래에서도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가 커졌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갈라진 서울 민심...'개발 확대'냐 '생활 안정'이냐 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서울 시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 속도보다 실제 생활 안정과 공공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서울 선거는 교통 문제 역시 핵심 변수다. GTX와 광역 교통망 확대는 수도권 전체 민심과 연결된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교통 혼잡 문제가 생활 체감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강남 3구와 용산·한강벨트 지역은 재건축과 개발 이슈 영향으로 오 후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수도권 전체 민심과 차기 대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는 이후 대선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서울 시민들이 ‘개발 확대’와 ‘생활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개발 기대감을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이동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민심과 청년층 투표율, 강남권 결집 여부가 막판 서울 민심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5-17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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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왕숙·계양 출격…3기 신도시 본청약 막 오른다 [경제일보]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교통 호재를 갖춘 신도시 물량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에서 본청약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된 공급 물량은 총 2309가구 규모다. 이번 본청약은 당초 3월 말 예정이었지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단계에서 주택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본청약에 나서는 곳은 고양창릉지구다. 우미건설은 고양 창릉 S-1블록에 공급하는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곳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일반에 공급된다. 오는 18~19일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가 진행되며 특별공급은 26일, 일반공급은 27~28일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1일, 계약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다. 단지 인근에는 GTX-A 창릉역이 2030년 개통될 예정이며 고양은평선 신설역도 계획돼 있다. 자유로와 평택파주고속도로 흥도IC,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접근성도 갖춰 서울 이동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양주왕숙2지구에서는 A-1블록 ‘왕숙 아테라’와 A-3블록 등 2개 단지가 공급된다. 왕숙2지구 첫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왕숙 아테라는 사전청약 물량 630가구를 포함해 총 81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가 약 4억6000만~4억9000만원, 74㎡는 5억7000만~6억1000만원, 84㎡는 6억5000만~6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A-3블록은 전용 59~84㎡ 총 686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59㎡ 기준 약 4억9000만~5억2000만원, 74㎡는 최고 6억4000만원, 84㎡는 최고 7억3000만원 수준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 5월이다. 인천계양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인 A9블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전용 55㎡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약 4억6000만~4억9000만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물량 151가구와 일반공급 물량 166가구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이 이번 청약 경쟁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으로 실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GTX와 광역교통망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높은 3기 신도시 선호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입주 시점이 2029~2030년으로 남아 있는 만큼 금리와 경기 상황, 향후 주택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가격 경쟁력과 교통 호재를 동시에 갖춘 공급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6-05-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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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집값 급등…강남도 12주 만에 반등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직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된 데 이어 비강남권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전역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매매 물건 감소와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며 전셋값 상승폭도 10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랐다. 직전 주 상승률인 0.15%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주 동안 0.14~0.15%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 강도가 뚜렷하게 커졌다. 올해 1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동안 하락 흐름을 이어오던 강남구도 반등했다. 강남구는 이번 주 0.19% 상승하며 12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0.17%, 송파구는 0.3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 급매물이 빠르게 거래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에서 먼저 나타난 급매 소진 흐름이 강남권 전반으로 퍼졌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비강남권 상승세는 더 강했다. 성북구는 종암·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며 0.54%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대문구 역시 0.45% 오르며 2014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서구(0.39%), 종로구(0.36%), 동대문구(0.33%), 강북구(0.33%), 구로구(0.33%)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0.69%, 광명시는 0.67%, 성남시 분당구는 0.43% 상승했다. 과천시도 12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8% 올라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 전셋값은 0.51% 오르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고 송파구(0.50%), 성동구(0.40%), 강북구(0.40%), 광진구(0.37%)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매물 감소와 전세 불안이 동시에 이어지며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 확대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 전략으로 선회했고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층이 매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급매가 대부분 정리된 이후에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크게 줄었다”며 “전세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도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5-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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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베드타운의 변신…노·도·강 '대규모 공급축'으로 재편 움직임 [경제일보] 서울 동북권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업성 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더뎠던 노원·도봉·강북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맞물리며 시장에서는 동북권이 서울의 새로운 공급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는 최고 45층, 4483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1.8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고 공공주택 323가구도 함께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동북권 재건축 사업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낮은 집값과 고도 제한, 사업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월계동 일대는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월계삼호4차와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공급 규모는 7000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까지 더해지며 월계동 일대 전체가 신도시급 주거지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통망 개선 기대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과거 동북권의 약점으로 꼽혔던 접근성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 기대가 큰 사업은 동북선 경전철이다. 왕십리에서 고려대와 미아사거리, 하계·중계·상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강북 동서를 직접 연결하는 첫 도시철도라는 상징성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이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GTX-C은 동북권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창동역과 광운대역 일대는 GTX 개통 이후 삼성역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 대표 베드타운으로 인식됐던 노·도·강 일대가 주요 업무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시 역시 정책적으로 동북권 개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시는 최근 ‘강북 전성시대’ 전략을 통해 동북권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산업·문화·교통 기능을 함께 집적시키겠다는 방향이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바이오·창업·문화산업 중심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 시장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 드물게 대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분담금 문제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꼽힌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사업 현실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 정비계획 통과와 인허가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대감에 머물렀던 동북권 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노·도·강은 개발 소외 지역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향후 서울 주거지도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15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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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절벽이 밀어올린 서울 집값…시장은 다시 불안을 사기 시작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5/20260515074539132278.jpg)
전세절벽이 밀어올린 서울 집값…시장은 다시 불안을 사기 시작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거래가 폭증한 것도 아니다.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강남과 마포 성동 용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 현장에서는 “매물이 거둬들여진다”는 말이 나오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까지 등장한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망하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흐름은 과거 상승장과 결이 다르다. 예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국면이 아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다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전세 불안이다. 전세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매매시장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가장 민감한 신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빠르게 메마르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있고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계약들이 한꺼번에 만기에 들어가면서 전세 수요는 다시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집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올려서라도 집을 잡으려 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다. 전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매매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 시장이 딱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이 따라 올랐다. 지금은 반대다. 전셋값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자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세 재계약 때 수억원 가까이 보증금이 뛰는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결과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 속에 속도를 잃었고 PF 시장 경색은 신규 사업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건설사들은 사업을 미루거나 접었고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 공급 감소는 시간이 지나 결국 입주 절벽으로 돌아온다. 지금 시장은 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들어섰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공급 확대를 말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체감한 것은 늘 공급 부족이었다. 발표는 많았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은 충분히 늘지 않았다. 숫자는 넘쳤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의 공급량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을 늦춘 대가가 가장 먼저 전세시장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이 투자보다 불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시장을 밀어올렸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돈이 넘쳐서 오른 시장은 금리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살 집이 부족해 흔들리는 시장은 훨씬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전세라도 살면 서울에서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안전판마저 흔들리고 있다. 월세 부담은 커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이 시장을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 역시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전혀 다른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에서는 집이 남는데 서울에서는 집이 부족하다. 결국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다. 시장은 지금 다시 불안을 사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시작은 전세시장이다. 전세라는 완충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값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급 공백이 누적된 시장에서 전세 불안까지 커지면 집값은 언제든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2026-05-15 0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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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43041197535.png)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2026-05-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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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기 하남갑] 민주당 신도시 벨트 사수냐 국민의힘 생활밀착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71510389270.png)
민주당 신도시 벨트 사수냐 국민의힘 생활밀착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수도권 동부벨트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하며 신도시 벨트 사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용 전 의원을 앞세워 수도권 생활민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남갑 보선은 추미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수도권 핵심 방어선 유지가 걸린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서울 동부·하남 생활권에서 반격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상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남은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섰고, 서울 강동권과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다. 교통과 집값, 교육, 생활 인프라 문제가 선거 때마다 핵심 민심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하남갑은 전통적 보수 지역이나 진보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신도시 실거주 중심 중산층과 30~40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아 정당 충성도보다 생활 체감 정책과 후보 이미지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민주당 수도권 방어냐 △국민의힘 신도시 탈환이냐 △중도 확장론이냐 △생활밀착 보수론이냐의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이광재 앞서지만 오차 확대 여부 변수 현재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우세 속 국민의힘 추격으로 요약된다. OBS경인TV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하남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41.6%, 이용 전 의원 32.8%로 집계됐다. 격차는 8.8%포인트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2%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하남갑이 여전히 민주당 우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교통난과 집값 피로감이 본격적으로 표심에 반영되면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특히 하남은 GTX-D와 3호선 연장, 9호선 연장, 서울 출퇴근 교통난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지역이다. 신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생활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는 불만 역시 상당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하남 민심은 이념보다 생활 체감 문제에 훨씬 민감하다”며 “교통과 집값 문제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중도확장·전국 인지도 강점…‘낙하산’ 프레임은 부담 이광재 전 지사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중도 확장성이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 출신으로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면서도 중도층 확장성이 있는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하남갑 전략공천 과정에서 “신도시 미래도시 전략과 중앙 네트워크를 연결할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지사 역시 GTX와 교통망 확충, 미래산업 유치,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신도시 표심 역시 민주당에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를 중심으로 30~40대 실거주층 비중이 높은데, 최근 수도권 선거 흐름에서는 이 계층이 민주당 우세 흐름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직력도 여전히 강점이다. 하남은 최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민주당이 상대적 우세를 보여온 지역이고, 신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약점은 ‘외부 인사’ 이미지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를 향해 “하남을 정치 발판으로 삼으려는 낙하산 정치”라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도 “하남 현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특히 생활형 민심이 강한 하남에서는 중앙 정치인 이미지보다 지역 밀착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추미애 전 의원 시절 누적된 피로감 역시 변수다.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계속 누적되면서 “민주당이 하남 발전을 충분히 해결했느냐”는 질문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기회요인으로 △중도 확장성 △신도시 젊은층 △수도권 조직력 △이광재 인지도를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낙하산 프레임 △교통난 피로감 △집값 민심 △생활밀착성 부족 논란 등을 거론한다. 이용, 생활밀착 조직력 승부수…신도시 중도층 확장은 과제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 밀착형 이미지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하남 토박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남은 이념보다 생활민심이 강한 지역인 만큼 생활형 현안 공략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용 전 의원은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TX와 지하철 연장, 서울 접근성, 학교·병원·주차 문제 등을 생활형 민심과 연결하려는 분위기다. 실제 하남에서는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교통은 그대로”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과 서울 접근성 문제는 하남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이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도시 민심이 민주당 일방 우세로 보기 어려워졌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 집값과 대출, 세금 문제로 민주당 이탈 흐름이 감지된다는 분석 때문이다. 다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하남 신도시 젊은층 표심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 전체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청년층과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기회요인으로 △교통난 불만 △집값 피로감 △생활형 민심 △민주당 피로감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민주당 신도시 강세 △젊은층 열세 △수도권 정당 지지도 격차 △이광재 인지도 등을 거론한다. 교통이냐 미래도시론이냐…하남갑 막판 변수는 중도층 정치권에서는 이번 하남갑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교통 민심이다. GTX와 지하철 연장, 서울 출퇴근 문제를 누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부동산 체감 경기다. 하남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신도시 지역인 만큼 집값과 대출,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가 많다. 셋째는 중도층 표심이다. 하남은 전통적 정치 성향보다 생활형 민심 비중이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도층 움직임에 따라 실제 득표율 격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하남갑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신도시 실거주층과 중산층 생활 민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이광재 카드로 수도권 방어선을 유지할지, 국민의힘이 교통·집값 민심을 파고들며 균열을 만들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남갑 보선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12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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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후 서울 매물 2800건 증발…거래 절벽 우려 커진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감소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지난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마지막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던 지난 9일(6만8495건)과 비교해 이틀 만에 2813건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이달 초부터 감소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 7일에는 6만9554건으로 내려오며 다시 6만건대로 진입했다. 올해 3월 21일 8만80건까지 증가했던 매물은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중과 시행 전 마지막 처분 시점을 활용해 급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한 뒤 남은 물건은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매물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급매물이 다수 나왔던 송파·서초·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추가 매물 출회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의 관망 심리가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처럼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2021년 중과세율 강화 당시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확대 정책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 단순히 양도세 중과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적용 가능성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적정성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 일부를 조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유지될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방향성이 세제 개편과 금리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될 경우 시장 경직성이 더 커질 것이란 평가다.2026-05-12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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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94320727103.jpg)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권력과 의회 권력 일부가 동시에 재편되는 선거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은 벌써 본령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섰지만, 두 대표의 언어는 정책보다 공세에 가깝다. 주민 생활을 바꿀 공약 경쟁보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말들이 선거판을 덮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정책 선거를 이끄는 조정자가 아니라 정쟁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말싸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힘 장동혁 대표의 언어도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단체’ ‘수괴’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 현안까지 선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국힘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정부 발표를 비꼬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공격이 먼저냐며 반발했다. 국힘의 책임론 공세에 민주당은 “전형적 정쟁 몰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물론 선거에서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야당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일부다. 그러나 여당 평가만이 전부가 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도, 총선도 아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도지사와 시장은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교통망을 놓고 병원과 학교와 돌봄 체계를 챙긴다. 군수와 구청장은 쓰레기, 주차, 복지, 안전, 골목상권 문제를 매일 다룬다. 이런 선거가 여야 대표의 거친 말싸움에 묻힌다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미 분명하다. 수도권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난, 재건축·재개발 갈등, 청년 주거가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방대 위기, 필수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붕괴가 절박하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응급의료와 돌봄 공백이 생존의 문제다.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앙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지방 산업 확산을 말한다. 국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감세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 비난이 아니라 일정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판의 공격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말은 쉽다. 상대 진영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로 지역 병원이 생기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며 낡은 도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허황된 약속을 걸러내며 주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정책 경쟁을 만들도록 이끄는 일이다. 유권자도 냉정해야 한다. 분노를 표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꿀 것이냐”다. 우리 동네 교통망은 어떻게 개선되는가. 전월세와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아이를 키울 시설은 충분한가. 응급실과 필수의료는 유지되는가.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세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험대다. 여야 대표가 앞장서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뒷전으로 밀린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을 바라보고 후보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남은 22일을 정책 경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2026-05-12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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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75904441100.jpg)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 [경제일보] 서울의 청약시장에 또다시 가짜 혼인과 위장전입이 등장했다.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의 칼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정청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 청약 제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위장전입과 허위 혼인신고를 단순 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어떤 곳이 됐는지를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만 외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미 청약은 주거정책의 영역을 넘어섰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가 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부 인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약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몰린다. 위장전입이 등장하고 가짜 혼인이 생기고 가족관계까지 거래 대상으로 변질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속 강화를 내놓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성인 자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정상적인 노동과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겠는가. 청약통장은 원래 성실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첨 여부에 따라 수억원 자산 격차가 갈리는 거대한 투기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와 추적에만 집중할수록 시장은 더 음성화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공급 정책은 계속 꼬여왔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지연됐고 도심 공급은 정치 논리에 흔들렸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줄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압박 속으로 밀려났다. 법률적으로 봐도 지금의 청약제도는 이미 과도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다. 특별공급 종류는 계속 늘었고 자격 요건은 복잡해졌다. 청약가점 계산 방식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그것을 우회하는 시장도 함께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현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부정청약이 일부 투기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편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제도도 쉽게 왜곡된다. 정부는 “엄정 단속”을 말한다.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위장전입을 잡는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든 시장의 증상만 쫓아다니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장이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정도로 공급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청약이 투기와 절박함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을 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사회라면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2026-05-12 0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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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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