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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경제일보]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
2026-07-06 10:16:03
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6-29 14:09:17
스마일게이트, 여름 게임판 달군다…로스트아크·미래시·로드나인 동시 공세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요 게임 라인업에 힘을 싣는다. 대표작 ‘로스트아크’는 신규 클래스 ‘차원술사’ 사전등록과 대규모 여름 이벤트를 시작했고 신작 수집형 RPG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는 글로벌 서브컬처 이용자와의 첫 접점을 넓힌다. MMORPG ‘로드나인’은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신규 마스터리와 지역을 추가하며 장기 흥행 기반을 다진다. ◆ 로스트아크, 남자 요즈 ‘차원술사’ 예열 스마일게이트 RPG의 MMORPG 로스트아크는 신규 클래스 ‘차원술사’ 사전등록을 24일부터 시작했다. 사전등록은 7월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이용자에게는 한정 무기 아바타와 완성형 칭호가 제공된다. 차원술사는 로스트아크 최초로 남자 ‘요즈’ 종족을 기반으로 한 클래스다. 환영술을 사용해 시공간을 넘나들고 차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무기로 삼아 적을 상대한다. 앞서 ‘2026 로아온 썸머’에서 공개된 이후 신규 클래스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엔드 콘텐츠 진입 부담을 낮추는 개편도 함께 적용됐다. 싱글 모드는 카제로스 4막과 종막까지 확대돼 혼자 레이드를 즐기는 이용자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새로 도입된 매칭 모드는 그림자 레이드 ‘세르카’부터 적용된다. 실제 파티 플레이 경험은 유지하되 무제한 부활, 각종 버프, 실시간 난이도 조절을 제공해 엔드 콘텐츠의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규·복귀 이용자를 위한 성장 지원도 강화됐다. ‘모코코 베이스 캠프’는 기존 ‘모코코 익스프레스’를 대체하는 여름 성장 프로그램이다. 점핑권을 사용하면 캐릭터를 아이템 레벨 1660까지 즉시 성장시킬 수 있고 환상의 책과 워밍업 프로그램을 거쳐 1700까지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 이후 점프업 부스트 미션을 통해 최대 1720까지 추가 성장을 지원한다. 여름 이벤트 섬 ‘마하라카 썸머 캠프’도 문을 열었다. 이용자는 섬 곳곳의 미니게임을 즐기고 ‘마하라카 엽서’를 모아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와글와글 워터 페스티벌’에서는 코니로 변신해 레이싱을 즐기는 미니게임이 진행된다. 치지직과 연계한 드롭스 이벤트, PC방 누적 접속 이벤트, 룰렛·출석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 미래시, 애니메 엑스포 앞두고 글로벌 이용자 만난다 스마일게이트는 컨트롤나인이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전예약 페이지도 열었다. 북미 최대 규모 서브컬처 페스티벌인 애니메 엑스포 참가를 기념해 글로벌 이용자와의 접점을 먼저 만든 것이다. 미래시는 ‘승리의 여신: 니케’, ‘세븐나이츠2’ 등의 핵심 개발진이 모여 설립한 컨트롤나인의 신작이다. PC와 모바일을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으로 준비되고 있다. ‘승리의 여신: 니케’ 등 다수의 서브컬처 게임 개발에 참여했던 김형섭 일러스트레이터가 아트 디렉터를 맡아 공개 전부터 서브컬처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게임은 시공간이 교차하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의원’이 엔데, 티에리아, 이츠카 등 캐릭터들과 함께 멸망의 위기에 처한 시대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투는 캐릭터의 위치와 이동을 핵심 전략 요소로 활용하는 위치 기반 실시간 턴제 방식이다. 시공간을 주제로 한 세계관을 전투 경험에도 녹여 차별화를 꾀했다. 한재영 스마일게이트 미래시 사업총괄 이사는 “애니메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미래시를 소개하고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전예약 페이지를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래시에 대한 소식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로드나인, 2주년 맞아 ‘워드럼’과 ‘모네타’ 추가 로드나인은 서비스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 무기 마스터리 ‘워드럼’이다. 워드럼은 악기 콘셉트의 마스터리로 레이드 등 PvE 콘텐츠와 다대다 PvP 환경에서 아군을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을 수행한다. 스킬 사용 시 고유 자원인 ‘리듬’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해 더 강력한 스킬을 발동시키는 구조다. 스마일게이트는 워드럼 업데이트를 기념해 모든 이용자에게 출석 이벤트 1일차 보상으로 ‘진실의 무기 선택 상자’를 지급한다. 이용자는 해당 상자를 통해 +7강 영웅 등급 워드럼을 획득하고 바로 사용해볼 수 있다. 엘 세라 대륙에는 신규 지역 ‘모네타’가 추가됐다. 모네타는 서브 퀘스트를 완료하면 개방되며 ‘모네타 마을’, ‘용의 둥지’, ‘침묵의 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항마력이 적용된 필드에서 사냥하고, 전설·신화 등급 장비 재련에 필요한 ‘종말의 재련석’과 ‘파멸의 재련석’을 획득할 수 있다. 2주년 이벤트 보상도 대폭 확대됐다. 스마일게이트는 8월31일까지 2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를 열고 아바타, 아티팩트, 룬 등 각종 소환권과 전설 아바타 확정 소환권, 마스터 승급서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각종 소환권은 최대 300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복귀 이용자 대상 출석 이벤트 보상도 상향됐다. 한편 스마일게이트의 이번 행보는 신작 예열과 라이브 게임 관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스트아크는 신규 클래스와 성장 지원, 레이드 진입 장벽 완화로 복귀 명분을 만들고 있다. 미래시는 애니메 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서브컬처 시장에 첫인상을 각인하려 한다. 로드나인은 2주년 콘텐츠와 보상 확대로 기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름 게임 시장은 이용자 재유입과 신작 관심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기다. 콘텐츠만 추가해서는 부족하다. 돌아올 이유, 머물 이유, 새롭게 기대할 이유가 함께 필요하다. 스마일게이트가 로스트아크, 미래시, 로드나인을 동시에 전면에 세운 것은 여름 성수기 이후까지 이어질 이용자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2026-06-24 18:11:37
원전의 귀환, 에너지 안보와 책임의 균형을 세울 때다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인간은 때때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는다. 전기가 그렇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불빛을 당연한 듯 여기지만, 그 모든 문명의 밑바닥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가장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조건이 놓여 있다. 전기가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도 함께 흔들린다. 정부가 경북 영덕에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에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용지를 확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발전소 건설 계획이 아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이 14년 만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념과 공포,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묶어 두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야 비로소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저울추를 현실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늦었지만 필요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전력의 시대다. AI 데이터센터, 첨단 반도체 공장, 배터리 산업, 클라우드 서비스는 막대한 전기를 먹고 자란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면 전기는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혈액이다. 안정적인 전력 없이 AI 강국도, 제조업 강국도, 첨단산업의 미래도 없다.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안보 그 자체다.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질수록 자국 안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생존의 핵심 조건이 된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찬성률이다. 영덕 주민 찬성률이 86%에 달했다는 사실은 과거의 이른바 ‘원전 포비아’를 넘어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말해 준다. 원전은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막연한 공포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주민들은 이제 위험과 편익, 지역 경제와 국가적 필요를 함께 따져 보기 시작했다. 이는 감정의 정치에서 상식의 정치로 이동하는 중요한 신호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다. 원전 부지 확정은 그 첫걸음이다. 그러나 첫걸음이 옳다고 해서 모든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큰 결단일수록 그 뒤에는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다.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장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이 아니다. 지금의 임시 저장 방식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오늘의 전기를 쓰기 위해 내일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원전 확대가 진정한 국가 전략이 되려면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고 했다.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앞세우고 폐기물 처리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과 발전소 건설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최종 처분할 것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원전 정책의 신뢰는 안전 기술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정보 공개와 장기 계획, 그리고 주민과의 정직한 소통에서 나온다. 또 하나의 원칙은 균형이다. 원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와 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미래 에너지 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 산업을 떠받치고,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성의 길을 넓혀야 한다.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는 순간 에너지 정책은 다시 이념의 함정에 빠진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원전 부지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전성 검증, 주민 지원, 지역 경제와의 상생, 폐기물 처리, 전력망 확충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지역 주민의 높은 찬성률을 단순한 정책 명분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찬성한 주민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신뢰와 보상이 따라야 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에게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의 기본이다. 기본이 흔들리면 화려한 문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AI 시대의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기반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 기반은 안전과 책임, 균형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번 원전 부지 확정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우리는 이제 원전 공포를 넘어 현실을 보아야 한다. 동시에 원전 낙관에 취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참된 국정은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책임을 함께 살피는 데 있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되 섬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공포가 아니라 상식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는 비로소 단단한 토대 위에 설 것이다.
2026-06-20 10:00:32
민심은 뒷전, 당권만 좇는 여의도의 씁쓸한 자화상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과 항해사는 서로 조타기를 잘못 잡았다며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갑판 아래에서는 승객들이 물이 차오르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꼭 그렇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의 교훈을 되새기기는커녕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의도는 민심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을 계산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예외가 아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대표직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다.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가, 왜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그 질문을 외면한 채 차기 권력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신뢰는 상처를 입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신음하며 노년층은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계파 갈등과 권력 재편 이야기뿐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 자신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도 자연히 바르게 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바름보다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있다. 국민의 고통보다 당내 권력 지형에 더 관심을 보이고,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전당대회와 공천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성인은 자기 자신을 뒤로하고 백성을 앞세운다"고 했다. 또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다. 지도자는 권력을 움켜쥐려 할수록 결국 그 권력에 갇히게 되고, 백성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는 자만이 오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어떠한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상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내부 권력투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선거 책임론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정치의 품격은 무너진다. 국민의 채찍질은 쇄신을 위한 것이지 계파 싸움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 정치다. 권한을 가졌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책임지는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모두가 남의 탓을 한다. 정부는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정부를 탓한다. 당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를 탓하고 계파는 상대 계파를 탓한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경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도자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된다는 경고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과 정당 가운데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저성장과 고물가,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재편,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가는 방향을 잃고 국민은 희망을 잃게 된다. 정당은 권력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관이다. 대표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당권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고 봉사가 권력욕으로 변질되면 정치는 본래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배가 침몰할 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다. 승객을 구하기 위한 협력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도 필요한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다. 국민은 더 이상 변명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책임지는 지도자, 듣는 지도자, 행동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여야는 이제 당권이라는 독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이라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 쇄신 없는 권력투쟁의 끝은 공멸이다. 반대로 책임 정치와 협치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 가장 단순한 진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상식이다.
2026-06-18 17:43:02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外 [경제일보] 신협, 인하대와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 개최 신협중앙회가 지난 17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인하대학교와 공동 운영한 '금융세미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금융세미나는 신협과 인하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은 신협의 경영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협연구소는 연구자료 제공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신협의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우수 연구팀 3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협의 대응 및 차별화 전략'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신협 뉴시니어 라이프예금 도입 제안', 우수상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조합원에 대한 신협의 대응 전략'이 각각 수상했다. 최미혜 신협연구소장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신협의 미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와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 개최…전환·기후금융 추진 가속화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2026년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계열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따른 성장 기회를 공유하고 농협금융의 기후금융 및 전환금융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농협금융은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투·융자와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환금융 전략 및 운영체계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경과, 실증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 농업·지역·상생 분야 강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계열사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농협은행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 사례를, NH투자증권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기반 탄소금융 비즈니스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산업구조 전반의 녹색 대전환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 정책의 속도에 맞춰 농협금융이 기후금융과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 '우키시마호,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 영상 공개 KB금융그룹이 광복 직후 발생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조명한 영상 콘텐츠 '우키시마호,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지난 1945년 8월 광복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진실 규명과 유해 송환 문제가 남아 있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평가된다. KB금융은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미해결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프로젝트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공동 기획했으며 배우 류승룡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승선 인원과 사망자 수, 생존자 증언,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 또한 사건의 진실 규명 필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아울러 부산 영락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유골함과 일본 현지에 남아 있는 희생자 흔적을 소개하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KB금융은 다음달 서경덕 교수와 함께 일본 마이즈루 지역을 방문해 사고 해역과 추모시설, 유골 안치 사찰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이후 현지 취재 내용을 담은 후속 영상과 한국어·일본어 안내서, 디지털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광복 이후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완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향후 공개될 일본 현지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오프라인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18 09:20:36
투표용지 없는 선거가 남긴 상처, 음모론과 정략을 넘어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해 투표로 완성된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 주권은 현실이 되고,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절차가 된다. 그렇기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빚었고, 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해 개표소가 봉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과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관리 부실이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실수 자체보다도 반복되는 무능과 무책임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채용 비리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왔다. 그럼에도 조직 혁신과 내부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그 허술한 관리 체계가 다시 드러났다.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정조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치 공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국 재선거' 주장이나 이를 둘러싼 정략적 논쟁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선거 관리의 부실을 비판하는 것과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선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주장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선동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이며,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출발점은 같아야 한다. 국민의 투표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의 허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고,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디지털 관리 체계 개선,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등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자는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상처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도, 정략적 구호도 아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06-17 09:29:49
수출은 웃는데 일자리는 운다…'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경제일보]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연일 수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 또한 개선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전체 취업자 증가세마저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서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도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불안해한다면 그 성장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지만 이제는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가 수십 년 전 수백 개 공장이 만들어내던 생산량을 훨씬 적은 인력으로 달성하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앞으로도 금융·유통·물류·언론·교육·의료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와 효율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 자체의 부족보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은 AI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가, 반도체 설계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필요한 인재와 구직자의 역량이 맞지 않는 구조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실패이자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정부 정책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출 증가율과 GDP 성장률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시대에 맞춘 대대적인 인재 재교육(Reskilling)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대학과 직업교육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제조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춰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시급하다. 단순한 취업 지원금을 넘어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 현장 실습을 확대해야 한다. 학벌이나 스펙보다 실무 능력을 인정하는 채용 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I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의 일부는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사람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갈 자산으로 인식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맹자는 “백성이 생업을 잃으면 항심도 잃는다”고 했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질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술 혁신이 아무리 눈부셔도 일하는 사람이 설 자리를 잃는다면 그 발전은 온전한 진보가 아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수출 호조에 취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로 포장된 성장의 환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이다. ‘고용 없는 성장’을 방치한다면 경제는 커질지 몰라도 사회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이는 국가적 전략을 마련할 때 비로소 AI 전환기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6-06-15 09:23:12
스페이스X 상장, 인류의 꿈에도 가격표가 붙었다 [경제일보] 스페이스X가 마침내 증시에 올랐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이다. 월가의 전광판에 우주기업의 이름이 뜬 순간 사람들은 주가를 봤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더 큰 장면이 있었다. 인류가 오랫동안 국가의 이름으로 꾸어온 우주의 꿈이 이제 민간 기업의 주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공모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 개인투자자들의 청약 열기도 뜨거웠다. 일부 투자자는 배정받지 못했고 일부는 첫 거래에서 프리미엄을 감수하고 뛰어들었다. 시장은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로만 보지 않았다. 스타링크를 품은 위성통신 회사, 국방과 안보를 움직이는 우주 인프라 기업,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나아가 화성 이주라는 서사를 가진 미래 복합 플랫폼으로 평가했다. 이것이 스페이스X 상장의 본질이다. 로켓이 아니라 서사가 상장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 시대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는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궤도에 올렸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시장을 설득했다. 전기차는 테슬라로, 민간 우주는 스페이스X로, 위성인터넷은 스타링크로, 인공지능은 xAI로 밀어붙였다. 과장과 돌출 발언, 정치적 논란과 경영 리스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한 가지 능력만큼은 증명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그래서 단순한 기업공개가 아니다. 국가가 독점하던 우주개발의 질서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옮겨가는 신호다. 과거 우주는 국력의 상징이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달을 향했다. 오늘의 우주는 다르다. 발사체는 재사용되고 위성은 통신망이 되며, 데이터는 안보와 금융, 전쟁과 재난 대응의 기반이 된다. 우주는 이제 낭만이 아니라 인프라다. 스페이스X는 그 인프라의 문지기 자리를 차지했다. 투자자들이 몰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페이스X가 당장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다. 아직 손실도 크고 미래 사업의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장은 현재의 손익계산서보다 미래의 지배력을 샀다. 스타링크가 지구 저궤도 통신망을 장악하고 로켓 재사용이 발사 비용을 더 낮추며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와 국방 네트워크가 현실이 된다면 스페이스X는 항공우주 기업을 넘어 21세기 인프라 제국이 된다. 이번 공모주 열기는 그 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베팅이다. 물론 시장의 열광은 늘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큰 꿈이 곧 좋은 투자는 아니다. 거대한 비전은 때로 거대한 거품을 만든다. 우주 산업은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 규제와 기술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 발사 실패 한 번, 위성망 장애 한 번, 규제기관의 제동 한 번이 주가를 흔들 수 있다. 머스크 개인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도 리스크다. 투자자가 산 것은 회사의 실적만이 아니라 머스크라는 인물의 신화다. 신화는 시장을 끌어올리지만 한순간에 시장을 냉각시키기도 한다. 그래도 이번 상장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래 산업의 경쟁은 더 이상 반도체 하나, 자동차 하나, 통신망 하나로 나뉘지 않는다. 로켓과 위성,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전기차와 로봇, 국방과 통신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이 융합의 한복판에 있다. 우주에서 인터넷을 깔고 지상에서는 데이터를 모으며 AI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로봇과 자동차는 물리 세계를 움직인다. 이것이 머스크가 그리는 세계다. 우리가 이 상장을 남의 나라 증시 이벤트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 통신망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우주 플랫폼은 아직 약하다. 발사체와 위성, 위성통신과 우주 데이터 서비스, 군사용 저궤도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산업 설계가 부족하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는 있었지만, 민간이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을 다시 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는 아직 얕다. 국내 증시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가 들썩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위성 부품, 항공우주 소재, 발사체, 방산, 통신 장비, 지상국 관련 기업에 투자자 관심이 몰릴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한다. 스페이스X가 오른다고 국내 모든 우주항공주가 실적을 얻는 것은 아니다. 테마는 빠르고 산업은 느리다. 주가는 하루 만에 움직이지만 공급망 진입은 수년이 걸린다. 투자자는 이름이 비슷한 기업보다 실제 기술과 매출, 글로벌 고객을 봐야 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주항공청 출범만으로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주개발은 구호가 아니라 조달, 규제, 보험, 인력, 시험장, 발사장, 데이터 활용 시장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군과 민간, 대학과 기업,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산업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 스페이스X의 강점은 로켓 기술 하나에 있지 않다. 실패를 반복해도 다시 쏠 수 있는 제도와 자본, 정부 수요와 민간 시장을 연결하는 생태계에 있다. 한국은 늘 기술을 따라잡는 데 강했다. 그러나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약했다. 부품을 잘 만들고, 제조를 잘하고, 납기를 맞추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장의 규칙을 선점하고 생태계를 설계하는 능력은 부족했다. 우주산업에서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남의 로켓에 부품을 넣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성과 통신, 데이터와 안보 서비스를 묶어 스스로 플랫폼을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 스페이스X 상장은 이 질문을 한국 앞에 던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거칠다. 때로 위험하고 때로 무책임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바꾼 것은 분명하다. 그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끌고 왔다. 국가가 계획서에서 맴돌던 우주를 기업의 공장과 증시의 전광판으로 가져왔다. 이것이 그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세계는 완벽한 합의와 정교한 보고서로만 전진하지 않는다. 때로는 무모한 기업가, 참을성 없는 자본, 실패를 감수하는 기술자들이 역사를 앞으로 밀어붙인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머스크를 찬양하는 일이 아니다. 머스크를 부러워만 하는 일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인물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 제도, 그런 기업이 커질 수 있는 시장, 그런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자본이다. 기술 관료가 모든 것을 허가하고 정치가 모든 위험을 피하려 하며 여론이 실패 한 번에 기업을 매장하는 구조에서는 스페이스X 같은 회사가 나오기 어렵다. 우주산업은 안전해야 하지만 완전히 무위험일 수는 없다. 위험을 통제하는 것과 위험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스페이스X 상장은 자본시장의 사건이지만 본질은 문명의 사건이다. 인류의 꿈에도 가격표가 붙었다. 그 가격이 적정한지는 시간이 판단할 것이다.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거품이 섞였을 수도 있고 아직 시장이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미래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주가 다시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스페이스X 주가를 보며 테마주를 사고파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우주와 통신, AI와 방산, 제조와 데이터를 묶어 한국형 우주 플랫폼을 설계할 것인가. 사상 최대 IPO의 불빛은 뉴욕 나스닥 전광판에 켜졌지만 그 질문은 서울과 사천, 대전과 판교, 그리고 한국의 산업 현장 전체를 향하고 있다. 꿈은 돈이 될 때 빠르게 현실이 된다. 그러나 돈만 좇는 꿈은 오래가지 못한다. 스페이스X가 보여준 것은 비전과 자본이 결합할 때 미래가 얼마나 빨리 당겨지는가다. 한국이 배워야 할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우주를 낭만으로만 말하지 말고 산업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의 미래로 다뤄야 한다. 스페이스X 상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한국의 우주 시간표를 다시 쓸 때다.
2026-06-13 13:38:16
펜보다 강한 것은 소통이다… 미·중, 갈등의 악순환 멈춰야 국제사회의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이번에는 관세도, 반도체도, 군사훈련도 아니다. 상대국 기자의 비자 취소와 체류 제한을 둘러싼 언론 갈등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NYT가 대만을 국가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고 미국은 중국 기자 비자를 취소하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언뜻 보면 외교 현안 가운데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창구마저 닫히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무역, 첨단기술, 공급망,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을 놓고 경쟁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인 비자 문제까지 정치적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관찰자다.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상대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자국 국민이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소통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왔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도 핵전쟁 위험 속에서 직통전화를 설치하며 대화 채널만큼은 유지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조차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다. 소통이 끊어지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충돌을 낳으며, 충돌은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지혜 역시 같은 교훈을 전한다. 《도덕경》은 강함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상대를 억누르려는 힘의 논리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갈등과 반작용을 불러온다.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향해 문을 닫을수록 자신 역시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된다.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와 기술, 안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 그리고 수많은 국가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외교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재나 맞대응이 아니라 냉정한 절제와 대화다. 언론 문제를 외교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순환부터 끊어야 한다. 기자의 펜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창이다. 그 창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손해다. 미국은 자유와 개방이라는 자신들의 가치가 실제 정책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역시 자신감을 가진 대국이라면 비판적 시각을 포용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한 강대국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기보다 관리하고 설득할 줄 안다.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경쟁과 협력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곧 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과 소통의 영역까지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더욱 안 된다. 지금 양국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향해 닫힌 문을 여는 것이다.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대화의 복원,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회복이야말로 세계가 기대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이다. 펜을 꺾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통의 창구가 막힐수록 오해와 불신은 더욱 커진다. 미·중 양국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양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2026-06-03 13:22:25
자궁경부암 백신? 이제는 '모두의 백신' [경제일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정책이 드디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만 12세 남성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여성 중심으로 설계돼 온 방역 체계가 비로소 ‘전체’를 향해 움직이게 됐다. 그간 HPV 백신은 여성의 질병, 정확히는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감염되며 남성에게도 항문암·구인두암·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이 아닌 ‘집단 전체’의 면역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남성 접종 확대는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흐름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일부 선진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접종률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며 실질적인 암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 옳다. ‘성별 이분법’ 방역에서 ‘보편적 건강권’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의 준비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큰 장벽은 인식의 문제다.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남학생에게 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백신의 명칭과 정보 전달 방식이 만들어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남성 역시 감염자이자 전파자이며 동시에 질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백신 수급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기존 여성 대상 물량에 더해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단기간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 지연이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 확대가 곧바로 접종 불편으로 이어질 경우 초기 신뢰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접종 접근성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과제다. 학업 일정에 쫓기는 청소년들이 권장 시기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단순 안내를 넘어 실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접종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확대를 넘어 인식의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이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예방이자 기본적인 건강권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이 정책은 비로소 완성된다. 10년 만에 열린 변화의 문이 단순한 ‘대상 확대’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공중보건의 전환점이 될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몫이다. HPV라는 긴 터널의 끝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026-05-29 10:19:02
스타벅스 '탱크데이' 국제 망신… 정치권도 "이용 자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Tank Day)’ 이벤트 논란이 해외 주요 언론과 국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5·18 민주화운동 연상 마케팅 논란을 집중 조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출입 자제”와 “패륜적 만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BBC는 19일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역사적 유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마케팅 캠페인” 논란 끝에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진압한 군 병력을 연상시켰다”는 국내 반응을 함께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아픈 현대사를 떠올리게 한 광고 논란으로 스타벅스코리아 최고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고 영국 가디언은 “독재 시절 유혈 진압을 조롱했다는 비판 속에 불매 운동까지 확산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공식 사과에 나섰다. 스타벅스 본사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광주시민과 희생자 유가족,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가 진행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와 심사 체계 강화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20일 캠프 내부에 스타벅스 이용 자제 방침을 공지했다. 캠프 총무지원본부는 “정무적 판단과 캠프 기조에 따른 조치”라며 스타벅스 매장 출입과 관련 물품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거운동 관계자들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패륜적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감히 벌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마케팅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브랜드 마케팅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벤트를 진행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국내 사회 분위기와 역사적 민감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기업의 마케팅 검증 체계와 위기 대응 능력까지 함께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5-20 15:22:46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05-18 12:07:21
5·18 정신은 어떻게 인간과 생명의 종교적 울림으로 승화되었는가 [경제일보] 1980년 5월의 5·18 민주화운동 은 단지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공동체와 양심이 국가 폭력 앞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서로를 지켜내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인간 드라마였으며, 더 깊이 들어가면 인류 정신사 속에 반복되어 온 ‘생명 존중의 영성(靈性)’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나 군사정권 저항 운동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광주는 점차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인간 존재 자체를 묻는 정신적 사건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것은 총칼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던 시민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누었고, 학생들은 피 흘리는 시민을 위해 헌혈차 앞에 줄을 섰다. 택시 기사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어머니들은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다. 그곳에는 증오보다 더 강한 인간애가 존재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광주는 단순한 저항의 도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도시’로 기억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5·18은 인류의 오래된 경전들과 만난다.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 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는 시작이면서도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우주와 인간, 생명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광주의 정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서로를 남으로 보지 않았다. 공동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지키려 했다. 인도의 베다 와 우파니샤드는 인간 안에 우주의 본질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아트만은 브라만이다”라는 구절은 인간의 영혼과 우주의 근원이 하나라는 뜻이다. 인간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결국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가장 크게 무너졌던 것은 단순한 정치 질서만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문명 자체의 질서가 흔들린 것이다. 그래서 광주의 비극은 단순 지역 사건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근본 질문으로 남게 되었다. 논어 에서 공자는 말한다.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 역시 인(仁)에 있다는 뜻이다. 백성을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선 500년의 정치철학도 결국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民本)의 정신 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 5월의 권력은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다 . 금강경 은 인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집착이 덧없음을 가르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가 나온다는 뜻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거대한 이념이나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거리로 나왔다. 그것은 정치 이전의 인간적 양심이었다. 또한 법구경 은 말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자비로써만 끝난다.” 오늘날 5·18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정신일지 모른다. 진실 없는 화해는 위선이지만, 용서 없는 역사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가해 책임 세력의 진정한 참회와 사과,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승적 용서가 함께할 때 광주의 정신은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될 수 있다. 도덕경 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강한 것은 꺾이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 당시 군사 권력은 총과 탱크를 가졌지만, 결국 역사는 시민들의 편에 섰다. 힘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인간 정신까지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은 패배한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존엄이 국가 폭력을 넘어선 역사다. 오늘날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이 이제 정치적 기억을 넘어 종교적·문명적 차원의 울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특정 종교를 뜻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류 공통의 정신세계와 만난다는 의미다. 오늘날 세계는 AI 혁명과 기술문명의 폭주 속에서 다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성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럴수록 광주의 정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인간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존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다. 경제 성장만도 아니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문명은 흔들린다. 46년이 지난 지금, 광주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끝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가. 광주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과 생명의 경전으로 남아가고 있다.
2026-05-18 11:56:53
광장을 다시 품은 오월 정신, 이제는 '헌법 전문 수록'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1980년 5월,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 5·18민주광장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의 열기로 가득 찼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초청장 없는 ‘열린 기념식’ 형태로 엄수된 것은 매우 뜻깊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기념하는 국기 게양식에서 과거의 오월 영령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태극기를 이어주는 모습은, 오월 정신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의 뿌리임을 다시금 일깨웠다. 그러나 광장의 감동 뒤편에 가려진 정치권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크다. 최근 국회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선거철마다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표결 불참 방침으로 개헌 논의를 무산시킨 야당의 행태는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제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들의 외침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 역시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과 정치적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문구 삽입이나 특정 지역·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의 근간인 헌법 전문에 오월의 역사를 새기는 일은 국가폭력의 비극을 성찰하고, 다시는 이 땅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헌정 질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주공화국의 다짐이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4·19 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 인정하듯, 5·18 정신 역시 헌법적 가치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비로소 소모적 역사 왜곡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이제 5·18 정신은 광주라는 지역적 담론을 넘어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으로 승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전국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미래 세대가 이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오월의 진실을 기억하는 유족들은 늙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정의와 공동체 정신만큼은 결코 퇴색돼서는 안 된다. 46년 전 광주 시민들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누며 지켜낸 대동(大同)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글로벌 K-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원동력이 됐다. 정치권은 더 이상 오월 정신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개원에 맞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광주의 영령들 앞에 국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2026-05-18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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