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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정치권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조사마다 1위를 주고받으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완주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 북구갑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힌다. 구포·덕천·만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은 부산 원도심의 쇠퇴와 서부산 발전론이 맞물린 곳이다. 교통과 교육, 상권과 주거,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민의힘 공천,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하정우 후보의 민주당 출마가 겹치면서 지역 선거가 전국 정치의 격전장으로 확대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기호 2번,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기호 5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기호 6번을 받았다. 기사 판세 분석은 하정우·박민식·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3강 구도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마다 1위 엇갈리는 초접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앞섰고 다른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공통점은 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박민식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 18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20%, 김성근 후보 1%로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2%,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16%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44% 대 40%로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8.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0.4%,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20.9%, 김성근 후보 2.1%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6.7%,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19.0%였다. 조사 방식은 통신3사 무선 가상번호 ARS 100%였고 응답률은 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반면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9. 부산 북구갑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로 나타났다. 한 후보와 하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면접 100%였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KBS부산총국·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2026. 5. 8.~10.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였다. 당선 가능성은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28%, 박민식 후보 16%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1%,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16%였다. 왜 부산 북갑인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졌던 곳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산에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채 의석을 내주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 재기의 교두보다. 박민식 후보에게는 보수 정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선거다. 이 선거는 단일한 정당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보수 주도권 경쟁이다. 지역 일꾼론과 전국 정치 스타론도 맞붙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누가 북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구갑의 생활권은 구체적이다. 구포시장과 덕천 상권, 만덕 교통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낙동강 수변 개발, 교육·돌봄 인프라 문제가 주민 삶과 맞닿아 있다. 전국 정치의 상징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 표는 생활 현장에서 나온다. 하정우의 전략…AI와 민주당 지역 기반 결합 하정우 후보의 핵심 전략은 미래산업 의제와 민주당 지역 기반의 결합이다. 하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북구를 AI 기반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재수 후보가 다져온 지역 기반 위에 새로운 산업 의제를 얹는 방식이다. 하 후보는 북구를 교육·돌봄·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테마밸리 조성, AI 교육 1번지, AI 시니어케어 도시, AI 기반 상권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략의 강점은 선명하다. 북구 발전론을 과거식 개발 논리에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청년층과 중도층에게는 신선하게 읽힐 수 있다. 다만 약점 역시 존재한다. AI 공약은 크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민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구포시장 상인과 만덕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불편 해결이 더 절박할 수 있다. 한동훈의 전략…전국 인지도와 보수 재편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국 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다.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 자체가 부산 북갑을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존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둔 채 보수 재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골든벨트와 복합문화시설, 구포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강점은 전국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다. 한 후보는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전국 정치 스타에 가깝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은 선거판을 키우는 힘이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유권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약점은 조직이다. 무소속 후보는 결국 현장 조직과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 정치인 이미지를 지역 대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만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을 실제로 끌어올 힘이기 때문이다. 박민식의 전략…정통 보수와 지역 경험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전략의 핵심은 정통 보수 후보와 지역 경험이다. 박 후보는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수 표 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 문제 해소, 구포·덕천·만덕 생활권 재정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현안을 오래 다뤄본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역 정치의 맥락을 알고 있고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보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 선거에서 정당 기반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동훈 후보다. 보수 유권자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끌릴 경우 박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 프리미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서 박 후보는 대체로 2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단일화가 최대 변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여부다.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에서 4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가진 보수·중도보수 표가 하나로 모이면 승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C 조사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 47%, 불필요 44%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필요 응답이 59%로 과반을 넘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후보 47%, 박민식 후보 28%로 한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는 쉽지 않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다. 단일화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 공천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단일화가 없으면 보수 표 분산 책임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생활민심은 구포·덕천·만덕에서 갈린다 북구갑 선거의 현장은 구포·덕천·만덕이다. 이 지역은 부산 안에서도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큰 곳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복도로 이동권, 덕천 상권, 구포시장 재생, 만덕 교통난, 낙동강 수변 개발 같은 의제가 모두 주민 생활과 연결된다. 하정우 후보는 AI를 통해 교육·돌봄·상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박민식 후보는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를 고치겠다고 말한다.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을 북구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세 후보 모두 북구 발전을 말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하 후보는 미래산업형 발전론이다. 박 후보는 생활밀착형 행정론이다. 한 후보는 대형 비전형 발전론이다. 유권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중앙정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가. 누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가. 누가 실제 예산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가. 북갑은 부산 선거의 축소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역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 본진에서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지,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묻는 선거다. 현재 판세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초접전 속에 박민식 후보의 완주가 전체 구도를 흔드는 양상이다. 보수 단일화 논의, 박 후보의 완주 의지, 한 후보의 확장력, 하 후보의 조직 동원력, 구포·덕천·만덕 생활민심이 끝까지 맞물려 있다. 전국 정치의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역 일꾼론만으로도 부족하다. 북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지역을 움직일 실력이다. 마지막 선택은 구포시장 골목과 덕천 상권, 만덕 고지대의 생활민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2026-05-25 07:00:00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5-25 07:00:00
김상욱·김두겸 초접전…박맹우 변수 흔드는 울산시장 선거 [경제일보] 6·3 울산광역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대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 초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존재감까지 커지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산업수도 울산이 경기 둔화와 산업 재편 압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동시에 영남 보수 지형 변화 가능성과 야권 확장성까지 시험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텃밭 흔드는 노동벨트 표심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북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진보 진영 기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하다. 현대자동차와 조선업 노동벨트 영향력이 뚜렷한 지역 특성 때문이다. 실제 울산은 과거 진보정당이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던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선거 역시 이러한 지역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욱 후보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과 산업 전환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 진영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국민의힘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도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구도는 김상욱·김두겸·박맹우 후보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조사마다 엇갈린 판세…공통점은 ‘초박빙’ 실제 여론조사 흐름은 혼전 양상을 보여준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6. 5. 4.~5. 울산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두겸 후보 37.1%, 김상욱 후보 32.9%, 김종훈 후보 14.2%, 박맹우 후보 8.5%로 집계됐다. 양자대결에서는 김두겸 후보 41.8%, 김상욱 후보 4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 우세 결과가 나왔다. 2026. 4. 25.~26. 실시된 조사에서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40.3%, 김두겸 후보 28.9%, 김종훈 후보 15.4%, 박맹우 후보 8.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은 이어졌다. 2026. 5. 21. 발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36.7%, 김두겸 후보 34.7%, 김종훈 후보 15.8%, 박맹우 후보 6.1%로 집계됐다. 두 주요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는 점에서 울산 선거가 사실상 초박빙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겸의 안정론 vs 김상욱의 교체론 선거 전략도 뚜렷하게 엇갈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안정론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정 연속성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산업도시 특성상 행정 경험과 기업 투자 유치 역량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조선업 회복 흐름과 산업단지 투자 확대, 도시 인프라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하던 일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울산 선거를 ‘영남 보수 방어선’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만약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변화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울산 산업경쟁력이 과거 방식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와 중도층을 함께 겨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결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노동계 기반 역시 탄탄한 만큼 진보 진영 표 결집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맹우 완주 여부가 최대 변수 박맹우 후보 존재 역시 선거 흐름을 흔드는 변수다. 박 후보는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륜을 앞세워 보수층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 그는 정당보다 지역 발전과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 자체보다 보수표 분산 효과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후보 완주 여부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박 후보가 한 자릿수 후반 지지율만 유지해도 김두겸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표심도 중요한 변수다. 남구와 울주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반면 북구와 동구는 노동계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구는 상대적으로 중도·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어느 후보가 자기 진영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부동층을 끌어오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묻는 선거 투표율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이 강한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선거 막판 이슈가 커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중도층 이동 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울산 경제 상황 역시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업은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산업도시 특성상 유권자들이 이념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울산시장 선거를 전국 선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기반 유지 여부가 걸린 상징적 승부처라는 의미가 있다. 결국 울산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민주·진보 단일화 효과가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둘째 박맹우 후보가 보수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가. 셋째 중도층과 부동층이 마지막 순간 어느 후보로 이동할 것인가다. 산업수도 울산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지역 행정 수장을 뽑는 차원을 넘어 영남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과 산업도시 미래 전략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거로 확장되고 있다.
2026-05-23 07:00:00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
2026-05-21 09:04:52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르노코리아, 부산상의와 판매 확대 나선다…지역 협력 강화 [경제일보] 르노코리아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지역 기반 판매 확대에 나섰다. 부산공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20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9일 부산 강서구 신호산업단지 내 부산공장에서 부산상공회의소와 ‘판매 증대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르노코리아와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판매 확대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 대상 차종과 할인 혜택,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 계획은 별도 안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부산지역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됐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역 자동차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1997년 완공된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내 핵심 생산 거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필랑트와 그랑 콜레오스, 아르카나, 폴스타4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생산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1월 부산공장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개편했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 생산라인을 전동화 대응 체계로 전환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생산 역량도 확보했다. 생산 자동화 수준도 높다. 차체 공장은 용접 공정 자동화율 100% 체계를 구축했고, 도장 공장 역시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조립 공장 물류 공급 과정에는 AGV(무인운반차) 기반 자동 물류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자동화율은 95% 이상 수준이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을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제조 허브’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제어·관리할 수 있는 연결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비전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 품질 검수 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 공정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을 중심으로 미래차 생산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와 협력 중인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와 전기차 생산 확대 전략 역시 부산공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태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이사는 “임직원 2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부산공장은 25년 넘게 국내시장과 글로벌 수출을 함께 이끌어온 르노코리아의 핵심 생산기지”라며 “부산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확대해 부산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01:32
김경수 vs 박완수…'경남 대전환'이냐 '현직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맞붙는 전·현직 도지사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경남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조선·원전·방산·우주항공 같은 국가 전략산업과 청년층 유출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경남의 향후 산업 방향과 생존 전략을 둘러싼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판세는 한쪽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고 있다. MBC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1~12일 경남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3%, 박 후보 43.5%로 집계됐다.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였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4.1%, 김 후보 41.9%, 전희영 진보당 후보 5.2%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였다. 프레시안이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8.7%, 김 후보 43.6%로 나타났다. 무선가상번호 80%·유선RDD 2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세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정치권에서는 조사마다 우열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초접전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경남 특유의 보수 결집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이동과 청년층 표심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 모두 실제 도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방선거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과거 도정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미래산업 전환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중앙정부·산업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앞세우며 안정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의 승부수, '경남 대전환' 내세운 미래산업 전략 김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산업 지도 개편’이다. 조선·기계·자동차 중심 제조업 체계를 우주항공·방산·SMR·AI·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남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경남이 더 이상 기존 제조업 의존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 조선업 회복에도 청년층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와 청년 취업난 역시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벨트 확대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을 묶어 경남을 국가 전략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과 첨단 산업 전환을 더해 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남이 더 이상 ‘보수 텃밭’이라는 과거 인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김해·양산·창원 일부 지역은 이미 수도권과 비슷한 세대 교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와 동남권 산업 재편 흐름 속에서 경남 역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생존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완수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산업 안정론 반면 박 후보는 현직 도정 경험과 산업 현장 중심 행정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경남은 실험보다 실행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경남 경제가 조선업 회복과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거제·창원·통영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방산 산업 역시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전 산업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리며 지역 경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 후보는 이런 흐름을 “현장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 실제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수도권 기업 유치와 창업기업 확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령층 의료 지원과 교통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생활 안정 공약이 실제 표심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경남은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일부 군 지역은 이미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산업 비전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고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남의 기본 정치 지형이 보수 우세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보수층 결집 흐름과 현직 프리미엄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갈라진 경남 민심...'산업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지역별 표심 흐름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창원과 거제는 조선·원전·방산 산업과 직접 연결돼 있다. 산업 경기 회복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론이 일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해·양산은 부산 생활권 확대와 젊은층 유입 영향으로 변화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사천과 진주는 우주항공청과 방산 산업 확대가 핵심 변수다. 누가 더 현실성 있는 산업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경남은 의료·교통·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힌다.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인프라와 복지 체감 문제가 여전히 핵심 변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경남 유권자들이 ‘변화’와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미래산업 비전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회복 분위기를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움직임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생활 안정 문제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막판 표심을 흔들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경남은 과거처럼 단일한 정치 지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세대별 정치 성향 차이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경남도정 향배를 넘어 향후 부울경 정치 지형 변화의 방향까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17 11:45:57
'백두대간 미래론' vs '현직 생활공약'…통합 성장전략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강원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양자 대결로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두 후보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각 ‘강원의 새로운 미래’와 ‘도정의 연속성’을 기치로 내걸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직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정권 협력형 미래론’과 현직 도지사의 ‘도정 연속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우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춘천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KBS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후보는 41.0%, 김 후보는 3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7.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우 후보 측은 “강원도 전역에서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인 반면, 김 후보 측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층의 본격적인 결집이 시작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라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다만 선거가 본격화된 뒤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남은 변수다. 우상호의 승부수, ‘산업지도 재편’ 통한 미래 거점화 우 후보는 강원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백두대간’, ‘미래 강원’을 승부수로 던졌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생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가 넘쳐 청년이 떠나지 않는 강원, 정주 여건이 좋아 관광객과 주민 모두 편안한 강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강원의 재정과 일자리를 키우려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핵심 카드로 예고했다. 우 후보의 승부수는 강원의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짜는 데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산악·접경·폐광·동해안이라는 복합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단순한 관광지나 군사 접경지로 머물 것인지, 바이오·헬스케어·데이터·수소·관광산업을 묶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이다. 우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정권 협력성을 앞세워 국비와 기업 유치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편다. 현직 도정 심판론을 미래산업 전환론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김진태의 수성전, ‘검증된 일꾼’ 앞세운 현장 행정론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 경험이다. 그는 후보 등록 직후 전국 최초 통합형 연금 정책인 ‘4대 도민연금’과 반값 농자재를 임업·어업·육아용품으로 넓힌 ‘4대 반값 시리즈’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원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미래산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새로 시작할 사람’보다 ‘이미 해본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와 예산, 현안을 더 잘 안다는 논리다. 김 후보의 반격 포인트는 정책 구체성이다. 특히 ‘4대 반값 시리즈’는 반값 농자재·어업자재·임업자재·육아용품을 묶은 공약으로 농어촌·산촌과 젊은 부모층을 동시에 겨냥한다. 현직 후보가 생활 공약을 촘촘히 깔아 우 후보의 ‘큰 그림’을 구체성 부족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엇갈린 강원관(觀)…‘미래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두 후보의 차별 전략은 강원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갈린다. 우 후보는 강원을 ‘새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미래 전환 지역’으로 본다. 기업 유치, 청년 정주, 국비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강조한다. 반면 김 후보는 강원을 ‘생활 여건을 직접 고쳐야 하는 현장 행정 지역’으로 접근한다. 농자재와 어업·임업 자재, 육아용품 부담을 낮추고, 도민연금처럼 손에 잡히는 지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첫 TV 토론회에서 우 후보는 김 후보가 4년 전 당선 직후 예비 엄마 수당, 결혼 축하금, 어민 수당 등 주요 공약을 폐기했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가 강원 현안을 잘 모른다고 맞섰다. 동서고속철도 등 SOC 사업 이해도와 공약 파기 논란이 맞부딪히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누가 더 강원을 잘 아는가’의 검증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강원 특유의 복합 표심이다. 춘천·원주 등 영서권은 수도권 생활권과 청년·교육·주거 이슈에 민감하고, 강릉·동해·속초 등 영동권은 관광·해양·SOC·의료 접근성이 중요하다. 폐광지역은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 접경지역은 안보와 지역경제 회복이 맞물려 있다. 우 후보가 여론조사 우세를 굳히려면 ‘정권 협력형 미래론’을 각 권역의 생활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김 후보가 추격하려면 현직의 생활 공약을 넘어 도정 성과와 미래산업 비전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 후보에게는 초반 우세를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하는 과제가 있고, 김 후보에게는 현직 도정의 성과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강원의 산과 바다, 접경과 폐광,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묶을 수 있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7 07:00:00
김부겸 '보수 교체'냐, 추경호 '보수 결집'이냐 [경제일보] 6·3 대구시장 선거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본격화됐다. 김 후보는 ‘대구 교체론’과 중앙정부 협력론을 앞세우고,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 전문성’과 보수 결집론으로 맞서고 있다. 두 후보 모두 TK신공항, 일자리, 산업 재편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김 후보는 “대구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추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릴 검증된 경제전문가”를 자임한다. 여론조사, 5월 들어 김부겸·추경호 오차범위 내 ‘초접전’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초접전이다. 대구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4월 28~29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부겸 44%, 추경호 35%로 김 후보가 앞섰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반면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3일 대구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서는 김 후보 45.9%, 추 후보 42.4%로 격차가 3.5%포인트까지 줄었다.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초접전 흐름이 확인됐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5월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40%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로,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안에 있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흐름만 놓고 보면 김 후보가 인물 경쟁력과 변화 기대감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았지만, 국민의힘 경선 이후 추 후보가 보수층 결집 효과를 타고 빠르게 추격하는 양상이다. 대구의 정당 지형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우호적이다. 다만 김 후보가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오랜 기간 정치적 기반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점,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낸 중량감이 있다는 점은 과거 민주당 후보들과 다른 변수다. 김부겸, “대구를 바꿔야 한다” 변화론 전면에 김 후보의 선거전은 ‘대구를 향한 귀환’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는 대구 달서구 두류역 인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에는 김부겸을 회초리 삼아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구를 살려달라는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겠다”며 △지역 소멸 △청년 유출 △산업 침체 문제를 전면에 올렸다. 김 후보는 비수도권 첫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대구 4호선 모노레일 추진, TK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 전환, K2 후적지 기업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선거 중반부 들어 생활 현안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전한 물 확보, 낙동강 수질 개선, 서대구 악취 문제 해결,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형 개발만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겪는 문제를 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도층과 생활 민심을 겨냥한 행보다.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김 후보는 정당보다 인물, 이념보다 실행력을 앞세워 그 벽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대구 경제 살리겠다” 경제전문가론 꺼내 추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대구 충혼탑 참배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정체성과 결집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후보 등록 직후 “대한민국이 검증한 경제부총리 출신 최고의 경제전문가가 대구 경제 살리기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압도적인 승리로 보수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의 핵심 자산은 경제 관료와 경제부총리 이력이다. 대구 시민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문제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라는 점에서 ‘경제전문가 시장’ 이미지는 강한 무기다. 그는 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금융 기능 강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후보를 통해 이번 선거를 ‘정권 견제’와 ‘대구 경제 회복’의 이중 구도로 끌고 가려 한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생긴 보수층 내부의 상처를 얼마나 빨리 봉합하느냐가 관건이다. TK신공항, 같은 찬성 다른 해법 두 후보가 가장 강하게 맞붙는 의제는 TK신공항이다. 모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김 후보는 신공항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민주당 차원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대구시 재정 부담과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논리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예산과 재정 구조를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다. 신공항은 공항 이전을 넘어 K2 후적지 개발, 광역교통망, 물류·항공 산업, 기업 유치가 맞물린 대구 미래 전략의 핵심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신공항 이슈에 대해 결국 유권자가 따질 것은 누가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느냐다”고 말했다. 서문시장·동성로 민심 접촉전도 가열 민심 접촉전도 뜨겁다. 두 후보는 서문시장과 동성로 등 대구 대표 상권을 찾아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서문시장은 전통 보수층과 서민경제의 상징이고, 동성로는 청년·상권·문화 소비가 만나는 도심 민심의 바로미터다. 김 후보는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을 관광·문화 명소로 키우겠다고 강조하고, 추 후보는 시장과 생활권을 훑으며 “대구 경제를 살릴 후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두 후보의 유세 동선은 전통시장, 청년 상권, 산업 현장, 생활 민원 지역으로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막판 변수는 중도층과 투표율 정치 전문가들은 대구시장 선거의 막판 변수로 투표율과 중도층 투표성향을 꼽는다. 투표율이 높고 변화 기대감이 커질수록 김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선거가 정권 견제 구도로 굳어지면 추 후보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는 보수층 일부와 무당층을 설득해야 하고, 추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실제 투표장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더 이상 ‘보수 텃밭의 예정된 선거’가 아니다”며 “김부겸 후보는 대구 정치의 낡은 문법을 깨려 하고, 추경호 후보는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시민의 최종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대구를 다시 먹고살게 할 것이냐다”라며 “그 질문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내놓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6-05-16 07:00:00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에 100억원 특별출연…소상공인 포용금융 추진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에 100억원 특별출연…소상공인 포용금융 추진 카카오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125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카카오뱅크는 서울신보와 서울 지역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신속금융지원' 사업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자치구 지역경제 밀착지원' 사업을 통해 각각 62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금융지원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특별출연보증과 중·저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신속드림 상품으로 구성됐다. 자치구 지역경제 밀착지원은 각 자치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드림 상품은 서울신보 영업점과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출연보증과 자치구 지역경제 밀착지원 상품은 서울신보 영업점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한화오션과 조선산업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한화오션과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 공급망 전반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과 한화오션은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한화오션과 공동 출연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178억원, 한화오션이 35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선산업 공급망 내 중소·중견 협력사에 무역금융과 기업운전자금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수출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금융투자업 본인가 획득…연내 펀드 투자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본인가를 통해 토스뱅크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이를 기반으로 연내 펀드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7월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인력 확충과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등 본인가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본인가를 신청했다. 토스뱅크는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중심으로 펀드 라인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별·자산별 상품군을 마련해 고객 투자 성향과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본인가 획득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금융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토스뱅크만의 금융 혁신 경험을 펀드 서비스에도 연결해 고객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17:54:43
NH농협금융, 비은행 체력 키우며 순익 개선…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축 확대 [경제일보] NH농협금융이 올해 1분기 비은행 부문 호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비은행 비중 확대가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보험 부문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꼽힌다. NH농협금융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기업여신 성장을 통해 중장기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금융 중심의 자산 성장과 농협중앙회 증자 지원 가능성은 수익성·투자 안정성 개선할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688억원으로 전년 동기(7140억원) 대비 21.7% 증가했다. 이는 NH투자증권 호실적 등 비은행 계열사 순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577억원으로 전년 동기(5544억원)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2082억원) 대비 128.5% 급증한 4757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NH농협캐피탈·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면서 NH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 중 비은행 비중은 40.5%로 전년 동기(28.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안정적인 수익 다변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비은행 순익 중 NH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1.1%로 증권사 의존도가 높다. 특히 주요 비은행 계열사인 NH생명·손보의 순익 합계는 671억원으로 전년 동기(855억원) 대비 21.5% 감소하는 등 타 계열사의 수익성 강화는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향 조정된 농업지원사업비는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분기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는 1732억원으로 전년 동기(1625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순익 증가 폭보다는 작은 규모를 기록했으나 지난 2월 농업지원사업비 요율 상한이 2.5%에서 3%로 오르면서 향후 비용 부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금융은 향후 5년간 93조 공급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 기준 6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래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섰다. NH농협금융은 지역밀착형 생산적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에 동남권 '해양·항공·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여신 확대도 향후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농협금융의 기업여신은 전년 동기 대비 6.1%, 전년 말 대비 2.3% 증가했다. NH농협금융은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참여·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도 NH농협금융의 재무 안정성·생산적 금융 여력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 증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자본 확충에 따른 사업 확대 여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자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포용금융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상생기반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본격화함으로써 그룹 포트폴리오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4 14:54:10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
2026-05-14 10:29:32
중국 전기차 판매 60% 돌파…관광·철도 투자까지 내수 회복 가속 [경제일보] 중국 자동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관광과 철도 투자에서도 소비와 인프라 확대 흐름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내수 회복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지난 4월 신에너지차 소매 판매 비중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수출 비중 역시 50%를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휘발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 기능과 충전 속도, 주행 성능 같은 기술 경쟁력이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단순 저가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배터리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 중심으로 무게축이 이동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 체제에서 전동화와 지능형 차량 중심 체제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광 시장에서는 노동절 연휴 이후 비수기 여행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항공권 가격은 연휴 기간 대비 40% 이상 떨어졌고 일부 호텔 가격은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여행객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 체류형 여행과 체험형 관광 상품 수요가 늘면서 여행업계도 관련 상품 확대에 나섰다. 젊은 층을 겨냥한 단거리 여행 상품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인프라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 1~4월 철도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2008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속철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철도망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관광, 철도 인프라까지 동시에 성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제조업과 소비, 인프라 투자를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13 17:25:41
'26년 아성' 수성이냐, '제2공항' 탈환이냐…'안갯속' 서귀포 재보선 [경제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제주 정가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3선 의원인 위성곤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공석이 된 자리로 단순히 의석 하나를 넘어서는 ‘제주 정치의 심장부’를 둔 자존심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 행정 전문가인 김성범 전 차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고기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서귀포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6년간 민주당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민주당의 아성’이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2024년 총선 당시 위성곤 후보(54.0%)와 고기철 후보(45.99%)의 격차는 8.01%포인트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온 ‘탈환 가능 지역’인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위성곤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높은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위 전 의원의 조직력을 승계하려는 김 후보와 ‘민주당 장기 집권 피로감’을 파고들며 제2공항이라는 실익을 내세운 고 후보의 전략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후보들의 면면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서귀포의 바다와 숲을 잇는 해양치유·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미래 먹거리 육성 등이 그의 핵심 카드다.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올 ‘실행력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다.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극적인 반등을 약속한다. 서귀포 혁신도시에 한국마사회를 유치하고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농어민수당 월급제 도입과 물류 지원 확대 등 민생 밀착형 공약 역시 강력한 ‘탈환’의 의지를 보여준다. 제2공항이 가를 승부의 추…투표용지 5장의 변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제주 제2공항이다. 두 후보 모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와 방법론에서 결을 달리한다. 김 후보는 ‘절차적 신뢰와 도민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을 제주 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조기 추진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성산읍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선례를 볼 때, 동부권 표심이 이번 보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KBS제주방송총국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제주 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68%)이 국민의힘(9%)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의석을 양당이 5:5로 양분했을 만큼 바닥 민심의 지형이 팽팽하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까지 5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 앞에 놓인다. 표심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범 ‘전문성’ vs 고기철 ‘재도전 서사’…조직의 민주당 vs 추진력의 국민의힘 두 후보의 대결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전략적 지향점이 명확히 갈리는 한판승부다. 김 후보의 핵심 자산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다. 여기에 위 전 의원이 다져놓은 견고한 지역 기반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신인’으로서 전략공천에 따른 유권자의 낯섦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느냐가 숙제다. 제주 전역의 높은 정당 지지도와 위 전 의원과의 ‘러닝메이트 효과’는 강력한 기회 요인이지만, 제2공항 조기 추진을 갈망하는 성산·동부권의 반감과 지역 밀착성 검증 요구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고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증명한 45.99%의 득표력과 꾸준히 관리해 온 바닥 민심이 최대 강점이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선명한 입장은 그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반면, 제주 내 국민의힘 약세라는 구도적 한계는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관광 침체에 따른 ‘정권 교체론’의 불씨와 동부권의 보수 성향은 반전을 꾀할 기회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당직자 관련 의혹 공세 등 도덕성 프레임과 상대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당면 과제다.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미래’와 ‘현실’의 접점에서 격돌한다. 김 후보는 해양치유, 산림휴양, 헬스케어타운을 재생에너지와 AI로 엮어 ‘서귀포 미래 산업의 재설계’를 꿈꾼다. 행정가로서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여 서귀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고 후보는 제2공항 조기 추진을 필두로 한국마사회 이전,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멈춘 지역경제의 재가동’에 방점을 찍는다. 농어민수당 월급제와 물류 지원 등 피부에 닿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가 거시적 행정력을 앞세운다면, 고 후보는 미시적 생활 경제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제2공항 표심’, 감귤과 수산업, 관광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생활 경제의 체감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위 전 의원의 선전이 김 후보에게 줄 ‘낙수 효과’ 크기 등 세 갈래의 승부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 서귀포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에는 26년 아성을 지키는 수성전이자 국민의힘에는 제주 정치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는 탈환전”이라며 “행정가의 실행력으로 ‘위성곤 이후’를 안정적으로 잇느냐, 아니면 공항 추진론으로 견고한 민주당 구도에 균열을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2026-05-13 14:44:55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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