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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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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부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설명회 진행…주민 참여 확대 나서 [경제일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앞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신규 후보지 발굴과 주민 참여 확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구조와 참여 방식, 추진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주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신규 후보지 공모 일정,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지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신길2구역 사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효과를 설명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에서 약 7만 가구 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즌2에서는 제도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됐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도 낮췄다. 사업 참여 구조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자치구 검토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되는 구조다.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6월 중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이후 지구 지정과 사업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공공 주도 방식이라 절차는 단순하지만 참여 의향이 낮을 경우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와 인센티브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초기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달 말에는 서울 서북권과 동북권, 도심권을 대상 추가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권역별로 설명회를 나눠 진행하며 사업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장은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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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건설사도 변한다…분양 넘어 시니어 주거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주거 수요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단순 시공을 넘어 운영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다. 기존 분양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거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의료와 돌봄, 생활 편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 구조를 넓히고 있다. 삼성물산은 식품·건강기업 해밀리와 협력해 ‘의왕 메디컬 레지던스’에 적용할 AI 기반 시니어 리빙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해당 단지는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입주민의 건강관리와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서비스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니어 주거 개발로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는 구조며 시행사 지분을 확보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헬스케어 플랫폼을 주거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협약은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주거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입주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서울원’ 복합개발 사업에 시니어 대상 웰니스 레지던스를 포함시켰다. 약 768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시설은 식사와 하우스키핑,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회사는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택했으며 식음료와 의료 분야 외부 기관과 협업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약 1만6000㎡, 총 111가구 규모다. 평균 보증금이 약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초고가형 주거시설로 호텔식 서비스와 전문 헬스케어를 결합했다. 도심 입지에서 고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외곽형 실버타운과 다른 형태의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건설사들이 시니어 주거 사업에 나서는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변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말 기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6년에는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독립적인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원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임대와 운영 수익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고령층의 도심 거주 선호와 의료 접근성 요구가 맞물리면서 병원과 연계된 복합형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거와 건강관리, 생활 지원 기능을 결합한 형태가 늘어났고 관련 사업 유형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의료시설 이용을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길 바라는 등 주거 수요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시니어 레지던스를 운영형 자산으로 보고 접근하는 흐름이다”라고 말했다.2026-03-20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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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 등 생보사 변액보험 판매 확대…중동 분쟁 환경 변수 주목 [경제일보] 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40% 이상 확대됐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성장하며 투자 성격을 지닌 변액보험 상품에도 관심이 몰린 영향이다. 다만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 판매 환경도 타격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2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2조643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73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수입보험료는 11조5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2780억원)보다 2.6% 늘었다. 보험사별 초회보험료는 미래에셋생명·KB라이프·메트라이프·하나생명이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해 11월 말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1조69억원으로 전년 동기(5342억원) 대비 88.4% 급증했다. 업계 점유율은 전체 초회보험료의 38%로 전년 동기(30%) 대비 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메트라이프의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3393억원)보다 44.4% 늘어난 4899억원으로 업계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점유율은 18.5%로 전년 동기(18.8%)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나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변액보험 판매 증가세가 뚜렷했다. 하나생명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3390억원으로 전년 동기(2104억원) 대비 61.1% 늘었으며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1335억원으로 전년 동기(556억원) 대비 140.1% 급증했다. 반면 KB라이프는 지난 2024년 미래에셋생명과 비슷한 초회보험료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4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228억원) 대비 13.6% 줄었다. 삼성·신한라이프 등 대형사는 점유율 상위권 보험사 대비 규모는 작으나 전년 대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470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 신한라이프의 초회보험료도 413억원으로 전년 동기(232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변액보험 판매 확대는 주식 시장 호황 및 높아진 고수익률 상품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6월 말 3000선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18일 종가 기준 5925.0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 가운데 고객 수요 트렌드도 원금 보장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수익률이 높다면 보험금 수령 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월납입 150만원(5년 이상 납입)·일시납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운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닌 사업비를 차감한 일부 금액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식 시장도 단기간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고객의 투자 전략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에서 운용 전략을 설정해주는 일임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률 성과, 시장 호황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크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으나 일임형 펀드 등의 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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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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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원대 정비사업 시장 열리나…대형 건설사, 서울 조 단위 수주전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강북과 한강변, 서남권 주요 사업지에서도 시공사 입찰 준비가 이어지면서 올해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정비사업장은 7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규모를 합산하면 연간 도시정비시장 규모는 70조~8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수의 대형 사업장이 동시에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와 수주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강남권에서 개포우성6차 재건축과 서초진흥아파트 시공사 입찰이 각각 오는 19일, 20일에 마감된다. 개포우성6차는 지하 4층~지상 25층, 약 417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약 2154억원이다. 현재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입찰이 마감되는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의 공사비는 6796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통해 최고 58층, 867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북권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한강변 정비사업지며 4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성수4구역은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로 개발될 계획이다.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다. 현재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고 롯데건설도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건설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한다면 지난 2022년 한남2구역 수주전 이후 4년만의 재대결이 성사되는 것이다. 성수1구역 역시 시공사 선정 활동을 다시 진행 중이다. 성수1구역 재개발은 약 3000가구, 총공사비 2조154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GS건설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관심을 보이며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변 남측에서는 압구정 재건축 구역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추세다. 총 6개 구역 가운데 2구역이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3·4·5구역이 시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각 구역 모두 사업 규모가 크고 입지 여건이 우수해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은 여의도로도 모인다. 대표적인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약 25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조합은 향후 사업 일정에 맞춰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의도 일대 노후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입찰 일정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남권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목동 일대는 총 4만8000여 가구 규모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완료한 상태다. 이 가운데 목동6단지는 이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6단지를 시작으로 다른 단지들도 순차적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처럼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건설사들은 개별 사업장의 조건과 일정에 맞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장이 여러 곳인 만큼 입찰 조건과 금융 구조, 공사비 산정 방식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 역시 공사비 검증과 사업 안정성을 고려해 시공사 선정 방식과 일정을 신중하게 조율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들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 경쟁 구도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며 “건설사마다 사업 여건과 내부 수주 계획에 따라 참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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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으로 GA 실질적 체질 개선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40515587904.png)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으로 GA 실질적 체질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내년 보험GA협회의 슬로건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판매 채널의 책임성 확대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내년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 체계 구축 △GA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전문성·윤리성 제고 △GA 전산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 규제 역량 강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GA 지속 성장 기반 확립 △정책 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GA산업 위상 제고 등이다. 김 회장은 판매 수수료 개편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GA업권의 공동 핵심 가치로 삼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GA업권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A업권이 소비자 중심의 영업 체계 마련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붉게 떠오르는 일출의 기운이 깃들어 회원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엔 보험판매산업에 있어 단순한 환경 변화의 해를 넘어,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마무리와 함께 준법·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GA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구조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2026년을「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영업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추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본질은 보험금을 제때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업계의‘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판매 이후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교·설명 제도 준수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예방, 고위험계약 관리 등을 GA 업계의 공동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GA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윤리성·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계층별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GA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27년에 시행되는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수수료 4년 분급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업권 전체로 전산시스템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사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여 보안역량을 갖춰 갈 것입니다. 넷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GA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전문 판매채널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협회는 정책 연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책 협력과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GA산업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공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금융당국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학계·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GA 업권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있는 변화만이 GA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이 변화된 제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해의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붉은 말의 해, 회원사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보험의 소중한 가치를 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29 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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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비리경영진 퇴진 투쟁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강호동 농협증앙회장과 경영진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퇴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2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6대 집행부는 이번 대경영진 투쟁을 통해 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비리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며 "비리경영진 척결을 위한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저의 삭발투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농식품부 특별감사관들과 변호사, 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들을 지부위원장이 직접 만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4건을 철저히 감사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황금 10돈) 의혹 △전 중앙회장 스폰서 의혹이 있는 부실기업(주식회사 취영루)에 대한 농협중앙회 부당대출(상호금융 145억 원, 지역농축협 230억 원) 지원 의혹 △50억 원 규모의 농협중앙회 60주년 기념품(냉동 불고기 및 냉동 볶음밥) 가격 부풀리기 및 비자금조성 의혹 △농협생명 20억 원 사은품 부당조제 의혹 등이다. 우 위원장은 "농식품부 감사관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익명으로 제보해 달라, 수사건이 없다 등등 운운하며 미온적이었다"며 "대통령 관심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노조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외부전문가들을 즉각 호출하여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각종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농협중앙회가 11월에 내놓은 '농협 개혁 추진 계획안'대로 비위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 해임 등 엄중 문책이 이뤄지도록 16대 집행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 직전에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했다. 우 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단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임단협에서 미진했던 점은 다시 보완하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세 번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25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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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사업 확장…선박·트랙터로 다변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 승용·상용차를 넘어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선박·수소전기 트랙터 등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현대차는 2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와 함께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등을 통해 양산 검증된 현대차 연료전지 기술을 근간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소, LNG 등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협력 기간 동안 ▲현대차는 기존 보유한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 혼소 디젤 엔진과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실증을 각각 담당한다. 켄 라미레즈 현대차 HMG 에너지&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해양 산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첫 발걸음이며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과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해양 분야 전문성, 부산대학교의 수소 선박 연구 역량이 결합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수소전기 트랙터도 공급한다. 2일 현대차와 울산시, 국내 물류사들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 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증 차량 인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울산시는 현대글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울산항 인근에서 운행되는 디젤 트럭을 친환경 수소전기 트랙터로 대체함으로써 항만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국내에서 민관이 협력해 실제 화물 운송 노선에 수소전기 트랙터를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실증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전기 트랙터는 국내 운행환경 및 법규에 맞춰 신규 개발된 모델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8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대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했으며 수소 탱크 용량은 68kg(700bar)으로 1회 충전 시 약 760km를 주행할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현대차는 수소전기 트랙터 개발 및 제공을 ▲울산시는 실증 사업 총괄 및 운영비 지원을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3개 물류사는 차량 운행 및 운행 데이터 제공을 각각 담당한다.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장 부사장은 "트랙터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차량"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수소전기 대형 화물차의 본격적인 양산과 보급을 추진하여 글로벌 친환경 물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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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