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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격전지 대전] 허태정 심판론이냐, 이장우 성과론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5/20260515124315857966.png)
허태정 '심판론'이냐, 이장우 '성과론'이냐 [경제일보] 충청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스윙보터’의 본진인 대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이른바 ‘리턴매치’로 압축됐다. 전직 시장의 ‘탈환’이냐, 현직 시장의 ‘수성’이냐를 두고 벌이는 이번 승부는 단순한 인물 대결을 넘어 대전의 미래 설계도를 둘러싼 가치관의 정면충돌이다. 다시 맞붙은 전·현직 시장…초반 기세는 허태정 ‘우세’ 초반 기세는 허 후보가 잡았다.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의뢰해 알앤써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의뢰, 알앤써치 조사, 2026년 5월 3~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9명 대상, 무선 ARS 자동응답 100% 방식,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허 후보는 50.3%를 기록하며 이 후보(36.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앞서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8~19일, 대전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1.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허 후보 46.3%, 이 후보 22.9%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허 후보 58.6%, 이 후보 20.4%로 나타났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9.3%, 국민의힘 25.5%였다. “생활 밀착형 순환경제”…“교육·혁신 거점 구축” 허 후보의 무기는 ‘시정 심판론’과 ‘민생경제 회복’이다. 그는 현 시정을 견제하는 프레임을 가동하며, 대전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허 후보의 선거 언어는 ‘심판’과 ‘회복’에 가깝다. 전직 시장으로서 그는 ‘이장우 시정’을 향해 견제와 심판의 프레임을 세우면서, 대전의 돈이 대전 안에서 도는 순환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 면에서 허 후보는 생활문화와 청년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청년들이 대전 기업에 취업하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청년 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사이팅 대전’을 기치로 10분 생활문화권, 대전 빵축제의 대표 축제화, 생활체육 통합 플랫폼, e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는 거대 개발사업보다 시민의 일상, 상권, 문화 소비, 청년 정착을 묶는 생활형 도시전략이다. 이 후보의 강점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실행력과 개발 성과론이다. 그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도시개발, 교통망, 청년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중앙정치의 바람이 불리한 국면에서도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경험을 앞세워 “해본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뉴스핌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 36.4%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29.2%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이는 이 후보가 당 지지층을 넘어 일부 중도층과 인물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승부수는 교육·청년·도시 인프라다. 그는 대학입시생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대전형 인재육성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치동 수준의 입시 정보와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지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중앙로 옛 중부경찰서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결합한 청년 혁신거점도 제시했다.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를 끊고, 청년이 대전에 머물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무궤도 트램 실현성’과 ‘미래 산업 비전’, 검증대 오른 공약 두 후보의 차별점은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갈린다. 허 후보는 대전을 ‘살기 좋은 생활도시’와 ‘순환경제 도시’로 재구성하려 한다. 문화·관광·스포츠·상권을 일상 속에 배치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통해 지역 안에서 돈과 사람이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 후보는 대전을 ‘성장하는 경쟁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교육 경쟁력, 청년 혁신거점, 대전형 청계천, 도시철도 확장 등 인프라 중심 전략을 통해 도시의 체급을 키우겠다는 접근이다. 쟁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이 후보는 대전천 하상도로를 지하화하는 ‘대전형 청계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무궤도 트램을 활용한 도시철도 3~6호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측은 무궤도 트램이 현행법상 버스에 해당한다며 도시철도 공약의 명칭과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대형 인프라 공약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선점하려 하지만, 재원·법적 지위·교통 체계와의 연계성 검증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허 후보 역시 검증대에 서 있다. 문화·관광·스포츠, 빵축제, 10분 생활문화권, 청년주택 5000가구는 시민 체감도가 높지만, 도시의 산업 경쟁력과 대형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이 후보의 개발 프레임보다 덜 강하게 보일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허 후보가 우세 흐름을 굳히려면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덕특구,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후공정 등 대전의 과학기술 자산을 어떻게 민생경제와 연결할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선거의 핵심은 부동층과 세대 구도다. 뉴스핌 조사에서 20대와 30대는 이 후보가 앞섰고, 40대 이상에서는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이 후보는 각각 44.4%, 51.1%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허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대학과 연구기관,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이 후보가 청년·교육 공약을 전면에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 후보로서는 40대 이상 우세를 기반으로 하되,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공약의 신뢰도를 높여 세대 간 균열을 줄여야 한다.2026-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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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빈 상가·오피스 공공임대로 전환... 청년·신혼 주거 공급 속도 낸다 [경제일보] 도심 공실 공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로 바뀐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2000가구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몰린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매입과 매입 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직접 매입은 LH가 비주택을 먼저 확보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약정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하면 LH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급 시점을 앞당기려는 설계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유휴 자산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03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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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전환…'속도형 공급' 본격화 [경제일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세난 심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형 주택 공급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00호 매입을 시작으로 수시 확대되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다. LH 직접매입은 공실 건물을 선매입한 뒤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음 달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한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로 민간의 설계 역량과 사업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안정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량화된 심의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실 상업시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거 품질 확보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4-02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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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094011565587.jpg)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2-1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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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지난해 영업손실 8154억원…"미분양·원가율 상승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지난 2025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 매출 8조546억원, 영업손실 8154억원, 당기순손실 9161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4분기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는 매출 1조7140억원, 영업손실 1조1055억원, 당기순손실 8781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3%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사업부문 5조5084억원 △토목사업부문 1조404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8411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0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동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차입금의 경우 3조7000억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의 2025년 신규 수주액은 14조 2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4조 2000억원의 100.3%를 달성했다. 작년 말 기준 50조5968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가율 좋은 대형 자체사업이 모두 100% 완판됐다”며 “향후 대규모 현금 공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수주와 매출 전망치는 각각 18조원, 8조원이다. 창사 이래 최대 금액수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경영과 해외시장 확대 전략은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과 가덕도 신공항 등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확대를 통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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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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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_518_323.jpg)