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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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2026-03-25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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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순익 1.7조 '주춤'…환율 효과에도 유가증권 손실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의 실적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손실 확대와 이자이익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6773억원으로 전년(1조7801억원) 대비 1028억원(5.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은지점의 수익성은 환율 환경 변화에 따라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은 450조1000억원 수준이며, 총자산 대비 이익률(ROA)은 0.37%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9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원(4.7%) 감소했다. 이는 달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외화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고채 등 운용금리는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된 영향이다. 실제로 3개월물 SOFR 금리는 2023년 5.17%에서 2025년 4.80%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비이자이익 역시 감소했다.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3조1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3억원(43.1%) 급증했지만,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크게 확대되며 전체 비이자이익은 496억원(2.0%) 줄었다. 특히 유가증권이익은 -5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27억원 급감했는데, 이는 연말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환·파생 부문에서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환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부문에서는 이익이 급감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은지점 특유의 외화 차입 후 스왑 거래 구조상 환율 하락 시 외환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파생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판매관리비는 1조1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원(5.1%) 증가했으며,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당금 전입액 역시 405억원으로 16.7% 증가하며 수익성에 추가 부담을 줬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계와 중국계 지점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미국계와 일본계 지점은 감소세를 보였다. 유럽계는 외환·파생이익 증가로 유가증권 손실을 상쇄하며 560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중국계 역시 외환·파생이익 확대에 힘입어 4347억원으로 29.9% 증가했다. 반면 미국계는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영향으로 순이익이 41.2% 감소한 2475억원에 그쳤고, 일본계 역시 파생손실 영향으로 23.8% 줄어든 305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은지점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운용 구조와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지점별 리스크 요인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24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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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순익 24.1조 '역대급'…외환·파생이 끌고 NIM 하락은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24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갔다. 다만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보였고, 외환·파생상품 관련 이익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22조2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8.2%) 증가했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은 14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인터넷은행 역시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방은행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수은행 순이익도 7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3%로 0.17%p 상승했다. 이는 은행권이 자산 성장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자이익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1.8%)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1.57%에서 1.51%로 0.06%p 하락했다. 금리 하락 압력 속에서 마진은 축소됐지만, 이자수익자산이 3442조원으로 4.6% 증가하면서 전체 이자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비이자이익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26.9%) 급증했다. 특히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4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배경이다. 반면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감소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진이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판관비는 2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7.2%) 늘었다. 인건비가 17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고, 물건비도 1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건전성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대손비용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5.9%) 감소했다. 이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며 순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 정책,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손실 확대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내은행 실적은 이자이익의 안정적 성장 위에 비이자이익 급증이 더해지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NIM 하락과 비용 증가, 대외 리스크 확대라는 구조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향후 은행권은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3-19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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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발행 효과에 외환보유액 증가…석 달 만에 반등
[경제일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와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외평채 발행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6억2000만 달러로 전월 말(4259억1000만 달러)보다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26억 달러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21억5000만 달러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월 들어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수익이 반영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외평채 발행 효과와 운용 수익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총 30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3년물 10억 달러와 5년물 2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단일 발행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대응과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폭은 발행 규모보다는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3799억6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4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8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가증권에는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이 포함된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46억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예치금은 224억9000만 달러로 8억3000만 달러 감소했고, IMF 특별인출권(SDR)도 157억7000만 달러로 1억1000만 달러 줄었다. 금 보유액은 시세 변동이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99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948억 달러), 스위스(1조1095억 달러), 러시아(8336억 달러), 인도(7115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도 한국보다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외환시장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향후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환율 움직임이 외환보유액 변동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3-05 0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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