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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건

李대통령 지지율 59.3%, 3주 만 하락세…삼전 성과급 논란·지선 보수층 결집 변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지방선거 국면 속 보수층 결집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9.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6.1%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7%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4월 5주차 조사에서 하락한 이후 5월 들어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공개 비판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후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 과정 논란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보수층 결집이 강화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지지율이 46.6%로 전주 대비 7.1%포인트 하락했고 인천·경기(60.4%·3.7%포인트↓), 부산·울산·경남(PK)(54.5%·1.1%포인트↓)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64.1%로 5.1%포인트 상승했고 서울 역시 53.4%로 1.2%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50대(71.4%·5.4%포인트↓), 70대 이상(51.2%·3.2%포인트↓), 30대(47.9%·1.3%포인트↓)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51.3%로 4%포인트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60%로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했고 보수층은 29.3%로 1.3%포인트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3.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14.2%포인트로 확대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 배경으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과 5·18 기념일을 계기로 한 광주·전라 및 20대·학생층 결집 효과를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수층 결집 흐름은 있었지만 일부 인사의 5·18 관련 발언 논란 등이 호남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11.2%포인트 상승했고 20대와 학생층에서도 각각 13.1%포인트, 19.7%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광주·전라에서 9.8%포인트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4.4%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3.4%, 개혁신당은 3.2%, 진보당은 2.3%로 집계됐다.
2026-05-25 16:30:10
'이재명 픽' 김용남 vs '개혁 선명' 조국 vs '3선 토박이' 유의동 [경제일보] 6·3 재보궐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팽팽한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자유와확신 황교안 후보까지 가세하며 표심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두 지키는 김용남, 턱밑 추격 조국…‘보수 단일화’시 사정권 진입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고, 유 후보는 보수층 결집을 통한 반등을 노리는 형국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8일, 경기 평택시 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4.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31.0%, 조 후보는 27.0%, 유 후보는 1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33.0%, 조 후보 32.0%로 두 후보의 격차가 단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였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 케이스탯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7~19일, 경기 평택시 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 응답률 1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흐름은 비슷했다. 김 후보 29.0%, 조 후보 23.0%, 유 후보 17.0%의 지지율을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 범여권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대결의 경우, '김용남 대 유의동'은 47.0% 대 29.0%, '조국 대 유의동'은 43.0% 대 31.0%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 진역의 '유의동·황교안 단일화'를 전제로 한 3자 가상 대결에서는 김용남 30.0%, 유의동 25.0%, 조국 23.0%로 나타나 선두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인 3색 전략…‘여당 프리미엄’ vs ‘개혁 선명성’ vs ‘토박이론’ 김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 무기로 삼았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재명의 선택’을 전면에 내걸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강력한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곧바로 이어지는 집권 여당 후보인 자신이 당선되어야 평택의 교통·산업·생활 인프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교통 문제를 핵심 승부처로 보고 ‘강남권 30분 이동 시대’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 순환형 대중교통 공영제 추진, 가칭 평택교통공사 설립, 광역버스 확대 및 2층 버스 도입, 38번 국도 단계적 확장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을 전면에 배치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진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자신이 나서야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평택의 높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며, 고급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조기 도입,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KTX 경기남부역 건설을 공약했다. 아울러 AI 특화 과학영재학교 및 국립평택해양대학교 유치 등 굵직한 인물론 중심의 공약을 내세우며 골목길을 직접 걷는 ‘뚜벅이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유 후보는 ‘지역 토박이’ 정서와 ‘3선 의원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택을 찾은 외지인이 아니라, 평택의 발전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진짜 지역 일꾼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는 평택을 고덕(교통·교육), 팽성(산업·일자리), 서부권(평택항·물류) 등 3개 축으로 묶어 동시 발전시키는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을 발표했다. 막판 뒤집기를 위한 유 후보의 핵심 변수는 보수 표심의 재결집이다. 황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보수 단일화가 성사되어 황 후보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힌다. 평택을 재선거의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는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가진 평택을 재선거의 향방은 세 가지 지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민들은 KTX 신설 같은 거대 담론보다 당장 출퇴근길에 체감할 수 있는 버스 노선 확대나 지제역·서정리역 연계 교통망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미군기지, 평택항,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인 만큼 생활권별 교통 불편을 누가 더 구체적으로 긁어주느냐가 표심을 움직일 전망이다. MBC 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53.0%)이 ‘필요하다’(3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단일 후보 선호도에서는 조 후보(39.0%)와 김 후보(36.0%)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개혁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막판에 어떤 방식으로 결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주요 후보들이 외지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거부감과 뿌리 깊은 토박이 정서가 맞물려 있다. 전국구 인지도를 앞세운 후보들 사이에서 “누가 선거가 끝난 후에도 평택에 남아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 싸움이 막판 표심을 흔들 수 있다. 현재 지지율 수치상으로는 김용남 후보가 한발 앞서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가 적극 투표층을 중심으로 턱밑까지 추격 중이고, 유 후보 역시 보수 단일화와 지역 정서가 맞물릴 경우 판세를 뒤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평택을 선거에서 유권자 앞에는 ‘정권과 통하는 힘 있는 후보’, ‘전국적 인지도의 선명한 개혁 후보’, 아니면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온 토박이 후보’라는 세 갈래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면서, “최종 선택은 이 질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최종 해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6-05-24 07:00:00
김상욱·김두겸 초접전…박맹우 변수 흔드는 울산시장 선거 [경제일보] 6·3 울산광역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대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 초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존재감까지 커지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산업수도 울산이 경기 둔화와 산업 재편 압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동시에 영남 보수 지형 변화 가능성과 야권 확장성까지 시험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텃밭 흔드는 노동벨트 표심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북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진보 진영 기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하다. 현대자동차와 조선업 노동벨트 영향력이 뚜렷한 지역 특성 때문이다. 실제 울산은 과거 진보정당이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던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선거 역시 이러한 지역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욱 후보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과 산업 전환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 진영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국민의힘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도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구도는 김상욱·김두겸·박맹우 후보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조사마다 엇갈린 판세…공통점은 ‘초박빙’ 실제 여론조사 흐름은 혼전 양상을 보여준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6. 5. 4.~5. 울산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두겸 후보 37.1%, 김상욱 후보 32.9%, 김종훈 후보 14.2%, 박맹우 후보 8.5%로 집계됐다. 양자대결에서는 김두겸 후보 41.8%, 김상욱 후보 4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 우세 결과가 나왔다. 2026. 4. 25.~26. 실시된 조사에서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40.3%, 김두겸 후보 28.9%, 김종훈 후보 15.4%, 박맹우 후보 8.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은 이어졌다. 2026. 5. 21. 발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36.7%, 김두겸 후보 34.7%, 김종훈 후보 15.8%, 박맹우 후보 6.1%로 집계됐다. 두 주요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는 점에서 울산 선거가 사실상 초박빙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겸의 안정론 vs 김상욱의 교체론 선거 전략도 뚜렷하게 엇갈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안정론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정 연속성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산업도시 특성상 행정 경험과 기업 투자 유치 역량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조선업 회복 흐름과 산업단지 투자 확대, 도시 인프라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하던 일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울산 선거를 ‘영남 보수 방어선’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만약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변화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울산 산업경쟁력이 과거 방식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와 중도층을 함께 겨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결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노동계 기반 역시 탄탄한 만큼 진보 진영 표 결집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맹우 완주 여부가 최대 변수 박맹우 후보 존재 역시 선거 흐름을 흔드는 변수다. 박 후보는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륜을 앞세워 보수층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 그는 정당보다 지역 발전과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 자체보다 보수표 분산 효과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후보 완주 여부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박 후보가 한 자릿수 후반 지지율만 유지해도 김두겸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표심도 중요한 변수다. 남구와 울주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반면 북구와 동구는 노동계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구는 상대적으로 중도·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어느 후보가 자기 진영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부동층을 끌어오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묻는 선거 투표율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이 강한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선거 막판 이슈가 커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중도층 이동 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울산 경제 상황 역시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업은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산업도시 특성상 유권자들이 이념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울산시장 선거를 전국 선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기반 유지 여부가 걸린 상징적 승부처라는 의미가 있다. 결국 울산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민주·진보 단일화 효과가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둘째 박맹우 후보가 보수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가. 셋째 중도층과 부동층이 마지막 순간 어느 후보로 이동할 것인가다. 산업수도 울산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지역 행정 수장을 뽑는 차원을 넘어 영남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과 산업도시 미래 전략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거로 확장되고 있다.
2026-05-23 07:00:00
김경수 vs 박완수…'경남 대전환'이냐 '현직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맞붙는 전·현직 도지사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경남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조선·원전·방산·우주항공 같은 국가 전략산업과 청년층 유출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경남의 향후 산업 방향과 생존 전략을 둘러싼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판세는 한쪽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고 있다. MBC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1~12일 경남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3%, 박 후보 43.5%로 집계됐다.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였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4.1%, 김 후보 41.9%, 전희영 진보당 후보 5.2%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였다. 프레시안이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8.7%, 김 후보 43.6%로 나타났다. 무선가상번호 80%·유선RDD 2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세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정치권에서는 조사마다 우열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초접전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경남 특유의 보수 결집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이동과 청년층 표심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 모두 실제 도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방선거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과거 도정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미래산업 전환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중앙정부·산업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앞세우며 안정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의 승부수, '경남 대전환' 내세운 미래산업 전략 김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산업 지도 개편’이다. 조선·기계·자동차 중심 제조업 체계를 우주항공·방산·SMR·AI·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남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경남이 더 이상 기존 제조업 의존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 조선업 회복에도 청년층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와 청년 취업난 역시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벨트 확대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을 묶어 경남을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과 첨단 산업 전환을 더해 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남이 더 이상 ‘보수 텃밭’이라는 과거 인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김해·양산·창원 일부 지역은 이미 수도권과 비슷한 세대 교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와 동남권 산업 재편 흐름 속에서 경남 역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완수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산업 안정론 반면 박 후보는 현직 도정 경험과 산업 현장 중심 행정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경남은 실험보다 실행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경남 경제가 조선업 회복과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거제·창원·통영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방산 산업 역시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전 산업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리며 지역 경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 후보는 이런 흐름을 “현장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 실제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수도권 기업 유치와 창업기업 확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령층 의료 지원과 교통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생활 안정 공약이 실제 표심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경남은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일부 군 지역은 이미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 비전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고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남의 기본 정치 지형이 보수 우세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보수층 결집 흐름과 현직 프리미엄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갈라진 경남 민심...'산업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지역별 표심 흐름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창원과 거제는 조선·원전·방산 산업과 직접 연결돼 있다. 산업 경기 회복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론이 일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해·양산은 부산 생활권 확대와 젊은층 유입 영향으로 변화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사천과 진주는 우주항공청과 방산 산업 확대가 핵심 변수다. 누가 더 현실성 있는 산업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경남은 의료·교통·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힌다.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인프라와 복지 체감 문제가 여전히 핵심 변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경남 유권자들이 ‘변화’와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미래산업 비전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회복 분위기를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움직임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생활 안정 문제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막판 표심을 흔들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경남은 과거처럼 단일한 정치 지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세대별 정치 성향 차이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경남도정 향배를 넘어 향후 부울경 정치 지형 변화의 방향까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17 11:45:57
김상욱 '산업수도 변화'냐, 김두겸 '현직 시정 완성'이냐 [경제일보] 6·3 울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정면승부로 압축되고 있다. 출발은 다자 구도였지만 선거판은 빠르게 단일화와 결집의 싸움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김상욱 후보는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단일화한 데 이어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도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하며 범민주·진보 진영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시장의 행정 경험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워 재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의 본질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선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성장한 산업수도 울산이 제조업 대전환의 문턱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욱 후보는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와 산업수도 재설계를 내세우고, 김두겸 후보는 민선 8기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 성과를 바탕으로 ‘AI수도 울산’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 여론조사, 김두겸 우세 속 진보 단일화 변수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팽팽하다. KBS울산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시장 가상 다자대결 조사에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37.1%,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2.9%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2%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이어 김종훈 진보당 후보 14.2%, 박맹우 무소속 후보 8.5%, 이철수 무소속 후보 0.9%,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 0.4%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 80%, 유선 RDD ARS 2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김두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판세는 다시 유동성이 커졌다. 김상욱·김종훈 후보 지지율을 기계적으로 합산할 수는 없지만 범민주·진보 진영의 표 분산이 줄어들 경우 김두겸 후보의 현직 우세 흐름은 단일화 이후 재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맹우 무소속 후보가 8.5%를 기록한 점은 보수 진영에도 분열 변수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월 25~26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울산시장 5자 가상대결에서 김상욱 후보는 40.3%, 김두겸 후보는 28.9%, 김종훈 후보는 15.4%로 조사됐고, 김상욱·김두겸 양자대결에서는 김상욱 후보 55.3%, 김두겸 후보 35.7%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울산시장 선거 판세는 어느 한쪽의 확실한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5월 초 조사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기반을 바탕으로 앞섰지만, 4월 말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강한 확장성을 보였다. 조사 시점과 후보 구도,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만큼 남은 변수는 분명하다.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효과를 실제 표심으로 얼마나 흡수하느냐, 김두겸 후보가 박맹우 후보로 향할 수 있는 보수 이탈표를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막판 판세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욱, 단일화로 변화론에 속도 김상욱 후보의 최근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일화다. 후보 등록 첫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단일화한 데 이어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도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치적 이력을 ‘진영 이동’이 아니라 ‘울산 정치 교체’의 명분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김 후보의 공약은 산업수도 울산의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북극항로 에너지 허브 △부산·울산·경남 통합 △노동 중심 산업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후보들이 함께 제시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도 김 후보의 핵심 카드다. 울산을 단일 제조업 도시로 남겨두지 않고 부산의 항만·물류, 경남의 제조 기반과 연결해 광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김두겸, 현직 시장의 성과와 연속성 강조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경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그는 후보 등록 뒤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정쟁보다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성과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는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36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통교부세 연 5000억원 추가 확보 △SK-아마존 데이터센터 유치 △반구천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을 제시했다. 재선 공약의 핵심은 ‘AI수도 울산’이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해 울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분열과 진보 단일화, 막판 변수로 다만 김두겸 후보에게는 보수 분열이 부담이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반발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가 나뉠 가능성이 생겼다. 무소속 이철수 후보가 김두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보수 결집에 유리한 신호지만, 박 후보가 완주할 경우 보수층 표 계산은 복잡해진다. 지역 정가에선 울산시장 선거의 승부처를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는 범민주·진보 단일화의 완성도다. 단일 후보가 확정되고 지지층 이전이 매끄럽게 이뤄지면 김상욱 후보에게는 뚜렷한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보수 진영의 결집 강도다. 김두겸 후보가 박맹우 후보로 향할 수 있는 이탈표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재선의 관건이다. 셋째는 산업전환 공약의 현실성이다. 울산 시민은 거대 담론보다 일자리, 임금, 기업 투자, 교통과 주거, 노동자 안전을 따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두 흐름의 대결이다”며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바람을 타고 변화론을 현실적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김두겸 후보가 현직 시장의 성과와 보수 결집을 바탕으로 안정론을 굳힐 수 있느냐 간의 대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울산을 다시 먹고살게 할 것이냐가 울산 시민들의 마지막 질문”이라며 “6월 3일 울산의 선택은 산업수도의 다음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7 07:00:00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민주당 반도체 벨트 사수냐 국민의힘 생활민심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수도권 남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며 반도체 산업벨트 사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유의동 전 의원을 앞세워 지역 기반 회복과 생활민심 반격에 승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출마하면서 평택을은 단순한 양당 대결을 넘어 다자 구도 속 후보 단일화와 진영 내 표 분산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선거가 됐다. 평택을 재선거는 기존 정치 지형만으로 판세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주한미군기지, 서부권 농촌·산업지역이 함께 맞물려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은 크지만 교통·교육·의료·상권·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평택이 산업도시로 커지는 속도에 비해 시민 삶의 기반이 따라가고 있는지 묻는 선거”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남 후보를 평택 경제도시 전략의 전면에 세웠다. 김 후보는 수원병 국회의원을 지낸 뒤 정치적 경로를 바꿔 민주당 후보로 평택을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인지도와 토론 능력, 메시지 대응력을 앞세워 다자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평택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지역 기반과 의정 경험을 내세우며 “평택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 흐름 김용남·유의동·조국 ‘오차범위 내 혼전’…단일화가 판 흔든다 최근 여론조사는 평택을 선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26. 5. 1.~2.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자대결 지지도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28.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22.5%,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2.2%,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8.9%, 김재연 진보당 후보 8.8%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35.7%로 앞섰고 조국 후보 27.9%, 유의동 후보 17.6%, 황교안 후보 8.1%, 김재연 후보 6.4% 순이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김 후보가 선두권에 있지만 조 후보와 유 후보가 모두 추격권에 있어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필요 여부는 필요 36.9%, 불필요 42.0%였고 범보수 단일화 필요 여부는 필요 37.4%, 불필요 39.5%로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2026. 5. 4.~5.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국 후보 26%, 김용남 후보 23%, 유의동 후보 18%, 황교안 후보 11%, 김재연 후보 6%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6%다. 이 조사에서도 상위 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묶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분산이다. JTBC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45%는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지만 39%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대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다. 범진보 진영 표가 김용남·조국·김재연 후보로 나뉘고, 범보수 진영 표도 유의동·황교안 후보로 갈라지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최종 승부는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 단일화 성사 여부와 적극 투표층 동원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남, 인지도·공격력 강점…정치적 이동 경로는 부담 김용남 후보의 강점은 높은 인지도와 메시지 경쟁력이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과 방송·토론 경험을 갖고 있어 다자 구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평택을에 김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도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후보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6. 4. 27.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대변인을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평택을 “경제핵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반도체 산업벨트, 평택항, 고덕국제신도시를 연결해 평택을 수도권 남부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전체 다자대결과 적극 투표층 모두 김 후보가 앞섰고, JTBC 조사에서도 조국 후보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였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 김 후보가 35.7%를 기록한 대목은 민주당 조직력이 본격 가동될 경우 막판 결집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약점도 뚜렷하다. 김 후보는 과거 보수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는 정체성 논란이 남아 있다. 조국 후보 출마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김 후보와 조 후보로 갈라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JTBC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 김용남 지지가 45%, 조국 지지가 39%로 갈린 점은 김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범진보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부담은 지역 밀착성이다. 평택을은 서부권 생활권과 고덕신도시가 함께 얽힌 지역이다.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평택항·안중·포승·청북·팽성·고덕의 서로 다른 민심을 얼마나 촘촘하게 파고드느냐가 관건이다. 전국 인지도는 강점이지만 “평택에서 오래 뛴 후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의동 후보의 지역 기반 공세에 흔들릴 수 있다. 유의동, 지역 기반·의정 경험 강점…다자 구도에선 확장성 시험대 유의동 후보의 강점은 평택 기반이다. 유 후보는 평택에서 오랜 정치 활동을 해온 인물로, 지역 현안과 생활권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자 구도 속에서도 유 후보의 지역 조직과 보수층 결집력이 승부의 기반이다. 조국·김재연·김용남 후보가 범진보 표를 나눠 갖는다면 유 후보에게도 반전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평택을에서 생활민심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평택은 산업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교통망·교육·의료·주차·상권 기반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과 학교·생활 인프라 부족을 체감하고 있고, 서부권 주민들은 평택항과 산업단지 성장의 과실이 지역 생활 개선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유 후보에게 기회요인은 범진보 분열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김용남 28.8%, 조국 22.2%, 김재연 8.8%로 범진보 성향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율을 나눠 가졌다. JTBC 조사에서도 조국 26%, 김용남 23%, 김재연 6%로 분산 흐름이 이어졌다. 범진보 단일화가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유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도 선두권 경쟁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유 후보도 약점이 있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이 황교안 후보와 일부 나뉠 가능성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황 후보는 8.9%, JTBC 조사에서는 11%를 기록했다. 보수 표가 유 후보에게 온전히 결집하지 못하면 유 후보의 추격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평택을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 평택캠퍼스 주변의 젊은 유입층이 늘어난 지역이다. 이들은 정당 충성도보다 교통·교육·주거·일자리 등 생활 체감에 민감하다.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국 변수, 양당 구도 흔들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단일화 셈법 복잡 이번 평택을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조국 후보 변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서 선거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다자 구도로 재편됐다. 조 후보는 JTBC 조사에서 26%로 1위를 기록했고,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22.2%를 얻어 유의동 후보와 사실상 같은 선두권에 섰다. 민주당에는 조 후보가 부담이다.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조 후보가 범진보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김 후보와 조 후보 지지가 갈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에도 조 후보 변수는 양면적이다. 범진보 분열은 유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조 후보가 선거 구도를 ‘윤석열 정권 심판’이나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경우 보수층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피로감을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황교안 후보가 보수 표 일부를 가져가면 유 후보 역시 단일화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평택을을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 선거”로 본다. 범진보와 범보수 모두 표 분산 리스크가 있고, 각 후보가 완주할 경우 20%대 중후반 득표로도 당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평택캠퍼스냐 생활 인프라냐…막판 변수는 고덕·서부권 표심 평택을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삼성 평택캠퍼스와 반도체 산업 체감 민심이다. 평택은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일자리·교통·상권 효과는 생활권별로 차이가 있다. 김용남 후보는 경제핵심도시론으로 이를 성장 서사로 묶으려 하고, 유의동 후보는 성장의 과실이 생활 인프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고덕국제신도시 표심이다. 고덕은 평택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생활권이다. 젊은 맞벌이층과 삼성 관련 종사자,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 기존 지역 정치 문법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교통·교육·병원·상권 문제가 실제 투표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서부권 결집이다. 안중·포승·청북·오성·현덕 등 서부권은 평택항과 산업단지, 농촌 생활권이 맞물린 지역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권역1인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에서는 김용남 31.2%, 조국 22.6%, 유의동 21.3%로 나타났다. 권역2인 팽성읍·고덕면·고덕동에서는 김용남 26.3%, 유의동 23.8%, 조국 21.8%였다. 지역별 표심이 크게 엇갈리지는 않지만, 각 후보 모두 확실한 독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평택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평택을은 반도체와 신도시 성장의 기대감이 큰 곳이지만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불만도 동시에 쌓여 있는 지역”이라며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범진보 표를 묶을 수 있을지, 유의동 후보가 보수 표 결집과 생활민심 공략을 동시에 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일정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선거는 끝까지 다자 혼전으로 갈 수 있다”며 “평택을의 선택은 수도권 남부 산업도시 민심과 진영 단일화 정치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3 09:10:40
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김상욱 '변화의 돌풍'이냐, 김두겸 '현직의 수성'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양강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뒤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변화의 상징’이다. 김 시장은 현직 울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행정 연속성’의 대표 주자다.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울산은 새 인물에게 산업도시의 체질 전환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현직 시장에게 시작한 사업의 완성을 맡길 것이냐다. 막판까지 △남구·중구 보수 표심 △동구·북구 노동 표심 △청년·중도층의 변화 요구 △행정 검증 등의 변수로 선거전은 혼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여론조사서 김상욱·김두겸 ‘엎치락뒤치락’ 최근 판세는 한마디로 접전이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대결은 김두겸 후보 41.8%, 김상욱 후보 40.0%로 나타났다.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조사는 무선 ARS 80%, 유선 ARS 2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 조사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월 25~26일 울산 거주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양자대결에서 김상욱 후보가 55.3%, 김두겸 후보가 35.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19.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 응답률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두 조사를 종합하면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돌풍이 먼저 불었고, 김두겸 현직론이 다시 붙잡은 형국’으로 읽힌다. 김상욱 후보는 중도층과 변화 요구를 흡수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반면 김두겸 후보는 보수층 결집, 현직 평가, 진보·무소속 후보 존재에 따른 다자구도 변수를 타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KBS울산·울산매일 조사에서 김두겸 후보가 다자와 양자 모두 근소 우위를 보였다는 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전의 신호다. 반대로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김상욱 후보가 중도층에서 56.5%를 얻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선 확장성의 근거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상욱, 정치적 변화 ‘강점’...막판 보수결집 ‘부담’ 김상욱 후보의 강점은 정치적 서사와 변화 이미지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갑에서 당선됐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했고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선에서 김 후보를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의 약점도 그 서사 안에 있다. 국민의힘 출신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점은 중도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 진영 강성 지지층 모두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보수층에는 ‘배신’ 프레임,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는 ‘검증’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초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광역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김두겸 후보가 파고들 대목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산업 전환 의제다. 김 후보는 선거전의 핵심 의제를 전통 제조업 중심 울산 경제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하는 ‘산업도시 울산의 AX 대전환’으로 내세웠다. 그는 노동 중심 산업AX,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가 아닌 공동체를 강조했다. 실제 김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 중심 AX 전환과 에너지 물류 허브 도시를 내세우며 “울산이 러스트벨트로 몰락할지 미래 산업도시로 재도약할지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이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보수 기반이 강한 지역이다. 특히 남구·중구와 고령층, 자영업자·기업인 표심에서 국민의힘 결집이 강해질 경우 김상욱 돌풍은 속도 조절을 받을 수 있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김상욱 후보에겐 진보당 후보와의 관계, 노동 의제의 주도권, 범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다”며 “그의 변화 이미지를 살리되 급진적 불안으로 비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조언이다”고 말했다. 김두겸, 현직 프리미엄 ‘강점’...지역 침체 ‘한계’ 김두겸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실행력이다. 그는 지난 4년간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을 성과로 내세운다. 김 후보는 민선 8기 성과로 36조원 투자 유치,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법 제정 주도, 보통교부세 연 5000억원 추가 확보, 7조원대 SK-아마존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약점은 정당 지형과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은 성과를 말할 수 있지만, 미완의 사업과 시민 불편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조직 논란, 각종 개발사업의 체감도는 선거 막판 검증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AI수도 울산’의 완성이다. 김 후보는 산업수도 울산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AI 데이터센터 1GW 확대, 100조원 추가 투자 유치,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집적화,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활성화가 제시됐다. 여기에 반구천의 암각화 관광 자원화, 세계암각화센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결합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김 후보에게 위협요인은 ‘새로움’ 부재다. 울산이 인구 감소와 제조업 전환 압박을 동시에 겪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단순한 연속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히 청년층과 중도층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김상욱 후보의 변화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 홍보가 아니라 다음 4년의 숫자와 시간표”라고 지적했다. 김상욱 ‘통합형 산업전환’...김두겸 ‘투자 성과 현실화’ 남은 선거기간 김상욱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통합형 산업전환’이다. 국힘 출신 민주당 후보라는 이력을 약점이 아니라 ‘진영보다 울산’이라는 메시지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 중심 AX가 기업을 옥죄는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 재교육, 제조업 생산성, 청년 일자리, 에너지 물류 허브를 묶는 실용 전략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HD현대중공업·석유화학·이차전지 협력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100일 실행계획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두겸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성과의 숫자화’다. 36조원 투자 유치, AI 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성과를 시민 삶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투자가 왔다”에서 끝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김두겸 후보는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어느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며 청년이 왜 울산에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현직 시장의 장점은 말이 아니라 문서와 예산, 착공과 준공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6-05-09 13:00:00
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03 15:03:52
李대통령, 지지율 67%…외교 평가 속 최고치 유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달 기록한 최고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6%) △직무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고 △외교(9%)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0%로 1%포인트 상승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6-04-24 11:25:14
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안이 곧바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세제 개편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률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2026-04-20 16:08:22
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2026-03-31 17:51:30
李대통령 지지율 65%…3주 상승세 멈추고 소폭 하락 [경제일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일단 멈췄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와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고환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7%)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6-03-27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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